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내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던 ‘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통학 지원 행정을 강화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심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통학지원 대상 학교의 선정 권한을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 교육지원청이 지역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조례에 명기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성기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 사정을 잘아는 교육지원청이 통학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행정절차 간소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통학지원 체계가 자리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대표발의한 '현대인의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7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7월 23일 제38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건강검진 제도가 여전히 신체 질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조기 발견과 예방이 핵심인 정신건강 분야에 대해 제도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개정해 정신건강 검진을 정기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하고, ▲정신건강 검진의 연령 기준을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며, ▲검진 주기를 2년 주기로 설정하고, ▲검진 결과를 토대로 사후 상담·치료·연계가 가능한 관리 체계를 함께 구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태길 의원은 “정신건강은 더 이상 개인이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이 제385회 임시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통과했다. 이선구 의원은 “경기도는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지만 돌봄 수요에 비해 이를 담당할 인력과 자원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복지서비스에 체계적으로 도입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산업 분야에 비해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요 수요층인 복지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시장 자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의 목적 규정(제1조), ▲복지기술과 스마트 복지서비스의 정의(제2조), ▲스마트 복지서비스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제3조, 제4조), ▲스마트 복지서비스 확산사업과 첨단 복지기기 보급 근거(제5조, 제6조), ▲복지기술 도입에 따른 윤리기준 마련(제7조), ▲재정지원과
[아시아통신] 구리시청소년재단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에게 생태 체험과 지역문화 탐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구리시 청소년 무안군 갯벌체험 캠프’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구리시 청소년 30명이 참여했다. 참여 학생들은 전라남도 무안군 일대에서 생태 환경과 지역문화를 체험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첫째 날에는 무안 황토갯벌랜드를 방문하여 해상 안전 체험관과 무안 생태갯벌 과학관을 견학하고, 직접 갯벌 속 생물을 관찰하고 체험하는 갯벌 생태 체험 활동이 진행됐다. 청소년들은 진흙 속에서 다양한 생물을 찾아보며 자연의 신비로움과 생명의 소중함을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월선리 예술인촌을 찾아 지역 예술 문화를 접하고, 창의 활동으로 천연비누 만들기와 고추장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백경현 구리시청소년재단 이사장은 “청소년 시기의 생태 체험과 지역문화 이해는 정서 발달과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아시아통신] 구리시에서는 지난 7월 17일, 대한적십자사 구리지구협의회 주관으로 폭우로 인한 수해 피해 발생 장소를 찾아 복구 지원 활동이 진행됐다. 이날 복구 활동이 진행된 곳은 구리시 수택2동에 있는 전통음악 연습실이다. 이곳은 지하에 위치해 장구가 물에 잠기고, 바닥재가 훼손되는 등 피해가 특히 컸던 곳이다. 대한적십자사 구리시협의회 소속 봉사자들은 현장을 찾아 배수 작업, 오염된 물품 정리 및 청소, 침수된 장판과 속지 제거 후 건조 작업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다. 김복조 대한적십자사 구리지구협의회 회장은 “직접 와보니 생각보다 물이 많이 차 있어 피해가 심각했는데,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되어 기쁘다.”라며, “갑작스러운 폭우로 피해를 입은 우리 이웃을 돕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 구리지구협의회는 평소에도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과 긴급 재난 대응 봉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구호와 지원을 계속해서 전개할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구리시는 지난 7월 18일, 교문1동 주민자치위원회와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주민자치회가 상호 결연 20주년을 맞아 거진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년간의 교류 성과를 되돌아보고, 두 지역의 지속적인 협력과 우정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주민자치 관계자와 지역 인사들이 함께해 더욱 의미가 깊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두 지역의 연대는 우정의 상징이며, 지방자치 가치 실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꾸준한 교류를 통해 지방자치시대의 좋은 본보기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 교문1동 주민자치위원회와 거진읍 주민자치회는 각각 100만 원씩 200만 원을 (재)고성향토장학회에 장학금으로 전달하며 지역 인재 육성과 따뜻한 나눔의 뜻을 실천했다. 또한 ‘천년의 우정’을 상징하는 주목나무(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을 의미하는 전설의 나무) 기념식수 행사도 함께 진행하며 향후 꾸준한 교류를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 장진수 주민자치위원장과 이진수 교문1동장은 “20년 동안 꾸준한 교류를 통해 교문
[아시아통신] 구리시는 지난 1일 취임한 엄진섭 구리시 부시장이 전 부서 현안 업무보고에 이어 15일부터 18일까지 3회차에 걸쳐 관내 주요 시설과 사업 현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엄진섭 부시장을 비롯하여 각 시설장과 소관 부서장 등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 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사항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먼저, 첫째 날에는 갈매동 복합청사를 시작으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구리유통종합시장, 지하철 8호선 구리역 등을 차례로 방문해 시설 운영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2일 차에는 고구려대장간마을, 구리시 보훈·향군회관,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현장,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와 공용주차장 건립 현장을 방문하여 시민 중심의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당부했다. 마지막 3일 차에는 구리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과 구리자원회수시설 및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사업부지,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부지 현장을 둘러보았으며, 시의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해 관계 부서와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엄진섭
[아시아통신] 경기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329회 임시회 기간 중 7월 2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나섰다. 앞서 시의회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성훈창, 송미희, 김선옥, 이상훈, 한지숙 의원으로 예산결산특위 위원으로 구성하고, 투표를 통해 한지숙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훈창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으며,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설명을 청취한 후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예산결산특위는 오는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종합 검토한 후,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서를 상정하여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2조 4,052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이는 지난 제1회 추경 대비 3,960억 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한지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시민의 세금이 지역 발전과 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히며, “당장 해결이 필요한 현안 사업은 신속히 지원하고, 동시에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환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 정현미 의원(다산동·양정동)은 지난 7월 18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산동 정약용도서관의 과밀 문제를 지적하고 도서관 추가 건립의 시급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다산1·2동 14만 명 주민이 단 한 곳의 도서관을 이용하는 기형적인 구조”라며, “일반열람실 하나 없이 하루 평균 1,900명 이상이 몰려 좌석 확보를 위한 경쟁이 일상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도서관 과밀의 배경으로 도농도서관 폐관과 등성이숲센터 어린이도서관 계획 철회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약용도서관은 원래 복합문화공간으로 기획됐지만, 도농도서관이 문을 닫으면서 학습 기능까지 모두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2022년 시정질문 당시 직접 지적했던 등성이숲센터 도서관 조성 계획이 결국 취소된 점을 언급하며, “도서관 계획은 철회됐고 대체안은 없었다. 행정 신뢰에 깊은 상처를 남긴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2024년 공공도서관 통계에 따르면, 남양주시의 1관당 인구수는 56,345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16,000명, 경기도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이 7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급속한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가족 돌봄 여건의 악화 등으로 간병 수요가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여전히 미비한 공적 대응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지 의원은 “간병은 더 이상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라며 “국가가 더 이상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되며, 공공의 책임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건의안에서는 간병 지원 체계의 방향으로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혼합형 모델’을 제시했다. 공공부문은 제도적 기반과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은 탄력적·선택형 서비스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서비스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끝으로 지 의원은 “2026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