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칼럼/만평

대한민국은 무법천지 인가?

-남의 재산을 탐욕하려는 "공무원도 관대하게 용서"-!

 

정읍시청전경.jpg

                                                                                                                        <정읍시청 전경>

 

정읍시는 관대함의 기관인가?

 

시청공무원들이 민간인의 토지를 갈취할려고 토지이용계획원의 용도구역과 용도지역을 컴퓨터를 이용 바꾸어도 시장님이나 감사과에서는 처벌은 커녕. 관대하게 시간이 흐른지 7년이다.

 

민선6기에 발생하여. 민선7기 시장님께 자료제출은 물론 시장실을 방문 설명을 했고 민선8기 시장님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담당부서로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고 그것이 끝이다.

 

전북도청을 방문해서 자료를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렸지만 정읍시청으로 가서 해결하라는 것이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법도 없고. 공무원들 한태는 재산도 자기들 마음대로 서류를 조작하고 은폐하고. 폐기하면 그만인 것이다.

 

이러한 기사를 수십번 써도 관계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는 자기들 한태 업무가 배당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행정정보공개 요청을 했는데, 이 사안의 토지에 관한 토지이용계획표와 계획도. 또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지형도면고시도 도 없다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토지에 관한 서류가 없다는 담당공무원의 회신만 있을 뿐이다.

 

시장님들은 담당부서에 가서 이야기 하라고 할뿐이며. 이것은 사건의 내용을 알면서도 덮어버리겠다는 생각으로 시간끌기를 하여 2번의 시장님이 바뀌고 3번째 시장님한태는 토지의 용도를 거짓으로 보고 하여 토지의 용도에는 아무 이상없다는 설명을 하는 시장님도 계신다.

 

이 사안은 정읍시 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재산을 누구를 믿고 맡기라는 것인가?

 

검찰에서는 이 문제를 엄중하게 생각하시고 수사를 통한 해결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정읍시 도시과)의 문제로서 전국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배너
배너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연구회’연구용역 착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내 연구단체인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연구회’가 5월 2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소진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재선 의원, 정영모 의원, 현경환 의원, 수원시 관련부서 및 용역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반려동물과 사람 모두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반려동물 친화 도시 공존 거버넌스 구축 연구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수원특례시 내 반려동물 인프라 현황 분석 ▲국내외 반려동물 정책 및 조례 비교 ▲반려인과 비(非)반려인의 인식 개선 방안 ▲사회적 고립 해소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김소진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동물 보호를 넘어 복지의 개념으로 확장된 정책 패러다임을 수립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따뜻한 도시, 수원특례시의 미래상을 그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회는 김소진 대표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외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