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관세청은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우리 기업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정제된 과세자료를 통해 신고오류를 조기에 확인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됐다.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과세자료 제출 대상 기업 중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만, 매년 1회, 분야별 최소 1개의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두 달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9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수입 기업은 유예 기간 동안 과세자료 제출 대상인지, 8개 분야 중 해당 거래가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미리 준비 해두어야 한다. 해당 기업이 가격신고 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사후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담보제공 생략 중지,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관세조사 우선 선정 등 제도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제출 대상 여부나 구체적인 요건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관세평가분류원의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n
[아시아통신] 외교부는 볼리비아 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위기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경찰청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6월 30일~7월 1일간 주볼리비아대사관에서 신속대응팀 모의훈련 및 민관합동 해외안전자문단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세력간 유혈충돌 및 무력시위가 고조되고 있는 볼리비아의 정세를 감안, 대규모 소요사태 발생을 가정하여 볼리비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외교부-재외공관-유관기관간 유기적인 신속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장 주볼리비아대사는 “주재국 현지 상황을 반영한 이번 도상훈련은 위기 발생 시 각 기관 간 역할과 협업 체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신속대응팀 모의훈련 출장단은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 내 한인 거주지역인 조나수르(Zona Sur)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면담하여 향후 비상상황 발생 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볼리비아 당국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우리 국민 대상 안전간담회를 통해 현지 안전정보와 비상 시 행동요령을 공유하고, 한인단체와 공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점검했다
[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는 ‘제33차 정부간해양학위원회 총회(프랑스 파리)’에서 박한산 박사(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장)가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부의장국으로서 일본, 중국, 호주 등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집행이사국으로 다시 선출됐다. 정부간해양학위원회는 각국의 해양과학 연구와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유네스코 산하의 유일한 해양과학 전담기구이다. 현재 151개 UN 회원국이 가입해 활동 중이며, 전 지구적 해양관측·연구, 해양재난 대응 등 다양한 해양과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1년 회원국으로 가입한 후, 1993년에 처음 집행이사국에 진출하여 현재까지 32년간(16회 연속) 집행이사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집행이사국은 총회, 집행이사회 등 공식 회의에서 ▲자국 입장을 표명하고, ▲회원국 간 협력과 정보교환을 주도하며, ▲국제 해양과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전략 수립과 ▲해양관측, 해양재난 대응 등 해양과학 분야 주요 이슈에 핵심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정부간해양학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된 박한산 박사는 2019년부터 한-
[아시아통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일, 광릉 산림과학연구시험림에서 ‘임업용 로봇의 원격제어 및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목재수확 작업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업용 로봇은 임업의 생산·재배·유통·소비 과정에서 작업환경을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지능형 기계다. 이번 현장 시연회는 ‘산림분야 재난·재해 현안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AI 딥러닝 기반 자율주행 임업용 로봇의 현장 적용성과 안정성을 평가하고, 산림청, 학계, 산업계 등 임업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연회에서 선보인 차량 형태의 임업용 로봇은 원격 자율주행은 물론, 통신환경이 열악한 산악지형에서도 독립적인 5G 통신망을 구축해 실시간 원격제어가 가능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오재헌 박사는 “이번 시연회는 현재까지 개발된 임업용 로봇의 기술 수준을 확인하고 현장 실용화 촉진 방안을 모색한 자리”라며 “임업용 로봇은 산림경영의 지속가능성 확보뿐 아니라 산불 등의 재난 대응 핵심기술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의 의약품·의료기기 규제 수준 향상을 위한 대한민국 식약처의 지원과 협력에 대한 그 간의 성과를 소개하는 기사가 WHO 대표 누리집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15년부터 서태평양 지역 국가(라오스,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를 대상으로 의약품 등 규제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의약품 평가기술 지원 등 연간 9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WHO 기사의 주요내용은 ▲코로나19 대유행 시 신속하고 정확한 코로나19 진단기술 확보 ▲글로벌 기준이 반영된 의약품법 제정(2024년 9월)을 통한 허가체계 간소화 ▲규제기관 담당자의 역량 강화 등 베트남의 규제 수준 제고와 보건위기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에 식약처가 기여했다고 다뤘다. 