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강릉시는 지역의 전통 어업방식인 ‘창경바리어업’을 체계적으로 보호‧계승하고, 이를 지역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국가중요어업유산 관리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창경바리어업’은 유리를 끼운 나무틀인 창경(窓鏡)을 통해 바닷속을 관찰하며, 미역 등 해조류와 성게, 해삼 등 정착성 어종을 채취하던 전통 어업 방식이다. 조선시대 함경도에서 유래해 1970년대 말까지 동해안 전역에서 성행했으나, 현재는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과 심곡 어촌계 등 일부 지역에서만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세 번의 도전 끝에 ‘창경바리어업’은 강원특별자치도 최초로 지난 2024년 12월 해양수산부로부터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4호로 지정됐으며, 강릉시는 2025년 5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억 원 확보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년간 총 7억 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규모의 관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본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한국어촌어항공단 동해지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으며, 공단은 올해 1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의 방향성과 실행 전략을 담은 기본계획
[아시아통신] 대전시는 2025년 2분기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 금액이 총 2조 7,894억 원을 기록했다고 7월 11일 밝혔다. 이는 전 분기 대비 305억 원 증가한 수치로, 건설경기 전반의 침체 속에서도 지역업체들이 견고한 수주 기반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수치는 대전시가 지난 6월 중 연면적 3,000㎡ 이상 민간 건축공사장 70곳 대상으로 실시한 하도급 참여 실태 점검을 통해 집계됐다. 2분기 관리 대상 공사장은 준공 및 신규 착공에 따라 전 분기보다 소폭 증가했으며, 대전시는 수시 현장 방문, 전담 TF 운영 등을 통해 초기 대응을 강화해 왔다. 이러한 적극적인 현장 관리가 수주 실적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2분기에는 주요 공종(토공, 골조, 기계, 전기 등)의 계약 대부분이 1분기 중 체결된 영향으로, 하도급 참여율은 67.1%로, 전 분기(69.2%) 대비 2.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하반기 본격 착공이 예정된 현장과 후속 공정 확대에 맞춰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업
[아시아통신] 대전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정예산 대비 8,431억 원 증액한 총 7조 5,553억 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기존 예산 대비 12.6% 증가한 수준이다. 시는 당초 지난 6월 27일 3,106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이후 정부의 제2차 추경에서 민생 회복 소비 쿠폰과 도시철도 2호선 등 관련 예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8,431억 원 규모의 수정 예산안을 7월 10일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6,601억 원, 특별회계 1,830억 원으로 구성됐으며, 청년 및 노인 지원 등 복지 강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 도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법정 의무 경비 등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집중 배분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포함됐다. 청년 부부 결혼장려금 100억 원,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지원 80억 원, 청년월세지원 39억 원이 반영됐으며, 노인장기요양의료급여 부담금 151억 원, 어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록적인 폭염에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각 부처가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폭염으로 인한 여러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와 달리 장마가 일찍 끝나고 폭염이 아주 극심해지고 있다"며 "기후변화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에 대한 대응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무더위 쉼터가 제대로 관리되는지도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함께 "농어촌 대책도 챙겨봐야 한다"며 "유례없는 폭염으로 가축 폐사가 급증해 축산농가의 고통이 큰데, 관계부처들이 소방차나 가축방역차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급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 빠르게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송풍팬, 영양제 등의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식 어가 피해와 관련해서도 "
[아시아통신]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새 정부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방안과 서민 주거안정대책 등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폭염에 밥상물가에, 길게 보면 코로나에서 내란으로 이어져 상황이 간단치 않아 워낙 팍팍해져 있는 국민의 삶이 이제 막 회복을 시작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특히 폭염과 관련한 농산물 부분에 대해 사전수매계약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 체감물가 안정 범부처 대응방안 기획재정부는 최근 먹거리 등의 물가상승률이 높고,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상존해 여름철 가격·수급 변동이 예상되는 배추·과일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7~8월 식품·유통업계는 라면·빵 등 소비자물가 체감도가 높은 제품과 아이스크림·삼계탕 등 여름 휴가철에 소비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최대 50% 할인행사를 하는 등 소비자물가 안정 노력에 동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은 여름철 기상 여건에 따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취임 후 열린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점검하고 대출 규제 강화가 잘 이행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수도권 일부 부동산 가격, 전월세 가격의 오름세가 주거 안정성, 또 금융의 건전성 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쪽의 대책도 확대해야 한다"며 "2·30대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가 큰데 이 부분도 계속 유념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한국은행 지표로 지금 생활 물가가 4년 간 19% 넘게 상승했다"며 "정부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특히 폭염과 관련한 농산물 부분에 대해 사전수매계약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제 석유시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극심한 폭염 피해와 관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내(內)에서 특정 산업과 기업 등에 유망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인공지능 전환(AX) 기술을 공급하여 생산성 증대와 경제‧사회적 성과 등을 창출하는 「핵심 도메인 AX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7월 11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초 공고(2.5)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3단계 프로그램의 1단계 ‘Micro-초격차’ 프로그램 중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특화지원 사업’이 20: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관련 창업기업(스타트업)과 대기업에서 지속적인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등 현장의 높은 인공지능(AX) 수요를 반영해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추가‧확대 편성했다. 최근, 인공지능(AI)은 기존 산업의 경쟁구도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핵심 수단으로서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으며,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인공지능 전환(AX)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주도로 핵심 산업을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말 발표한'불법 쓰레기 편지(불법스팸) 종합대책(’24.11.28)'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민관협의체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주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사, 제조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면서, 위조․변조된 번호로 발송되는 문자메시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체계 도입방안, ▲스마트폰에서 악성앱을 탐지․차단하는 악성코드 실행방지 기능의 전면 확대 등을 발표했고, 방통위는 ▲전송자격인증제 도입 등 입법 추진현황, ▲문자중계사 악성쓰레기 편지(스팸) 감축 현황, ▲인공 지능 기반 쓰레기 편지(스팸) 차단 적용 등을 발표하는 등 종합대책 세부 과제의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효율성과 실효성을 고려한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종합대책 발표 이후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 가입자가 ’24.6월 287만 명에서 ’25.6월 827만 명으로 약 3배 증가하는 성과와 함께
[아시아통신] 예방 및 맞춤형 의료 패러다임 도입으로, 민감 의료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기술‧정책 방향 : 보건의료데이터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7월 10일 서울 강남구 소재 서울무역컨벤션센터에서 '개인정보 기술포럼(이하 ‘기술포럼’)*'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수환 기술포럼 의장(숭실대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동향, ▲병원 등 의료기관의 데이터 활용 현황,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정책 개선방향 등에 대한 각계 전문가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김순석 기술포럼 정책분과장(한라대 교수)을 좌장으로, “보건의료데이터 안전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합성 제고 및 P.E.T.(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에서는 공공·학계·법조계·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시 애로사항 및 기술적 해결 가능성에 대한 실질적 의견이 오고 갔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건강 증진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기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7월 10일 14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의료급여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25일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입법예고(2025.06.05. ~.07.15) 기간 동안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을 정률제로 개편하는 것은 의료급여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통해 아픈 분들에게 필요한 의료이용을 충분히 보장하고, 더 많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임을 밝혔다. 한편 본인부담 개편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증질환자 본인부담 면제 대상 확대 ▲본인부담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월 1만 2천 원으로 2배 인상 ▲진료 1건당 의료비 상한선 2만 원 도입 ▲한달 의료비 상한 월 5만 원 유지 등 보완 대책을 마련했음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의료급여 수급 당사자들은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 개편안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철회 입장을 표명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