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급학교 분리배정 제도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21일 제385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학교폭력 사안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동일한 상급학교에 배정되어 2차 피해가 반복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피해학생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만 상급학교에서의 분리배정을 규정하고 있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와 같은 징계 조치에 대해서는 법적 분리배정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 나아가 같은 반에 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문승호 의원은 “학교폭력은 단순한 징계로 끝날 수 없는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피해학생에게는 장기간의 심리적 고통과 교육 환경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권리는 모든 학생이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
[아시아통신] 경기도와 가평군이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발생한 인명 및 재산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공동으로 구성하고 21일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현장 중심의 통합 지원 체계를 통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21일 가평군에 따르면 이번 통합지원본부는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김미성 가평군 부군수가 공동 본부장을 맡고, 가평군 안전총괄과장이 총괄반장을 맡아 전면 지원에 나선다. 본부는 총괄반, 구조반, 이재민구호반, 응급복구반 등 4개 반 16명 규모로 구성해 피해 상황 종료 시까지 상시 운영된다. 지원본부는 △피해신고 접수 △이재민 대상 긴급생활지원 △재난현장 환경 정비 △피해시설 응급복구 등 현장 대응을 핵심 임무로 한다. 또한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복구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21일 통합지원본부를 방문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가평군민이 극심한 피해를 입은 만큼,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
[아시아통신] 시민 참여 기반을 한층 강화한 다진 광명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다. 광명시는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 70명을 위촉하고,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 반영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제8기 위원회는 청년 참여 확대, 전문성 강화, 지원체계 구축 등 운영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우선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청년·청소년분과’를 신설했다. 청년 위원 수는 7기 11명에서 26명으로 확대되며 미래세대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활동 경험이 풍부한 전임 위원들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지원단’을 새롭게 꾸렸다. 지원단은 신규 위원 대상 멘토링을 비롯해 주민 대상 예산 교육과 제도 홍보 등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8기 위원회는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구체화 및 심의 ▲주민참여예산 선정 사업 모니터링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한다. 시는
[아시아통신] 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BTL·BTO 활용방안 연구회’는 지난 17일, 연구모임을 개최하고, 김포시의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사업(BTL·BTO) 도입 방안과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영숙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인수, 한종우, 김현주, 이희성 의원이 참석했으며, 김포시의 급속한 도시 성장에 대응한 효율적인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BTL(임대형 민자사업) 및 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의 도입 가능성과 실행 전략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이번 모임은,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의 보완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됐다. 참석 의원들은 담당 공무원 및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시민 수요 중심의 과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관련 법령·조례·지침 등 제도적 기반에 대한 정비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영숙 대표의원은 “김포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한정된 재정으로는 모든 생활기반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연구회는 BTL·BTO 방식이 김포시에 실질적으로 도입되기 위한 구체적 조건을
[아시아통신] 김포시의회는 21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계양~강화 고속도로 조속 추진 및 김포 구간 지하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망의 핵심인 계양~강화 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를 통과하는 구간의 전면 지하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어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 개선이 정체되고,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의 안정적 정착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 중심부를 지상으로 관통하는 고속도로 계획은 도시 단절과 생활권 분리, 주거환경 훼손 등 중대한 도시계획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실제 사례를 들어 뒤늦게 지하화 추진 시 막대한 추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의회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를 신속히 확정하고, 2025년 내 실시설계 완료 등 관련 행정절차를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한국도로공사와 LH에는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 통과 구간의 전면 지하화를 설계에 즉각 반영하고, 추가 사업비 분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는 18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사하고, 부서와의 협의 및 조문 조정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수정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우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기존 조례의 범위를 ‘정원문화’에서 ‘수목원’까지 대폭 확장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성남시는 단순한 도시미관 차원을 넘어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 시민 생태교육, 녹색복지 실현 등 다기능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목원 조성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정의를 조례에 명시하고, 수목원 조성 및 진흥계획 수립, 시민정원사 활용, 전문위원회 구성 등 수목원 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겨 있다. 조우현 의원은 “정원과 수목원은 이제 도시의 외관을 가꾸는 요소를 넘어,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성남 곳곳에 생태·환경·문화가 공존하는 수목원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과 예산이 적극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는 7월 21일 진안군 성수면 일원에서 집중호우 피해 지역과 재해위험지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 침수피해지역 현장점검과 소낙성 강수 예보에 따른 선제적 안전점검을 위해 추진됐다. 현장에는 노홍석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진안군 및 관계 기관이 참석했으며, 집중호우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상 여건을 감안해 도로 및 하천변 주택 침수 위험, 산사태 취약지 등을 중점 확인했다. 현장을 둘러본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오늘(21일)부터 내일(22일)까지 소낙성 강수가 (5~60mm) 예상됨에 따라, 사전 통제와 대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실제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과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야영장과 같은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신속한 안내와 대피 체계가 조기에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인명과 재산 피
[아시아통신] 평택시는 지난 15일과 16일 이틀간 남부문화예술회관 내 대공연장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승진자 및 신규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8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공직자 청렴라이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기관장이 직접 주관하는 청렴소통을 시작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강사의 부패방지 강의, 그리고 실생활 속 부패 유형을 다룬 청렴뮤지컬 공연으로 구성돼 공직자들의 이해도와 몰입도를 높였다. 평택시장은 “청렴은 단지 금품을 받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고 오해의 소지도 만들지 않는 태도까지 포함되는 것”이라며, 전 직원이 청렴도 향상에 공동의 책임감을 갖고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렴뮤지컬은 공직자가 실제 업무 중 마주할 수 있는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상황을 배우들의 생생한 연기를 통해 전달하며 큰 호응을 얻었고, 신규 공직자들에게는 청렴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재미와 교훈을 모두 담은 이번 교육이 공직자들의 청렴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국 최고
[아시아통신] 평택시는 지난 18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정장선 평택시장과 안성일 KTC 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협약서를 교환하고 향후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은 ▲반도체, 수소, 미래 모빌리티, AI 등 첨단 분야의 산업 생태계 조성 추진․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기술,연구개발 지원, 시험·인증 연계, 실무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기술협력 ▲평택시 기업의 규격인증획득 시험,검사, 시 수수료 우대지원 및 기업지원협력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KTC가 보유한 시험·평가·인증 역량을 지역 기업과 연계해 산업 고도화와 기술 자립을 실현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이 갖춘 산업 인프라와 KTC의 시험·인증 역량이 만나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내기업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하며, “앞으로도 기업 친화형 정책과 KTC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첨단 산업
[아시아통신] 고흥군이 21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전국적으로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흥군의 이번 소비쿠폰 1차 지급은 1인당 최저 20만 원에서 최고 45만 원까지이며, 오는 9월 12일까지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군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지난 15일 개통한 콜센터에도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공영민 군수는 지급 첫날인 21일 고흥읍사무소를 방문해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근무 직원을 격려했다. 아울러, 군민들에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쿠폰을 가급적 11월 말까지 적극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쿠폰을 받은 한 주민은 “지난 3월 고흥군에서 지급된 민생회복지원금도 농자재 구입 등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가족 외식 등에 알차게 사용할 계획”이라고 감사함과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 지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사용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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