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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정금리, 7월 7일부터 연 20%로..'4%p ↓'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최고 금리가 20%로 낮춰진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금융회사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거래에 적용되 는 최고 금리가 7월 7일부터 현행 연 24%에서 20%로 4%p 내려진다. 개정된 최고금리 20%는 대출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대출을 갱신 또는 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새로 인하된 최고금리 연 20%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저축은행은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계약(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 갱신* 연장된 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 20%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야겠으면 가급적 단기 대출을 이용하는것이 좋다"며 "대출업체가 단기 계약을 거부하고 장기계약만 제공하려고 하면 그것이 불 공정영업행위이므로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문의하든지 다른 업체를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 외에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로 혹여 저신용* 저소득층의 대출이용이 어려워 질 수 있을런지 몰라 이의 해소를 위해 3,000만원 규모로 대환대출 상품을 공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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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