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경만, 김용민, 박영순, 신영대, 양이원영, 이동주, 이용빈, 이용선, 이장섭, 정일영, 홍정민의원들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남을 위해 행사장 앞까지 쫓아가서 기다린 끝에 간신히 48초를 만났다고 말했다. 정부는 48초 만남을 미국 대통령과 환담이라고 미화하며 자화자찬을 쏟아냈다. 그러나 더불어 민주당 의원 일부는 짧은 만남 뒤에 미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비하하는 비속어를 쏟아내는 외교 참사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48초 만남과 외교 참사 뒤에는 홀대받는 한국 벤처·스타트업 대표들의 한숨이 숨겨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한·미 스타트업 서밋 행사장 안에는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책임질 벤처·스타트업 대표들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의 바티아 부사장(VP), 오라클의 로젠버그 수석부사장(SVP), 알피에스 벤처스의 카비르 미스라 대표를 비롯하여 네이버클라우드 박원기 대표, 현대자동차 공영운 사장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행사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또 다른 외교 참사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이번 대통령 순방 성과 없이 논란만 이어지자, 캐나다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민간인들이 군부대를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허락없이 군사시설을 배경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특히 올해 크8월까지 120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충남 서산·태안)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8~2022.8) 동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으로 적발된 건수가 총 254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9건 ▲2019년 32건 ▲2020년 33건 ▲2021년 40건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특히 올해는 8월말까지 벌써 120건으로 이미 지난해의 3배나 발생했다. 성 의원이 해당 사건들의 판결문을 토대로 확인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군사시설 내 초소를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군용시설 울타리 외곽철책을 손괴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 한 시민인 A씨는 2021년 8월 8일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진해루 인근에서 드론(MAVIC AIR2)을 띄워 드론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해 군사기지인 진해교육사령부, 진해기지사
<정읍시청에서 특별 강연하고 있는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최근 한 강연에서 “일본이 무한책임의 자세를 가진다면 한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일본 네티즌 사이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지난 24일 오후 전북 정읍시청에서 열린 ‘세계평화 및 한일 문화 경제협력 교류 특별강연’에서 “한일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본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위안부와 강제노역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현재 한일 관계가 좋지 않다”며 “(일본의) 충분한 사죄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3·1운동에 대해 “일본의 식민 치하에서 벗어나기 위한 운동으로, 당시 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며 “이에 대해 일본인으로서 깊이 사죄드린다”고 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나 중국·대만 문제도 결국 3·1운동과 같은 민족 자결의 문제로, 최근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움직임”이라며 “세계가 앞으로 이런 민족 문제를 잘 해결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하토야마 전 총리의 발언이 알려진 뒤 일본 네티즌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네티즌들은 “왜 전쟁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회의원(경기도 구리시)은 지난 20일 구리시 지역 2022년 1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총 20.7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세부내역으로는 갈매공공체육시설 건립 10억 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5.7억 원,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 5억 원이다. 이에 따라 구리시민이 기대하던 문화·체육시설 건립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는 윤호중 국회의원을 비롯해 권봉수, 양경애, 신동화, 김성태, 정은철 구리시의원이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구리시의 주요 사업을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온 성과로 평가된다. 갈매공공체육시설은 작년 말 착공을 시작하여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갈매공공체육시설이 만들어지면 생활체육시설 부족을 겪고 있던 갈매동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구리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은 청소년 활동 시설과 공간을 제공하며 청소년들의 숨은 재능을 발굴하고 미래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6. 마지막으로 지난 8월에 착공한 검배문화체육센터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면서 앞으로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예정이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오늘(9.22)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15건의 법률안을 의결하고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 9월 14일을 산업단지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하였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 탄광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사업의 시행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기념사업의 시행 및 지원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의사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선거권 행사를 허용하고, 총회의 개최 여부, 주소의 변경, 조합원의 변경 등을 법정 보고사항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도 함께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8월까지 총 12,556개 사업장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하지만 최근 5년 간 적발된 최저임금 위반 12,907건 중 0.6%에 불과한 72건만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동안 실시한 82,519개의 감독 실시 업체 중 15.22%인 12,556개 업장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7개 업체 중 1곳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드러난 것이다. 「최저임금법」법에 따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급인에게는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의 시정 명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구리시가 추진 중인 구리시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공사가 사고 이월된 상태로 실제 공정율이 35%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공사비도 터무니없이 증액되어 총체적 부실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은 노인장애인복지과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12월에 공사계약 체결된 ‘구리시 노인복지관 설치 리모델링 증축공사’가 부실한 설계도서와 중요 시공 내역의 누락 등으로 공기 지연 및 공사비의 터무니없는 증액 등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신의원에 따르면, 구리시 노인복지관 설치 리모델링 증축공사가 2021년 12월에 총공사비 55억 9천만원,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00일, 준공예정일은 2022년 11월 7일로 계약 체결되었으나 현재까지 공정율이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사가 지연된 원인은 공종별 설계내역의 누락과 전기 및 소방공사의 법적 기준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이 과다하게 발생됨에 따라 최소 45억원의 공사비 증액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증액 요구되고 있는 사업 예산 확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업비 증액에 따른 공유재산심의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등 공사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오늘(9.20.) 오전 11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승남)를 열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의결하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공급 초과로 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과잉 생산이 예상되는 물량을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최근 쌀의 공급과잉 및 소비급감에 따라 농협의 시장격리곡 매입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농협은행으로부터 시장격리곡 매입자금의 추가 차입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논의 결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개정안에는 시장격리곡 매입 등과 같이 농협의 국가 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신용공여하는 경우에는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협이 정부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조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오늘(9.20.) 오전 11시 20분 전체회의를 열어 ‘2022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27건의 법률안을 의결한 것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농업분야 주요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 농림축산식품부(10월4일) ▲ 농협중앙회(10월7일) ▲ 농촌진흥청(10월11일) ▲ 산림청(10월14일) ▲ 한국마사회 및 한국농어촌공사 등(10월17일) ▲ 농식품부 및 소관 기관 종합감사(10월20일) 순으로 국회 및 세종 정부청사 등에서 진행한다. 국정감사는 10월 4일부터 21일까지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총 40개 기관이다. <해양분야 주요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 해양수산부(10월6일) ▲ 해양경찰청 및 부산항만공사 등(10월13일) ▲ 수협중앙회 및 해양환경공단 등(10월18일) ▲ 해양수산부 및 소관 기관 종합감사(10월21일) 순으로 국회 및 세종 정부청사 등에서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본직접지불금 농지 요건에서 과거 직접지불금 수급 실적을 삭제하는 내용의 「농업ㆍ농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소속 의원들(단장: 루카스 만들)을 만나 한-EU 의회 간 교류 협력 강화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EU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의장은 “한-EU 관계가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래 지속적으로 발전해 작년 교역 규모는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약 1,300억 불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작년 기준 EU는 한국의 3대 교역 대상 파트너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2020년 11월 출범한 한-EU 의회외교포럼을 계기로 한-EU 간 의회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면서 “유럽의회 의장께서 한국을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신임 로베르타 메촐라 의장님이 조속히 방한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루카스 만들 단장은 “EU 의회와 한국 국회 간 협력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유럽의회 의장 방한 성사와 함께 김 의장님의 유럽의회 방문을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미힐 호헤빈 의원은 “한국과 EU는 아주 가까운 동맹 관계이며 따라서 유럽의회에서는 남북관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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