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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국회는 9일 본희의를 열고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현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이 사건의 규모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하여 짧아 4·16세월호참사의 경우 진상규명조사에 어려움이 있고,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요청 시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건 책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도과될 처지에 놓여 있다. 이에 4·16 세월호참사의 경우 2022년 6월 10일까지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되, 가습기살균제사건은 제도개선 및 종합보고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로 한정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인멸·은닉 등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4·16세월호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해 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추모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참사자료의 송부 절차를 마련하는 등 사회적참사의 원인 규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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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 제34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 국가유공자 마을버스 무료 이용 지원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4월 24일 제34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에 대한 교통복지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구리시가 지난 해부터 시행 중인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이 별도의 교통카드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국가유공자 복지카드가 비활성화되어 병행 사용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상이군경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불편을 겪게 하는 일률적인 지원 방식을 비판했다. 이어 파주, 하남 등 인근 지자체의 사례와 비교하여 ▲조례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운수업체와의 협약을 통한 시범 운영 ▲노선별 이용 현황 등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확대방안 설계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한 구리시에 적합한 실행 모델 구체화 등 상이군경에 대한 교통복지 정책 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상이군경에 대한 사회적 예우는 단순한 시혜나 복지가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이며 정의와 형평을 실현하는 실천의 문제”라며, “상이군경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교통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