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원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래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주민 삶과 직결되는 지방 도심하천에 수변공원 조성을 지원하는 ‘우리동네 수변공원법’(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안은 재정 형편으로 하천관리 및 수변공원 조성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고지원 등 근거를 마련, 주민 삶의 질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광재 의원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된 이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게 수변공원 조성은 꿈도 못꾸는 현실”이라며 “적어도 인구가 밀집한 지방 도심하천에는 한강공원 같은 멋진 수변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개정안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래경제위원회 발족 후 첫 성과이기도 하다. 이광재 의원은 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은 송옥주 의원과 전국 도심하천 수변공원 조성 방안을 주제로 두 차례 정책토론회를 개최, 민주당 의원 23인과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우리동네 수변공원법’의 주요내용에는 △국가지원 지방하천 지정 근거 마련해 하천공사 등 국고지원 △생태환경 등 고려한 통합하천관리 △생태휴식공간 준비 방안 하천기본계획에 포함 △빅데이터 분석 등 최신 정보기술 기반 하천관리 도입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향후 매타버스 일정으로 전국 주요 도심하천 방문을 미래경제위원회 차원에서 제안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한때 죽음의 강이었던 서울 양재천, 울산 태화강이 시민의 사랑을 받는 명소로 재탄생했음을 기억한다”며 “우리동네 도심하천을 볼거리와 즐길거리 넘치는 생태하천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전국적 공론화에 나설 것”이라며 관련 조치를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