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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만평

대한민국은 무법천지 인가?

-남의 재산을 탐욕하려는 "공무원도 관대하게 용서"-!

 

정읍시청전경.jpg

                                                                                                                        <정읍시청 전경>

 

정읍시는 관대함의 기관인가?

 

시청공무원들이 민간인의 토지를 갈취할려고 토지이용계획원의 용도구역과 용도지역을 컴퓨터를 이용 바꾸어도 시장님이나 감사과에서는 처벌은 커녕. 관대하게 시간이 흐른지 7년이다.

 

민선6기에 발생하여. 민선7기 시장님께 자료제출은 물론 시장실을 방문 설명을 했고 민선8기 시장님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담당부서로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고 그것이 끝이다.

 

전북도청을 방문해서 자료를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렸지만 정읍시청으로 가서 해결하라는 것이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법도 없고. 공무원들 한태는 재산도 자기들 마음대로 서류를 조작하고 은폐하고. 폐기하면 그만인 것이다.

 

이러한 기사를 수십번 써도 관계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는 자기들 한태 업무가 배당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행정정보공개 요청을 했는데, 이 사안의 토지에 관한 토지이용계획표와 계획도. 또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지형도면고시도 도 없다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토지에 관한 서류가 없다는 담당공무원의 회신만 있을 뿐이다.

 

시장님들은 담당부서에 가서 이야기 하라고 할뿐이며. 이것은 사건의 내용을 알면서도 덮어버리겠다는 생각으로 시간끌기를 하여 2번의 시장님이 바뀌고 3번째 시장님한태는 토지의 용도를 거짓으로 보고 하여 토지의 용도에는 아무 이상없다는 설명을 하는 시장님도 계신다.

 

이 사안은 정읍시 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재산을 누구를 믿고 맡기라는 것인가?

 

검찰에서는 이 문제를 엄중하게 생각하시고 수사를 통한 해결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정읍시 도시과)의 문제로서 전국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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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수능일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실시
[아시아통신]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14일, 청소년 유해업소가 많은 건대입구역 주변에서 민관경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을 점검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후 긴장감이 풀린 청소년들의 비행과 탈선을 예방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합동점검은 수능일 오후 6시부터 3시간 동안 광진구청, 광진경찰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총 40여 명이 손을 잡았다. 건대 주변에 술집, 유흥 주점, 룸카페부터 신종 탈선 장소로 알려진 만화카페와 보드게임 카페까지 꼼꼼히 살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여부 ▲청소년 유해표시 부착 여부 ▲청소년 대상 주류 및 담배 판매행위 ▲화장실 내 몰래카메라 설치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실제로 청소년이 출입하는지, 고용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또한, 도박과 마약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홍보물 배포, 불법 전단지 수거 등 캠페인도 실시했다. 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점검과 순찰로 청소년의 탈선을 사전에 차단한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 발견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수능 끝나고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의 유혹에

구미경 시의원, 왕십리역장과 면담…11번 출입구 엘리베이터 설치 논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15일 왕십리역을 방문하여 김대순 역장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투자심사를 통과한 11번 출입구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구미경 의원은 그간 왕십리역 11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지난 8월 기본구상 용역 통과 이후에도 수차례 현장을 방문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이어왔으며, 최근에는 서울시 투자심사 통과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미경 의원은 11번 출입구 엘리베이터 설치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등 앞으로 진행될 엘리베이터 설치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누었으며, 역장으로부터 역사 운영 및 시설 개선 등 현장에서의 요구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미경 의원은 “왕십리역은 하루 평균 20만 명이 이용하는 대규모 환승역이자 출입구가 14개에 달하는 매우 큰 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엘리베이터를 단 1기밖에 설치하고 있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크다”며 “특히 휠체어를 타신 분들, 유모차를 끄는 부모님들, 거동이 힘겨운 어르신들, 임산부, 무거운 짐을 든 시민들까지 수많은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