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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이 행복한 활기찬 변화! 올해의 규제혁신 우수사례는?

2024년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지난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끈 규제혁신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한 ‘2024년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는 도와 시군에서 접수된 32건의 규제혁신 사례 중 1․2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9개의 발표 과제를 대상으로, 행사 당일 현장 발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건, 우수상 3건, 장려상 5건을 최종 선정하고 시상했다.

 

최우수상의 영예는 ‘골칫거리 농업부산물, 동애등에로 업사이클링!’ 사례를 발표한 도 농업기술원 김종원 연구사에게 돌아갔다.

 

이 사례는 기존에 폐기물로 처리되던 양파부산물을 동애등에의 먹이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특례를 받은 것으로, 양파부산물을 활용해 동물․양어 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연간 40억 원의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과 200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 성과를 인정받아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K-방산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자생적 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발표한 도 주력산업과 조경숙 주무관 등 3명에게, 장려상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종변경 허용으로 축산업 규제를 완화한 사천시 박주동 주무관 등 5명에게 돌아갔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지난 5월부터 도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공모에서는 총 279건의 과제가 접수됐으며,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문서출력 및 보관제도 개선으로 예산 절감’을 제안한 통영시 박은진 씨에게 돌아갔으며, 우수상은 ‘종량제봉투 판매소 폐업 신고 개선’을 제안한 창원시 오승택 씨와 ‘공병 반환 개수 제한 폐지’를 제안한 창원시 이슬아 씨에게 돌아갔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규제혁신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도민이 행복한 경상남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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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의왕시와 도시공사에 30개 항목 자료 공식 요구
[아시아통신]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과 의왕도시공사 부실 경영 의혹 등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자료를 공식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의왕시의회 의왕도시공사 행조특위는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리스트를 작성해 총 30개 항목의 자료를 제출 요구하는 공문을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에 발송했다. 대표적으로 △의왕백운PFV 이사회 개최 내역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 전략 수립 용역 결과보고서 △종합병원, 주차장 부지 관련 감정평가 실시현황 결과자료 △의왕백운PFV 재무제표 정정 고시 각 사안 및 항목별 변경 내용 및 근거 △의왕시청과 의왕도시공사 감사부서에서 실시한 의왕도시공사 임직원 감사 진행 및 처리결과 리스트 △월암공영차고지 도어락 설치 관련 검토, 조치 결과 문서자료 일체 등이 포함됐다. 한채훈 행조특위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속도감있게 추진하여 혁신적인 의왕도시공사의 경영을 도모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시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라며, “신속한 행조특위가 이루어지려면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의 성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