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근 교제 살인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제폭력이 더는 개인간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교제폭력 대응 토론회’가 큰 관심 속에, 국회에서 개최됐다.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 등이 공동주최하고, 경찰청과 한국여성변호사회가 함께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법 아래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 방안 ▶교제폭력 입법 필요성과 방향 ▶교제살인 위험요인 분석 등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경찰청은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교제를 지속하는 상황에서도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그 방안으로 ｢스토킹처벌법｣을 폭넓게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피해 당사자도 토론자로 참석하여 직접 경험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교제폭력 입법화의 실질적인 필요성을 함께 논의했다. 교제살인 위험요인 분석에서는, 교제 기간이 길고 지배 성향이 강할수록 살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반면, 신고를 통해 경찰이 개입하거나 피해자가 관계단절을 명시적으로 시도한 경우 살해 위험성이 현저히 감소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는 수어 통역이 제공되고 각종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9월 11일 14시 서울 용산구 소재 비즈센터에서 재택의료센터를 운영 중인 보건소·보건의료원의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본인이 사는 집안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 돌봄서비스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해 제공한다. 재택의료센터는 현재 113개 지자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복지부는 ’26년 3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전국 어디서나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의 전국적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간담회는 재택의료센터를 선제적으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 보건의료원으로부터 현장의견을 듣고, 미설치 지역으로의 확산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국장, 건강정책과장, 보건소장 및 보건의료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보건소·보건의료원장 관계자들은 의사 등 전문인력의 확보·운용 전략, 주요 서비스 내용 등을 공유했고, 재택의료센터 제도의
[아시아통신] 법무부는 지난 8월 2일 제16회 법조윤리시험을 실시한 결과, 응시자 2,356명 중 2,170명이 합격했고, 합격률은 92.11%로 작년 합격률(81.09%) 보다 11.02%p 상승했고 재작년 합격률(92.40%)과는 비슷했다. 이번 시험에서는 응시자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규 수업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도록 적정한 난이도를 유지하는 한편, 법령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례 응용력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여 법조인의 직업윤리를 충분히 검증했다. 향후에도 법무부는 법률사무 수행능력과 법조인으로서의 윤리관을 겸비한 법조인을 배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은 9월 11일 서울에서 카자흐스탄 사야사트 누르벡 과학고등교육부 장관과 만나 과학기술과 인공 지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카자흐스탄은 1992년 수교 이래 수차례에 걸친 정상외교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특히, ‘볼라샥’(Bolashak)이라는 장학 제도를 활용하여 국가 간 교류를 통한 인재 양성에 적극적이며, 희토류 등 주요한 지하자원의 매장량이 풍부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협력 상대방(파트너)이다. 이번 면담에서는 카자흐스탄 내 ‘카자흐스탄 과학기술원(Kaz-AIST)’가 설립되어 양국 간 인력교류의 거점으로 역할 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희소금속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 인력교류 등 양국 간 협력과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아울러 2026년 예정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 행사를 추진하고 참여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관계 구축
[아시아통신] 환경부는 9월 11일, 김성환 장관이 500일간 이어진 금강 세종보 농성 현장을 직접 찾아, ‘세종보 재가동 중단’과 ‘4대강 재자연화’를 약속했고, 이에 환경단체가 농성 종식으로 화답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보철거시민행동 등 환경단체는 세종보 상류 한두리대교 교각 아래에서 지난해(2024년) 4월 29일부터 이날까지 500일간 천막농성을 펼치며, 농성 종식 조건으로 △세종보 수문을 다시 닫지 않겠다는 환경부 장관의 공개적인 약속, △윤석열 정부 시기 졸속으로 진행된 잘못된 국가물관리위원회 의결 및 감사 결과 폐기 선언 등을 제시했다. 이에 김성환 장관은 “세종보 수문을 닫지 않을 것”이며, “윤석열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은 성급한 결정이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현재 지역주민, 환경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공동 논의기구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세종보는 2012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부분 수문 개방 등을 실시했으며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는 11일 제421회 임시회에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를 실시했다. 박정규 위원장(임실)은 농촌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 인접 지역의 토사물 등 사전 정비가 이뤄지지 않는 등 미흡한 재해 예방 관리 체계를 지적했다. 실제 봄철부터 토사물이 쌓여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사전 관리·감독이 부족했다며, “이러한 문제는 막을 수 있는 인재(人災)”라고 강조했다. 반복되는 침수 지역의 경우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실효성 있는 행정 절차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적으로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일일 평균 가정용수 사용량이 192L에 이를 정도로 물 소비가 높은 상황”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물 자원 확보 및 관리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댐 건설은 환경적·재정적 한계가 따르는 만큼, 기존의 저수지와 우수 유출 저감시설을 활용해 물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폭우 시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은 2025년 9월 11일 진안고원 치유숲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5 진안농촌유학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해 학부모들과 직접 소통하며 농촌유학 정책의 방향성을 함께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촌유학 사업 4년차를 맞아, 진안군의 교육귀촌 모델을 고도화하고 타 시·도와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농촌유학 참여 학부모, 진안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진안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됐다. 전용태 의원은 “농촌유학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지역과 교육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모델로 발전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환경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부모 마을살이 팀빌딩, 유학생활 특강, 향기 테라피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과 소통의 시간이 마련되어,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전용태 의원은 앞으로도 농촌유학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예산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11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둘째 일정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이번 추경안이 당면한 현안 대응과 도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편성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김대중 위원장(익산1)은 지역투자촉진사업에서 기업 투자 지연으로 보조금 신청이 감소해 도비 22억 원을 삭감하게 된 점을 지적했다. 사전에 기업 수요를 면밀히 파악했다면 예산이 사장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향후에는 정확한 수요예측과 철저한 관리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김동구 부위원장(군산2)은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사업의 전반기 집행률을 질의하며, 경기 침체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나인권 의원(김제1)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사업과 관련해, 시군 수요조사 결과 다수의 농협 하나로마트가 사용처에 포함되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병철 의원(전주7)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직자들이 청렴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매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기본계획에는 청렴도 향상의 목표와 방향, 전년도 측정 결과, 추진 전략과 과제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공직자 및 기관에 대한 청렴도 평가 제도를 도입해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행정 투명성과 도민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병철 의원은 “교육행정은 도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렴이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은 청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에 열리는 제421회 임시회
[아시아통신] 전라북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전통문화 체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박정희 의원(군산3)이 대표 발의한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들이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하며 정체성과 자긍심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는 ▲전통문화 체험활동의 정의 ▲교육감의 책무 ▲지원 대상 및 사업 ▲협의회 설치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총 8개 조항을 담았다. 특히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프로그램 발굴·홍보, 행사·축제 지원, 전문 인력 양성, 교재 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통문화 전문가·학부모·교원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운영해 체험활동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지역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대표 발의자인 박정희 의원은 “학생들이 전통문화를 몸소 체험함으로써 문화적 뿌리를 이해하고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가 지역 인재 양성과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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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3일 13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