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
[아시아통신]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한양의 수도성곽’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내 절차를 모두 마치며 본격적인 국제 심사 준비에 돌입한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1일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이 확정된 소식에 강한 지지 의견과 함께 위원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며 향후 절차에 대한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다. 국가유산청은 ‘한양의 수도성곽’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월 ‘한양도성’의 명칭을 확장한 ‘한양의 수도성곽’으로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한 이후 추진돼온 일련의 절차의 완성이다. 특히 이번에 등재 신청 대상이 된 ‘한양의 수도성곽’은 기존 한양도성뿐만 아니라 서울 북부의 북한산성과 서쪽 외곽 방어선인 탕춘대성까지 포함해, 조선 수도 방어 체계를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유산이다. 이처럼 물리적·기능적으로 연결된 수도 방어 유산군을 하나의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자 서울시와 경기도, 고양시가 공동으로 협력해 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한양의 수도성곽은 2026년 세계유산 본심사를 목표로 유네스코에 정식 등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를
[아시아통신]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8월 1일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광복회 강남구지회가 주관한 기념행사에 참석해 독립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지역사회의 보훈 문화 확산에 동참했다. 이번 행사는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가유공자와 유족, 보훈 단체장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모범 유공자 표창을 시작으로 기념사와 축사, 역사강사의 특별 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윤석민 의원·김형곤 의원이 참석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희생을 기리고, 광복의 의미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80년 전 오늘의 자유와 평화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 위에 이뤄진 것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하고, 보훈문화가 지역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강남구의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가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될
[아시아통신]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안산 대부도 뱃길 여객선 취항을 앞두고 현황 점검과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1일 진행된 현장활동에는 박태순 의장을 비롯해 김재국 부의장 한명훈 기획행정위원장 설호영 문화복지위원장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 김유숙 기획행정부위원장 유재수 문화복지부위원장 이지화 도시환경부위원장 박은경 한갑수 이진분 최찬규 선현우 황은화 의원이 참여했다. 의원들은 이날 반달섬 선착장을 찾아 지난 7월 29일부터 시범 운항 중인 여객선에 탑승해 대부도 방아머리 선착장까지 다녀오는 일정을 소화했다. 의원들은 선착장 현장에서 안산시 소관 부서인 해양수산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운영 계획을 보고받은 뒤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된 대부도 뱃길 사업은 그간 전기추진선박의 배터리 성능 저하 문제 등으로 운항선박 건조·구매 계약 해제와 사업자 변경이라는 난항을 겪었다. 현재는 새로운 위탁 사업자가 전기선박 대신 디젤을 연료로 하는 여객선을 운행하는 것으로 변경됐으며, 이미 투입된 운항선박 건조·구매 사업비의 반환이 숙
[아시아통신] 의정부시의회는 8월 1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 침수지역의 수해 복구를 돕기 위해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30여 명이 현장 복구 작업에 직접 참여했다. 이번 복구 활동은 갑작스러운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 간 연대와 공동체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아울러, 시의회는 현장 봉사활동과 함께 수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이재민 일상회복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김연균 의장은 “자연재해 앞에서는 지자체 간 경계를 넘어선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가평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앞으로도 재난 대응과 복구 활동에 적극 나서는 것은 물론, 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1일, 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하는 시민사회단체 (사)평화누리 대표단과 차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과 단체 활동 현황을 청취했다. 이날 차담회에서는 평화통일 교육과 세미나, 정책개발 연구 등 단체의 주요 활동을 청취했으며, 지역 현안과 평화도시 조성 방향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김운남 의장은 지난 5월에도 ‘DMZ 평화의 길(고양 구간)’ 탐방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 시민들과 함께 DMZ 접경지의 생태·역사·평화적 가치를 되새겼다. 