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화재 사고들이 복잡·대형화되고 있고, 소방·구급 활동에 대한 방해 행위나 관련 범죄 역시 급증하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2권으로 구성된 이번 지침서는 강제수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인적·대물적 강제수사로 구분하여 해설하고, 그동안 경기북부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실제로 수사했던 6종의 강제수사 사례를 수록했다.
구체적으로 강제수사 시 필요한 절차, 서식 등을 실제 수행한 사례를 통해 설명하며 사건 발생 시 즉시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나 권리남용을 방지해 더욱 합리적인 수사 활동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본부는 이번에 제작한 지침서를 각 시·도 소방특사경 담당자와 소방서에 배부·공유하여 수사 실무 및 교육컨설팅에 널리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소방 범죄 수사에 있어 신빙성 있는 증거수집과 신속한 체포 등 강제수사의 비중과 그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에 제작된 지침(매뉴얼)이 소방특별사법경찰관들에게 널리 활용되어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0월 소방청 주관으로 열린 ‘2021 전국 특별사법경찰 수사사례 발표대회’에서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강제수사 사례’를 발표해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