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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 1,081명 시민과 행정의 시민 참여 방안 찾는다

서울시, ‘새로운 시민 참여를 위한 서울시민의 제안’ 주제로 올해 마지막 시민총회 개최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서울특별시는 1,081명의 시민위원과 약 7개월 동안 논의한 숙의 공론 과정을 마무리하는 ‘2021 서울시민회의 하반기 시민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시민총회는 12월 11일 13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2021 서울시민회의」는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담아 정책의 공감대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공론장이다. 서울시는 지난 5월 공개 모집을 통해 성별, 연령,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81명의 시민 위원을 위촉하였다.

 

 

서울시민회의는 지난 5월 25일 위촉식과 사전 모임(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총 6번의 주제별 회의를 하였으며, 지난 9월 1일 시민총회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시민총회이다.

 

 

이번 총회는 하반기 토론 주제인 ‘새로운 시민참여 모델 정립’을 위한 서울시민의 제안으로 ①새로운 서울에 필요한 서울시민 참여 정책, ②공공과 시민사회 상생을 위한 공익 사업 재정 지원 방식 개편, ③공공과 시민사회의 바람직한 관계 구축 등 3개 분야이다. 시민회의에 참여하는 1,081명의 시민위원은 본인의 관심 의제를 선택하여 그룹을 구성하고 토론에 참여하면 된다.

 

 

이번 토론 주제는 코로나19와 급격한 인구, 사회 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는 시민의 요구를 서울시 행정에 어떻게 참여시킬지에 대한 고민에서 선정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한 다양한 시민 참여 정책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고, 더 나은 서울을 위해 필요한 시민 참여 정책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이다.

 

 

이번 회의에 앞서 1,081명의 시민위원에게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사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72명이 응답하였다.

 

 

먼저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는 ‘현장 소통과 이슈 발굴(36%)’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29.8%)’, ‘정책 대안 제시(15.4%)’, ‘불평등 개선(12.5%)’, ‘인권 보호(4.4%)’ 순으로 응답하였다.

 

 

시민사회에 필요한 필수 덕목을 묻는 질문에는 ‘공익성(50%)’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절반이였고, ‘도덕성(25.7%)’과 ‘비정치성(10.3%)’, ‘전문성(7.4%)’, ‘대표성(4%)’ 순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가 향후 중점적으로 활동해야할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환경(32.7%)’, ‘권력 감시(32%)’, ‘여성, 청소년, 아동(10.3%)’, 경제(9.9%), 인권(8.8%), 평화통일(1.1%) 등으로 응답하여 시민들이 환경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공공과 시민사회와의 바락직한 관계를 묻는 주관식 질문에는 ‘수평적’, ‘신뢰’, ‘감시’, ‘소통’, ‘상생’, ‘협력’ 등의 단어를 언급하였다.

 

 

12월 11일 13시 진행하는 시민총회는 시민 1,081명이 화상회의(줌, ZOOM)과 서울시 유튜브와 교통방송(티비에스, TBS) 유튜브로 만난다. 이날 총회에는 2021년 서울시민회의 7개월 일정이 마무리되는 만큼 한 해 동안 시민회의와 총회, 설문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위원에게 서울특별시장 표창장을 수여한다. 수상자들은 보상과 대가없이 회의와 설문조사 총 14번을 모두 참여한 위원이다. 가장 고령이신 이계상(72세, 강동구)시민위원을 비롯하여 총 16명이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 이원목 시민협력국장은 “1,081명으로 구성된 서울시민회의는 성별·연령·지역이 고려된 서울의 축소판이다. 위원 한분 한분의 목소리가 서울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한다. 이번 토론을 통해 시민사회와의 관계 설정과 협치의 방식 등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를 기대한다”라며,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7개월 간의 대장정에 함께 해주신 시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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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