식약처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한국의 의약품 규제 역량과 국제 기여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내 의약품의 신속한 허가를 위한 참조국(reference country) 지정을 요청하는 등 실질적인 규제협력을 통해 한국 규제체계 확산과 국내 의약품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제주축산농협과 경남 하동축산농협은 2일 제주축산농협 아라종합타운 회의실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교차 기탁식을 가졌다. 이날 기탁식에는 김완근 제주시장을 비롯해 제주축산농협 천창수 조합장, 하동축산농협 김구영 조합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기탁식에서는 하동축산농협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고향사랑기부금 610만 원이 제주시에 전달됐다. 이에 앞서 제주축산농협은 지난 4월 경남 하동시의 조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1,100만 원을 기탁한 바 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에 동참해 주신 두 농협 조합장과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14년간 지속적으로 유대와 협력의 관계를 이어오는 양 조합이 상호 교류를 촉진하고, 서로의 우의를 더욱 깊이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은 1일 취임 3주년을 맞아 도민 50여 명과 함께 한라생태숲에서 ‘도민과 함께 걷는 정책 소통의 길’을 주제로 함께 걸으며 제주교육의 방향에 대한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김광수 교육감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도민들과 함께 한라생태숲을 걸으며 제주교육 현안과 정책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숲속 휴게 공간에서는 잠시 멈춰 학부모 및 도민이 입시 및 절대평가 전환 문제, IB교육과 미래교육, 디지털기기 활용 문제, 고등학생 희귀질환 및 장기치료 학생 출결 인정 문제 등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행사에 함께한 한 도민은 “자연 속에서 교육감과 직접 대화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제주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깊어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이번 행사는 자연 속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도민들과 생각을 나누고 제주교육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특별한 소통의 시간이었다”며 “제안된 내용을 검토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도민과 소통하는 교육행정을 실천해 나가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폭염 등에 대비해 가축, 시설물 등 축산분야 피해 최소화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은 평년 대비 평균기온이 높아 폭염과 열대야일수가 많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유사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상기후로 인한 고온현상 장기화에 따른 폭염 가축 폐사 등 축산농가의 피해에 더욱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집계된 폭염으로 인한 경남도의 가축 폐사현황은 2022년 13만여 마리, 2023년 7만 9천여 마리, 2024년 16만여 마리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5월부터 2025년 여름철 축산재해 예방대책을 수립, 축산재해대책 T/F를 편성·운영하여 각종 기상특보를 전파하고,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4~5월 사이 여름철 축산재해취약시설 125개소에 대한 사전점검을 완료했고, 7월 말까지 도내 돈사와 계사에 대해 여름철 재해 대비 축사 냉방시설, 가축 사양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여름철 축산농
[아시아통신] 경상남도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빈집 문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경상남도 빈집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이행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 계획은 행정안전부의 전국 단위 '빈집관리 종합계획'에 발맞춰 수립한 경남도의 중장기 전략으로, 도내 빈집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관리·정비·활용의 전 주기에 걸친 실행 방안을 체계화한 것이 특징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도내 빈집은 총 15,796호로, 전남,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빈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급속한 고령화와 구도심의 노후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빈집 증가가 가속화하고 있어 종합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경남도는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정비 및 안전확보 △활용사업 확대 △민간참여 기반 조성 등 4대 전략을 설정하고, 총 14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방치에서 활용으로, 격차에서 균형으로, 소멸에서 지속으로’라는 비전을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도시·농어촌 간 달랐던 빈집 정의와 관리 기준을 정비할 통일된 조례를 마련하고, 광역 단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서울시교육청의 디지털 교육기기 ‘디벗(Dibot)’의 무책임한 관리 실태를 질타했다. 황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디벗 보관함을 설치하고도, 정작 디벗의 보관과 활용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어 실질적인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보관함 설치의 본래 취지를 교육청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황 의원은 “학생이 디벗을 집으로 가져가는 과정에서 파손되거나 분실될 경우, 최대 90%의 비용을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디벗 관리의 부담과 책임이 고스란히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디벗 관리 지침상 기기 파손 시 수리비의 20%, 분실 시에는 최대 90%를 학부모가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사용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묻는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황 의원은 “전자기기 특성상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고장의 빈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부담이 고스란히 학부모에게 전가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기적인 기기 교체나 체계적인 유지·보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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