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연구회’ 국립생태원 간담회 광진구의회(의장 전은혜) 의원연구단체인 ‘환경·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연구회(대표위원 고상순)’가 23일과 24일 충청남도 서천군에 위치한 국립생태원 비교시찰을 진행했다. ‘광진구의회 환경‧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연구회’는 고상순 대표위원을 중심으로 김상희(간사), 추윤구, 신진호, 김상배, 최일환 의원이 함께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여 광진형 지속가능발전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결성됐다. 비교시찰은 23일 국립생태원을 방문하여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상호 간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와 에코리움 공간 관람 및 전시 체험으로 진행되었다. 지난해 10주년을 맞은 국립생태원 측은 교육 프로그램이 1천여개 이상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 어린이대공원과 협력하여 어린이정원박람회를 기획할 예정임을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국립생태원 이배근 기획조정실장의 주도로 국립생태원의 ESG전략과 광진구의회와의 연계 협력 지점을 모색하였다. 구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 [아시아통신] 경관 및 안전상의 이유로 전국에서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한 요구가 높은 가운데 지역별 지중화율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의 지중화율은 62.2%인 반면, 경상북도는 7.8%로 집계됐다. 두 지역 간 격차가 약 8배에 이른다. 지중화율 상위 지역은 서울(62.2%), 대전(57.6%), 인천(47.1%), 세종(46.7%), 부산(45.3%)으로, 모두 45% 이상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하위 지역인 충남(12.5%), 전북(12.4%), 강원(11.2%), 전남(9.3%), 경북(7.8%)은 모두 13% 미만으로 나타나, 상위 지역과 큰 격차를 보였다. 지역 간 지중화율 차이의 주요 원인으로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이 지목된다. 지중화 사업에 필요 예산은 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가 각각 50%씩을 부담한다. 이에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전선 지중화 여력이 없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전선 지중화율이 높은 지역의 재정 자립도가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 [아시아통신] 의정갈등으로 전공의들이 전문의 취득 대신 개원·전직·해외취업을 선택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올해 7월까지 일반의가 신규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작년의 약 73% 수준인 129개소였으며, 이 중 약 80%는 피부과를 진료하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강남 쏠림 현상도 뚜렷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일반의가 새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500개소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193개소, 2023년 178개소가 개설됐고, 2024년 7월 기준으로는 이미 129개소가 신규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는 진료과목을 함께 신고해야 하는데('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최근 3년간 일반의가 신규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신고 수는 1,694개였으며, 올해 일반의가 신규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신고한 진료과목은 418개였다. 1개소당 평균 3.2개의 진료과목을 신고한 셈이다. 2024년 기준으로 일반의가 신규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 129개소 중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병, 정무위원회)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병, 정무위원회)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보훈부가 직접 수행하는 국가유공자 등 대상 대부사업의 누적 연체율이 시중은행에 위탁한 대부사업에 비해 2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 유공자와 그 유족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장기저리로 대부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국가보훈부 직접대부의 경우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관리대상 국가유공자 등에게 직접대부를 실행하고 있어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고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4년 8월 기준, 국가보훈부 직접대부 사업의 연체율은 19.5%인 반면, 국가보훈부가 시중은행에 위탁한 대부사업의 연체율은 0.9%에 그쳤다. 직접대부 사업의 연체 건수는 5,509건, 연체금액은 186억 1,3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신규 발생한 국가보훈부 직접대부 연체 건수는 ▲2021년 2,339건 ▲2022년 3,526건 ▲2023년 3,906건으로, 최근 3년간 약 67%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훈대상별 연체 현황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 [아시아통신]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2019년 146만 4,393건에서 2023년 526만 4,042건으로 4년 새 3.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2019년 146만 4,393건에서 2020년 159만 7,343건, 2021년 341만 3,290건, 2022년 501만 3,133건, 2023년 526만 4,042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건수가 증가하면서 과태료 부과 또한 크게 늘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은 2019년 804억원에서 2023년 2,894억원으로 4년 사이 약 2,09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기준 스쿨존 과속 단속은 경기남부청이 76만 9,6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60만 7,296건)과 전북청(51만 8,939건), 경북청(48만 5,718건), 경남청(36만 4,562건), 경기북부청(31만 2,390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보면, 2022년 1,564명에서 2024년 3,320명으로 3년간 약 2배를 넘는 증가세를 보였으며, 같은 기간 사망자는 약 4배 증가했다.