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0.4℃
  • 맑음강릉 5.2℃
  • 맑음서울 2.4℃
  • 맑음대전 2.7℃
  • 맑음대구 4.8℃
  • 맑음울산 4.4℃
  • 맑음광주 4.9℃
  • 맑음부산 5.2℃
  • 맑음고창 3.6℃
  • 구름조금제주 9.8℃
  • 맑음강화 1.1℃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0.3℃
  • 맑음강진군 5.9℃
  • 맑음경주시 4.4℃
  • 맑음거제 5.2℃
기상청 제공

뉴스

이시종 충북도지사, 지방자치법 개정과 국회 양원제 개헌은 지방자치(분권)・균형발전 실현의 필수 요건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중앙부처 건의 지속 할 것

 

 

 아시아통신 김하곤 기자 |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17일, 온라인 영상회의로 진행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진정한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과 국회 양원제 개헌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보다 폭 넓은 주민자치가 보장되어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에도 상당히 기대되지만, 향후 진정한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국회 양원제 개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난 13일 처음 열린‘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과 지방이 상생 협력하고 자치분권2.0을 열어가는 소통의 장이 돼야 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지난 13일, 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대통령(의장)과 국무총리, 시・도지사, 주요부처의 장이 참석했으며,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소통·협력의 장인 제2국무회의 성격의 이번회에서 이 지사는 지방의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이어 “그동안 충북은 도시 대 농촌, 청주권 대 비청주권 개념으로 접근해 왔는데, 충북에서 처음으로 개념을 만들어 시작된 ‘강호축’과 같이 서부축과 동부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며 “철도, 도로 등 SOC여건이 취약한 동부축에 대한 발전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달 25일~27일 온라인으로 개최 예정인 ‘2022 정부R·D 사업 온라인 부처합동 설명회’와 관련해 충북과 관련된 사업 발굴 등 각 실국별 대응방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개통한 중부내륙선철도 이천~충주 구간과 관련해 중부내륙선철도가 통과하는 음성(감곡), 충주(앙성, 수안보, 충주시내), 괴산(연풍)등에 지역별 특색 있는 관광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지난해 12월, 충북·강원·경북·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원역사문화권을 역사문화권에 신설하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문화권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를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 용역 시행 등 관련 개발정비사업을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배너
배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지방의회법’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월)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진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송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