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확정된 2022년도 본예산은 5조 1,162억 원으로 지난해 4조 4,057억 원보다 7,105억 원(16.1%)이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보다 증가된 주요 이유는 정부의 세수 여건 개선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 6,474억 원, 국고보조금 559억 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2022년 본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결손 회복,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기반 구축,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교육안전망 구축 등 학생과 학교현장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특히, 내년부터 유치원 무상급식을 기초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분담해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초등학교 이상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내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첫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결손 회복을 위해 △기초학습 부진학생 지도 232억 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104억 원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 지원 68억 원 △학교안전통합시스템구축(Wee프로젝트) 302억 원 △학업중단예방지원 9억 원을 편성했다.
둘째, 4차 산업사회 등 미래교육을 대응하기 위해 △과학교육 지원 64억 원 △소프트웨어 교육 42억 원 △지능형 과학실험실 현대화 78억 원 △학교정보화장비 보급 497억 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1,073억 원 △교과교실제 운영 77억 원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113억 원을 편성했다.
셋째, 학생들의 돌봄 지원 및 학생안전을 강화하는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 개선 및 운영 지원 등 250억 원 △누리과정 지원 및 운영 1,908억 원 △배움터 지킴이 운영 11억 원 △학교(성)폭력 예방 173억 원 △유치원 종일제 운영 47억 원 △초등 돌봄교실 151억 원 △특수교육대상 학생 치료지원 78억 원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49억 원 △다문화교육 84억 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 55억 원 △교육급여 지원 94억 원 △무상급식비 지원 842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는 학교 양치시설 설치 23억 원, 저소득층 학습 특별지원 18억 원, 메타버스 선도학교 운영 2억 원, 학교 내 작은 미술관 사업 1억 5천만 원 등이 있다.
박종활 정책기획관은 “내년 예산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위축된 학교 현장을 예전의 일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교육회복과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을 도입하고, 특히 교육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대상별 맞춤형 지원과 교육환경개선 등으로 학생들의 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