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시가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위험 점검을 시설 관리자에게 맡긴 채, 정작 결과에 대한 확인과 후속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문제를 자율에만 맡기는 현재 시스템은 한계가 명확하다”며 개선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서울시는 2024년부터 공동주택 1,914단지, 민간 피난약자시설 24개소, 서울시립병원 5개소 등 전기차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자율진단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65개 항목에 대해 시설 관리자가 스스로 점검하고 등급(A~E)을 부여하는 구조지만, 점검 결과에 대해 소방이 현장 확인이나 검증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상태다. 최민규 의원은 “공동주택의 경우 점검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부동산 가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허위로 작성될 가능성도 있다”며, “그럴 경우 시민 안전은 어떻게 지키느냐”고 질의했다. 또한 “소방은 화재를 진압하는 기관일 뿐 아니라, 사전 예방과 관리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시립병원 같은 공공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종로1)은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를 상대로, 한양도심권의 도심 기능 약화와 정비사업의 실행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도시계획은 시민의 삶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한양도성권을 서울의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은 여전히 보존과 규제 사이에 머물러 있다”며 “종로는 살아 있는 역사 공간이어야 한다. 도심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머물 때 비로소 살아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또한, “직(職)과 락(樂)은 남고 주(住)는 사라진 종로 북부의 현실이 도시의 불균형을 상징한다”며 “청년층의 유출과 고령화 심화는 도심이 시민의 일상과 단절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한양도심권을 ‘역사 보전’의 틀에서 벗어나 ‘정주기능의 회복’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종로 북부의 주거 기능 회복과 인구 유입을 위한 실질적 도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에서 드러난 정비사업의 실행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따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11월 9일 제63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소방대원들에게 깊은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하고 특히 갈수록 다양화·대형화되는 재난환경 속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을 무릎쓰고 임무를 수행하는 소방대원들의 숭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현장에서 헌신하는 소방대원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서울시의회가 든든한 뒷받침이 되겠다”고 밝히며, 서울시가 2026년도 소방예산으로 전년 대비 643억 원 증액된 1조 655억 원(인건비 포함)을 편성한 만큼 소방 인프라 확충과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 등 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어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2026년도 서울시 소방예산의 세부사업 편성은 전년보다 2개 증가된 총 76개로, 소방합동청사 건립, 거여안전센터 이전, 실화재 훈련장 건립, 노후 장비 교체 등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사업과 함께 심리상담센터 신설, 급식·간식비 증액 등 소방공무원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취약계층 대상 노후 아파트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5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2025 서울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소상공인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이 빛나는 서울, 함께 만드는 내일’을 슬로건으로 기념식과 마켓·체험·정책홍보관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하루 동안 진행됐다. 기념식은 오후 1시 50분부터 3시까지 상설무대에서 열렸고, 김형재 의원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김용호 서울시의원 등 내빈과 소상공인 단체 대표, 시민이 함께했다. 본 행사는 오프닝 영상과 캘리그라피 퍼포먼스에 이어 축사, 우수 소상공인 ‘서울특별시장상’ 14명 표창, 합동 세레모니,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이날 행사장에는 소상공인 마켓 34개 판매부스와 시민 참여형 체험부스·스탬프투어, 정책홍보관 등이 운영돼 현장 열기를 더했다. 이날 축사자로 나선 김형재 의원은 “가을이 짙어가는 화창한 날 열린 소상공인님들의 생일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3년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임원님들의 건의와 민원을 받아 ‘서울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김원태 의원(송파6, 국민의힘)은 제333회 정례회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 남산 곤돌라 추진계획, 도시재생기금 운용체계, 광화문광장 감사의 공간 조성사업 등을 점검하며 “서울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시민의 일상과 기억이 이어지는 도시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태 의원은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 “좋은 사업일수록 설치보다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지관리비 추계, 관리주체, 안전운영매뉴얼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며 “설계 단계부터 관리까지 완결성을 높여,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남산 곤돌라 사업의 추진 방향과 관련해 “남산의 본래 취지와 시민 접근성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곤돌라만을 중심으로 보기보다, 모노레일·전기셔틀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함께 검토해 이동약자 등, 남산을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시재생기금의 운영체계에 대해서도 개선이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5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안전대책이 실제 사고 감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통학로 개선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수지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쿨존 안전사고는 22년 77건에서, 24년 96건으로 증가했다. 언북초 사건 이후 무인단속장비 확충 등 제도적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스쿨존 내 아동 교통사고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채 의원은 “단속만으로는 안전을 확보할 수 없고, 통학 환경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23년 2월~6월까지 교육지원청, 자치구, 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604개 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총 2,115건의 개선사항이 도출됐으나 올해 1월 기준 879건이 개선되고, 1,236건이 미개선 상태로 남아있다. 채 의원은 “위험요인이 확인됐음에도 현장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등·하굣길 안전을 필수적 권리로 보지 않는 행정의 인식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6일 2025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를 상대로 비닐하우스 화재예방 미흡과 민원공무원 보호에 부족함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30일 내곡동 비닐하우스 화재로 60대 시민이 사망하고 비닐하우스 4개 동이 전소됐고 내곡동 화재 일주일 전 세곡동 화훼단지에서도 비슷한 화재가 발생해 10개 동이 불타고 차량 4대가 소실됐다며 비닐하우스 화재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개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의 ‘스마트서울맵’을 활용해 비닐하우스 밀집 지역의 보이는소화기 설치 현황을 직접 점검한 결과, 내곡동 안골마을과 송파 장지동, 암사동 양지마을, 강동구 고덕동 등 다수 지역에서 비닐하우스 주변에 보이는소화기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농업용 비닐하우스라 하더라도 인근에 주거지역이 혼재된 경우, 화재 발생 시 연기와 분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보이는소화기를 밀집 지역별로 분산 설치해 초기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11월 5일 제333회 정례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임대보증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서울시의 관리체계 강화와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진혁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하며, 전체 등록 민간임대주택 415,934호 중 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79,360호(2025년 9월 기준)로 약 1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이 여전히 많아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어 최진혁 의원은 보증보험 가입 절차와 관련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증보험 가입은 입주자 모집 공고나 준공 단계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사업자들이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보증보험 가입을 미루거나 가입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주자 모집 공고 이전 단계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아시아통신] SH가 추진하고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이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가운데, 정책모기지 도입이 지연될 경우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반값아파트’ 공급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11월 6일 제333회 정례회 SH 행정사무감사에서 “국토부와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위한 정책모기지 협의가 1년 넘게 장기화되고 있다”며 “금융지원 방안이 조속히 확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6.27 대책 이후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본청약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서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생애최초 구입자의 LTV를 80%에서 70%로 축소했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 한도도 수도권 기준 4억 원에서 3억2000만 원으로 줄이는 등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여건이 크게 악화됐다. 최 의원은 “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지난 6일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실 산하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점형키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한부모가족지원센터등 3곳의 운영 전반을 점검한 결과, 전문인력 부족과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인력 관리 미흡 등 다수의 운영상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석주 의원은 첫 번째로, “성북거점형 키움센터는 현재 느린학습자와 경계선 장애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합한 장애 관련 전문인력이 부족해 프로그램의 전문적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전문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서울시 내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총 273개소(거점형 7개소, 일반형 235개소, 융합형 31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거점형 키움센터는 권역별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돌봄기관 간의 소통과 네트워크 협력의 허브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점형 센터의 허브 기능을 담당할 마을돌봄조정관 지정 및 관련 인력 증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적인 운영과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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