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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산시, 충남도 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충남 서산시가 2021년 충청남도 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선정돼 충남도지사 표창을 받는다.

 

 

16일 시에 따르면 평가는 자치법규 규제개선, 중앙 건의과제 발굴, 규제혁신 사례 확산 등 5개 분야 평가와 우수사례 외부심사 등으로 이뤄졌다.

 

 

시는 규제개혁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현장규제애로 발굴, 중앙부처 건의과제 발굴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시는 생활불편해소 과제 15건, 민생규제혁신 과제 23건, 신산업분야 과제 29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규제혁신에 앞장섰다.

 

 

중앙부처 협의 결과 모자보건사업 제출서류 간소화 등 3건이 수용과제로 선정돼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에 이바지했다는 평이다.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며 “살기 좋은 서산 구현을 위한 각종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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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