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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시종 충북도지사, 지방자치법 개정과 국회 양원제 개헌은 지방자치(분권)・균형발전 실현의 필수 요건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중앙부처 건의 지속 할 것

 

 

 아시아통신 김하곤 기자 |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17일, 온라인 영상회의로 진행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진정한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과 국회 양원제 개헌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보다 폭 넓은 주민자치가 보장되어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에도 상당히 기대되지만, 향후 진정한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국회 양원제 개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난 13일 처음 열린‘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과 지방이 상생 협력하고 자치분권2.0을 열어가는 소통의 장이 돼야 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지난 13일, 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대통령(의장)과 국무총리, 시・도지사, 주요부처의 장이 참석했으며,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소통·협력의 장인 제2국무회의 성격의 이번회에서 이 지사는 지방의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이어 “그동안 충북은 도시 대 농촌, 청주권 대 비청주권 개념으로 접근해 왔는데, 충북에서 처음으로 개념을 만들어 시작된 ‘강호축’과 같이 서부축과 동부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며 “철도, 도로 등 SOC여건이 취약한 동부축에 대한 발전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달 25일~27일 온라인으로 개최 예정인 ‘2022 정부R·D 사업 온라인 부처합동 설명회’와 관련해 충북과 관련된 사업 발굴 등 각 실국별 대응방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개통한 중부내륙선철도 이천~충주 구간과 관련해 중부내륙선철도가 통과하는 음성(감곡), 충주(앙성, 수안보, 충주시내), 괴산(연풍)등에 지역별 특색 있는 관광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지난해 12월, 충북·강원·경북·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원역사문화권을 역사문화권에 신설하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문화권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를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 용역 시행 등 관련 개발정비사업을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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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