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수립을 강행하고 있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확보 ▲지역공동체를 위한 범정부 지원·소통 체계 구축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기반 확충 ▲방폐물 관리 투자계획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전반에 걸친 계획을 담고 있다.
핵심쟁점으로 대두되는 사안은 기본계획(안)에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확보 전까지 원전 부지 내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부산시를 비롯한 원전 소재 지역의 방사성폐기물 보관 장기화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12월 7일 기본계획(안)을 행정 예고한 이후, 17일 ‘온라인 의견수렴 및 토론회’ 개최, 21일까지 검토의견서 접수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았지만, 관련 지역주민 및 원전 소재 지자체를 배제한 일방적인 의견수렴 절차로 지역사회의 반발과 우려를 초래했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15일 산업부를 방문해 원전 부지 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것에 반대하며 신중한 사회적 합의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21일에는 ‘충분한 지역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은 반대한다’는 입장의 종합 검토의견을 제출하는 등 부산시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산업부에 강력하게 전달했다.
이번 성명발표는 이러한 지속적인 반대의견 표명에도 오는 27일 산업부가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연내 기본계획을 수립·강행하고자 함에 따라, 340만 부산시민을 대표해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공동 추진한 것이다.
공동성명서에는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안 반대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사항의 법제화 ▲부지 내 저장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대한 후속 조치 및 운영 계획 마련 ▲투명한 정보공개 및 개방적인 의견수렴 방안 마련 요청 등 산업부의 일방적인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 수립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없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계획 수립은 있을 수 없다”라며,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원전 소재 지역의 목소리가 외면받는 일이 없도록 시의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