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김완기 특허청장은 7월 6일 낮 12시(카타르 현지시간), 카타르 통상산업부에서 모하메드 빈 하산 알 마키 차관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 을 체결했다. 카타르는 최근 석유 의존적인 경제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카타르 국가비전 2030’을 바탕으로 지식 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식재산 기반(인프라) 구축을 위해 ‘선진 5대 지식재산 강국(IP5)’의 일원으로 선도적인 지식재산 시스템을 갖춘 우리나라를 협력 파트너로 결정했다. 이번에 체결되는 협력문서에는 카타르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시스템 등 환경 분석,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목표 등을 포함하는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등 역량강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파견 및 전문기관에 의한 상담 등 향후 지식재산 분야 협력 기반이 마련됐다. 김 청장과 알 마키 차관은 이날 체결한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카타르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을 위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아시아통신] 조달청은 산업현장 등에서 활용 영역을 넓혀 가고 있는 자율주행로봇(AMR:Autonomous Mobile Robots)에 기반한 서빙 및 배송용 로봇 임대서비스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공급하기 위해 카탈로그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서빙및배송용로봇 임대서비스’는 자율주행 기반의 서비스 로봇이 엘리베이터와 연동한 실내 층간 이동뿐만 아니라 실외까지 활동 범위를 확장할 수 있고, 로봇이 운용될 수 있는 시스템 환경 구축, 임대기간 동안의 유지보수까지 일련의 서비스를 포함하여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조달청은 그동안 국내 로봇기업을 찾아 의견을 듣고 과업 범위, 계약 조건 등을 하나하나 조율해 왔고 로봇산업진흥원, 한국로봇협회도 상품개발 과정에 참여하여 로봇서비스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기반 마련에 힘을 보탰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빠르게 변화하는 로봇시장 특성을 감안하여 로봇임대서비스가 공공서비스 시장에서 정착하고 확장될 수 있도록 공고기간 중에도 업계와 이용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조달청의 로봇 임대서비스가 수요자와 공급
[아시아통신]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종자산업의 디지털 기반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국가산림품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 공고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축사업 안내를 위한 사업설명회는 7월 18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대회의실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2023년 수립된 정보화전략계획(ISP)에 기반하여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장기계속계약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국가산림품종 통합관리시스템’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주요 업무인 신품종 출원, 종자 관리, 산림 생명자원 관리 등을 포괄적으로 전산화하는 시스템으로 대국민 서비스 편의성을 개선하고, 사무 자동화를 통한 업무효율 향상을 목표로 구축될 예정으로 향후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윤석범 센터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은 산림종자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출발점”이라며, “민원인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온·다습한 여름철 부패·변질 우려가 증가하는 우유,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7월 7일부터 7월 2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가공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가공품 제조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등 총 74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점검 항목은 ▲자가품질검사 규정 준수 ▲작업장 내 유가공품 위생적 취급 여부 ▲유가공품 보관 및 유통 온도 등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등이다. 점검과 함께 유가공품 500여 건을 현장에서 직접 수거하거나 온라인으로 구매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여부 등에 대해 검사할 계획이다. 특히, 영유아가 섭취하는 분유에 대해서는 무기질·비타민 등 영양성분 함량의 적합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고단백, 저지방 등 특정 영양성분의 함량을 강조해서 표시한 제품의 표시 적정성 여부도 검사한다. 식약처는 가공우유, 발효유 등을 유통·판매할 때 취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미생물 증식의 우려가 있고 이상한 ‘맛’이나 ‘냄새’ 등이 발생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온라인에서 눈에 수분을 공급하는 공산품(수분공급기)을 ‘안구건조증’, ‘건조증’, ‘근시 완화’, ‘비염’ 등을 표방하여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게시물 83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가 공산품을 의료기기의 성능 및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식약처는 안구에 직접적으로 수분을 공급하여 눈 질환 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가·인증받은 의료기기는 없으며,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과 등을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통증, 충혈 등 안질환 초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안과를 방문하여 전문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표방하는 불
[아시아통신] 미국의 관세조치에 따른 대내외적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로 양자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양국 간 교역·투자 활성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영국 간 FTA 개선을 위한 제5차 공식협상이 7월 7일~11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영국 측 아담 펜(Adam Fenn) 기업통상부 부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6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이후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됐던 한-영 FTA(2019년 서명, 2021년 발효) 현대화를 목표로 하여, 기업이 활용하기 용이한 수준으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공급망·디지털무역 등 신통상규범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 2023년 11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4차례 협상을 개최했다. 이번 제5차 개선협상에서는 서비스, 투자, 디지털무역, 원산지 규정, 정부조달 등 16개 분과에서 세부 협상을 진행하여 주요 쟁점에 관한 양측 입장차를 좁히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아시아통신] 시청자가 직접 만든 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방송영상 작품을 공개 모집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7일 시민들이 직접 제작한 방송 작품을 모집하는 ‘2025년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날부터 9월 8일까지 접수가 진행된다. 공모 분야는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창의적인 작품에 시상하는 ‘작품상’ 부문과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게 포상하는 ‘특별상’ 부문으로 나뉜다. ‘작품상’ 부문은 ▲티브이(TV) 방영 및 수상 이력이 모두 없는 ‘신규 영상’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에 방영됐으나 수상 이력이 없는 ‘시청자 방영 영상’ ▲수상 이력이 없는 ‘오디오 작품’ ▲인구감소 등 지역소멸을 주제로 한 ‘주제 영상’ 등 총 4개 분야로 구성된다. ‘특별상’ 부문은 기관 및 단체, 개인으로 나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시민들의 자유롭고 독창적인 생각을 작품에 표현할 수 있도록 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인터뷰 등 장르에 제한을
[아시아통신] 산업통상자원부는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14개 기업에 2027년까지 1,521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총 3,930억 원 규모의 신규 민간 투자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시설과 기술·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혁신적인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 3월부터 공고와 심사를 거쳐 14개 기업(중소 10, 중견 1, 대 3)이 최종 선정되어 이번 7월부터 14개 시중은행을 통해 본격 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1.3%의 금리로 최대 357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국내외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시멘트, 반도체 등 산업 부문과 수소,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등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탄소중립 분야에서 총 3,93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84건의 프로젝트에 6,540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 2.7조 원 규모의 민간의 탄소중립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8일 개최 예정인 ‘제7회 섬의 날’ 행사 개최지로 전라남도 여수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섬의 날’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정된 국가기념일로, 매년 8월 8일을 전후해 열리는 ‘섬의 날 행사’에서는 섬 전시관, 섬 자연·문화체험, 학술행사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며 2019년부터 다양한 섬 지역에서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번 개최지는 지난 3월 공모를 시작해 전문가 현장실사, 발표 평가 등을 거쳐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선정됐다. 심사에서 여수시는 교통과 관광인프라가 매우 우수하고 섬의 관광자원도 뛰어나며, 특히, 9월에 열리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효과가 높다는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여수시는 남해안 대표 해양관광도시로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려해상국립공원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이 함께 있는 곳이며, 우수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유산, 그리고 관광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특히, 오동도, 금오도, 하화도, 장도 등 365개의 아름다운 섬을 보유하고 있으며, 섬마다 특색 있는 자원을 보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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