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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도의회 복환위 “충남 성평등지수 높이기 위한 대응전략 필요”

여성가족정책관·기후환경국 등 소관부서 업무계획 청취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0일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개발원, 청소년진흥원,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의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정책 실현을 주문했다.

 

 

오인환 위원장(논산1·더불어민주당)은 “충남의 성평등지수가 지속적으로 하위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성평등지수 개편안 분석 및 맞춤형 대응 전략 수립에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황영란 부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여성정책개발원 교육 사업이 다양한 참여자가 없다는 것이 항상 아쉬움이 남았다. 사람과 사업이 다양하지 못한데, 올해는 더욱더 관심과 의욕을 갖고서 다양한 여성, 참여하지 못했던 소수의 여성들까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여운영 위원(아산2·더불어민주당)은 “도내 청소년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동향 데이터가 없다”며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정책을 펼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동향 분석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영신 위원(천안2·더불어민주당)은 “다문화 정책에 관련해 구태의연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다문화 가정 지원시 그분들의 의견을 필히 적극 반영한 새로운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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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