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전경

조희연 전(前) 교육감이 불법적으로 전교조 해직교사를 채용한 행위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이로써 관련 교사들은 불법 채용임이 확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이들에 대한 처리 절차를 갖은 핑계를 대며 미루고 있다.

또한 대법 판결 직전, 공무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정치적 성명서를 냈던 교육장 등에 대해서도 변명 가득한 태도로 일관하며 제 식구 감싸기만 하고 있다.

교육은 아이들의 가치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교육에 종사하는 자들에게는 더욱 무거운 책임이 있다. 교사에게 정치적 중립의무가 더욱더 요구되는 이유이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교육청의 전교조 교사들뿐만 아니라 교육청 직원들의 부당채용 사례도 다수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 부당 채용이 있었다면, 반드시 밝혀져야 할 일이다. 더욱이 이들은 소위 말하는 ‘조희연 라인’의 사람들로서 교육청 안팎으로 정치적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낸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서울시교육청 부당채용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10. 4.)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조사특위는 30일 간의 활동기간 동안 불법 채용된 교사들과 성명서 참여 교육장들에 대한 응당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 나아가 서울시교육청의 또 다른 부당 채용 사례를 밝히고, 공무원의 정치 중립 기강을 바로 세우는 매운 채찍질 역할을 할 것이다.

2024. 10. 04.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채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