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져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계분쟁으로 인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사업 완료 시 현실 경계 확정, 맹지 해소, 토지 정형화를 통한 토지 가치 상승과 경계분쟁 감소, 재산권 보호 등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군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드론을 활용한 신기술 적용, 토지소유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사무실 설치·운영, 도시재생사업과 협업,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등 11개 분야 23개 지표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동안 군은 국비 32억원을 투입 8개 지구 4,235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고, 현재 15개 사업지구 12,377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국비 20억원(전국 1위)을 지원받아 삼호 서호지구 외 10개 지구 10,371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코자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마쳤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2030년까지 전체 지적불부합지구를 대상으로 국비 확보 및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토지분쟁 해소는 물론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