이번 차담회와 지난 탐방 참여를 통해 김 의장은 평화·통일과 시민사회 활동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의지를 보여줬다. 김운남 의장은 “시민사회가 추진하는 평화운동은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밝히는 힘”이라며 “고양특례시의회도 지속가능한 평화도시 구현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이번 만남을 계기로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평화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29일 지하철 3호선 신사역 7번 출구에 캐노피 설치공사 완료를 알리며 “무더위와 우천 시에도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서울시의 ‘지하철 출입구 표준형 캐노피 설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서 이 의원은 강남구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민원에 귀 기울이며 서울시 및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왔다. 특히 그동안 비가 오면 우산 없이 출입이 불가능했던 7번 출구에 캐노피가 설치됨으로써 출퇴근 시간 시민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치된 캐노피는 단순한 비·햇볕 차단을 넘어 기습폭우 시 갑작스러운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고 겨울철 블랙아이스로 인한 낙상 위험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이 의원은 “작은 개선이 시민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역 내 불편을 하나하나 점검해 생활밀착형 정책을 실현하겠다”며 “이번 캐노피 설치를 계기로 서울시의 교통 인프라가 더욱 친절하고 안전하게 바뀌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강남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7월 29일(화) 14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약사회 김위학 회장 및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갖고, 약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서울 시민의 건강증진과 약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는「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조례안 추진에 대한 약사회의 제안과 함께 약물 오남용 예방, 복약지도 강화, 지역 사회 내 다제약물관리 체계 확립 등 약사의 역할과 건강한 서울 구현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약물 안전 사용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는 건강한 사회의 출발점”이라며 “신뢰받는 약사와 함께하는 약물관리 등 건강 관리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라고 밝히며, “공공약료와 지역 사회 건강 관리에서 약사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제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지역 내 약사의 공공적 역할 확대에 대한 제안도 이루어졌다. 다제약물복용 고위험군에 대한 약력관리, 복약 상담 등 서비스의 돌봄통합지원체계 내 필요성에 대해서도 향후 토론회 등을 통해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 서초4)은 30일 의회 본관 의장접견실에서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단기 어학 연수단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대만 정치대학교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와 서울의 우정을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연수단 학생들은 서울시의회의 역할, 외국인 정책, 도시 개발과 문화유산 보존의 균형, 최 의장이 추천하는 서울 여행 코스에 대해 활발히 질의했다. 특히 공공정책 수립 시 외국인 주민을 고려하는지 묻는 질문에 최 의장은 “서울은 국제도시로서 외국인 주민도 소중한 시민이며, 다문화가정 임산부 교통비 지원과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에 앞장서왔다”고 답했다. 관련 조례로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 발의 사례를 소개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의회 슬로건인 “현장속으로, 시민 곁으로”를 소개하며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신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미래에 훌륭한 민간 외교관으로 성장해 한·대만 교류의 주역이 되길 바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이도희 위원장(도곡1·2동)은 지난 7월 14일(월) 휘문중학교에서 열린 ‘청소년 미디어중독 예방 프로그램’ 시상식에 참석해, 청소년들의 미디어 중독예방에 직접 나섰다. ‘디지털 디톡스 챌린지’라고 불리는 이번 프로그램은 이도희 위원장의 제안으로 기획된 것으로, 청소년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스트레스, 불안, 집중력 저하 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프로그램은 신사중학교와 휘문중학교 등 관내 2개 중학교에서 시범 운영되었으며, 높은 참여율과 만족도를 기록했다. 특히 휘문중의 경우 참여 학생의 87%가 재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는 프로그램의 실효성과 교육적 효과를 입증하는 결과로 평가된다. 이도희 의원은 “스마트폰은 생활필수품이지만, 그 이면에는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정서적, 사회적 문제들이 자리잡고 있다”며, “특히 스마트폰이 마약이나 불법 콘텐츠 등 더 심각한 중독의 통로가 되는 경우도 있어 조기에 건전한 사용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사용 제한이 아닌, 청소년 스스로 ‘절제’의 가치를 체험하게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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