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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만평

[기고]규제혁신으로 “일상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실현

[아시아통신]

 

국가보훈부로 승격한지 어느덧 1년 6개월이란 시간이 흘렀다. 부승격 이후 국가보훈부는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보훈정책을 보다 촘촘하게 정비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최고로 예우하고 존중하는 일류보훈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혁신 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영웅에 대해 일상에서 존중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국민 참여형 정책브랜드로 설정하고 보훈문화 확산에 앞장서왔다. 모든 국민이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소액으로도 기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모두의 보훈 드림‘누리집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대한민국의 영웅과 그 유족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혁신하였다. 전 국민 차원의 기부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보훈기금법을 개정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접수·관리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부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투명한 보훈기부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작년부터 발급이 시작된 국가보훈등록증의 경우에도 신분증으로 활용에 있어 제한적이었던 부분을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새로이 발급받은 국가보훈등록증은 범용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이 개선되었으나 금융거래, 인감증명서, 본인사실확인서 발급 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규제 혁신을 위해 지난 5월 금융결제원 및 8개의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연계개발과 테스를 완료하여 금융기관들은 2025년까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지방보훈청도 모두의 보훈을 실현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앞장섰다. 약제비 지원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참전유공자를 자체 발굴하여 554명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발굴·지원하였고, 국가유공자의 마지막이 쓸쓸하지 않도록 고독사 방지를 위해 서울시와 협업하여 ’AI보훈 올케어‘를 진행하였다.

이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2025년 청사띠를 맞이하며 서울지방보훈청은 앞으로도 보훈가족을 위해 더나은 제도와 창의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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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연구회’연구용역 착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내 연구단체인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연구회’가 5월 2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소진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재선 의원, 정영모 의원, 현경환 의원, 수원시 관련부서 및 용역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반려동물과 사람 모두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반려동물 친화 도시 공존 거버넌스 구축 연구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수원특례시 내 반려동물 인프라 현황 분석 ▲국내외 반려동물 정책 및 조례 비교 ▲반려인과 비(非)반려인의 인식 개선 방안 ▲사회적 고립 해소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김소진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동물 보호를 넘어 복지의 개념으로 확장된 정책 패러다임을 수립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따뜻한 도시, 수원특례시의 미래상을 그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회는 김소진 대표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외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