(2022년 9명→2024년 08월 기준 32명) 최근 3년간 시도별 온열질환자는 경기도가 1,722명(22.4%)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711명, 경남 706명, 경북, 665명, 충남 554명 순이었다. 시도별 사망자는 총 73명 중 충남과 경남이 각각 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9명, 전남과 전북이 각각 6명, 충북이 5명으로 뒤를 이었다.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결과 온열질환자 발생 대비 사망률을 보면 전국 평균은 0.9%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충남이 2.5%(1위), 경남 2%, 경북 1.4%, 충북과 대구 각각 1.3%, 전북은 1.2%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으나 서울은 0.6%, 경기 0.2%, 세종과 대전은 사망자가 한 명도 없어 시도별 사망률 편차가 심했다. 이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대별 사망자를 보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아시아통신]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24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연도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 MB정부 감세 이후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6% 속도로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그 절반인 4.9%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는 59조천억원으로 2008년(15조6천억원)에 비해 거의 3배인 289%나 증가했다. 연평균 9.2% 늘어난 셈이다. 근로소득세는 2016년 30조원을 넘어선 이후 불과 6년 만인 2022년 6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 통계로는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59조1442억원으로 잡히지만,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는 62조720억원으로 집계된다. 2조9278억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부가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에서 직장인에게 지급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만큼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집계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세에서 차감된 근로·자녀장려금을 포함하면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6%씩 증가한 것이다. 2008~23년 기간 국세는 연평균 4.9%씩 증가했다. 근로소득세는 국세 증가율보다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방문단, 獨 소녀상 '아리' 설치한 코리아협의회와의 만남 [아시아통신] 평화의 소녀상 ‘아리’를 지키기 위해 독일을 방문 중인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방문단은 24일 한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 관계자들과 함께 소녀상 ‘아리’의 설치 과정과 전 세계 곳곳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영구 보존 및 추가 설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열린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김용성 의원과 김태형 의원, 임창휘 의원, 코리아협의회 한정화 대표이사, 1세대 파독 간호사 김진향 선생님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한정화 대표이사는 “1970년대부터 재독한국인(在獨韓國人)을 중심으로 한국의 민주화와 평화ㆍ인권신장을 위한 다양한 시민 활동이 전개됐고, 1990년 코리아협의회가 출범하게 됐다”고 말했다.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는 국제사회에 한반도의 역사⋅정치⋅사회문화 등을 알리고 인권⋅시민 권리 운동을 활발히 펼쳐온 단체로, 2020년 9월 유럽 제1호 평화의 소녀상 ‘아리’ 설치와 2022년 11월, 소녀상 ‘아리’ 인근에 ‘일본군위안부 박물관’을 건립한 것이 대표적인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은 25일,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범정부차원의 전방위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연평균 약 6천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경찰에 의해 적발된 불법촬영 범죄 건수는 총 29,073건에 이르며, 연도별로는 ▲2019년 5,762건 ▲2020년 5,032건 ▲2021년 6,212건 ▲2022년 6,865건 ▲2023년 5,202건으로 집계됐다. 불법촬영 범죄는 중대한 성범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성폭력처벌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주변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이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등 범정부 TF를 꾸려 대응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불법촬영 범죄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주
경기도의회 서현옥 도의원,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강조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은 24일 평택시 KG모빌리티 본사에서 열린 ‘2024년 미래 모빌리티 테크쇼(Tech Show)’에 참석해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 방안을 논의하고, 평택 관내 기업의 전시부스를 둘러보며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경기도가 올해 처음 개최한 ‘2024년 미래 모빌리티 테크쇼(Tech Show)’는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의 기술을 소개해 판로개척 및 시장확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자동차 관련 부품 및 소프트웨어 기업 약 70개사와 한국자동차연구원, (재)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등이 참여했다. 서 의원은 “평택이 대한민국 자동차 부품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KG모빌리티와 함께 중소기업들이 상생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KGM 관계자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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