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6년 국토부 예산이 62.8조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5년 본예산 58.2조원 대비 4.6조원(8.0%)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2260.1조원 → ‘2355.8조원 → ’2460.9조원 → ‘2558.2조원)이다. 특히, 건설경기와 밀접한 SOC분야 예산은 ’25년 대비 1.6조원 증가한 21.1조원이 편성되어 재정투자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에 힘을 쏟는다. 국토부는 지난 9.2일 국민안전, 건설경기 회복, 민생안정, 균형성장, 미래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62.5조원 규모의 ’26년도 국토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3,536억원이 증액되고 616억원이 감액되며 최종 확정된 예산 규모는 당초 국토부 예산안 대비 0.3조원이 증가했다. [분야별 주요 내용] １ 안전인프라 투자로 국민생명 보호 (SOC안전) 대형 항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활주로이탈방지시스템 등 공항시설개선(1,177억원) 및 김포·제주공항 관제탑 건설(160억원)을 추진한다. 교량·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새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동안 정책의 연속성과 과감한 혁신 기조 하에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는 동시에, 만성적 쌀 공급 과잉, 농촌 고령화 등 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희망을 실현하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현장 체감형 정책 과제를 발굴·개선하는 한편, 지난 9월 확정된 농업·농촌분야 4대 국정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K-농정협의체’, ‘모두의 농정 ON’ 등 온·오프라인 채널과 장·차관의 적극적인 현장행보를 통해 농업인 등 정책 고객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정책에 빠르게 반영하고 있다. 과감한 혁신과 오랜 규제·관행 타파 등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여 방식의 정부양곡 공급, 과감한 시장격리 등을 통해 ’25년 수확기 쌀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대형산불, 여름철 집중호우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 주기 생육 관리와 더불어 추석, 김장철 등 농축산물 수요 집중 시기에 공급확대, 할인지원 등의 수급대책을 적절히 추진하여 추석 상차림비용과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12월 3일, 청주 오스코에서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을 개최했다. 올해 대회는 ‘AI와 공공데이터의 시너지, 혁신을 열다’를 주제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경쟁력 있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올해 3월부터 총 3천 856개 팀이 중앙부처,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46개 기관이 주관한 예선에 참가했으며, 최종적으로 선발된 10개 팀이 이번 왕중왕전에서 실력을 겨뤘다. 참가팀들은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혁신 아이디어와 서비스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시각 장애인, 발달지연 아동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서비스,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측하거나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는 ‘AI 안전 기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을 지원하는 ‘AI 기반 기업 지원 서비스’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활용 가치를 제시해 이목을 끌었다. 왕중왕전은 객관적인 심사 기준을 적용한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와 관련하여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발표했다. 이번 사조위는 사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지하철 9호선 공사의 발주청·시공사 등과 이해관계가 없는 분야별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3.31)됐다. 사조위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 현장조사(땅꺼짐 구간 시료 채취, 시추조사 위치 선정, 지하시설물 현황 조사 등), △ 품질시험(숏크리트 타설 두께 및 초기강도시험, 강관보강 그라우팅 시험시공 등), △ 관계자 청문, △ 사고조사위원 간 조사결과 교차 검토 등 26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으며, 조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드론 영상 기반의 3D 모델링(지질구조 재현)과 수치해석을 통한 터널 안정성 상세 검토 등을 의뢰하여 다양한 붕괴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사조위는 그간의 사고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계·시공단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심층 풍화대 불연속면이 지하수위 저하와 하수관 누수로 약해지며 미끄러졌고, 그 결과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외력이 터널에 작용
[아시아통신]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2월 3일 14시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연구 개발 캠퍼스를 방문해 한화 기업의 국방-인공지능, 우주 분야 주요 제품에 대한 성과 소개를 듣고 주요 연구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문은 지난 11월 21일 한화-아랍 에미리트 방산 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 및 11월 27일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등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방, 우주 분야 연구 개발 협력을 위한 조치이다. 먼저, 배경훈 부총리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 연구 개발 전시물 을 살펴보고 주요 연구 개발 성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한화의 독자 인공지능 행동계획(Action Plan)을 듣고 국방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도입, 민간 주도의 위성영상 데이터 서비스 사업 활성화 등에 대한 정책 건의 사항을 논의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하여 위성 총조립 시험센터, 위성 종합관제실 등을 점검하고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에 기여한 직원들을 직접 찾아가 격려하고 기관 표창을 수여했
[아시아통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2월 3일 오전, 남북회담본부 회담장에서 남북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등 11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하는 내년 4월까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관건적 시기임을 강조하고, 내년을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했다.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회담 추동을 위해 ‘기다리는 외교’가 아닌 ‘만들어나가는 외교’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한미 협력 강화 △중·러의 건설적 역할 견인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우리측의 선제적 노력 지속 추진 등을 제언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전략을 구체화하여 실행해 나감에 있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며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부산시는 지난 12월 1일부터 5일까지 벡스코(BEXCO)에서 열리는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를 방문한 전 세계 스포츠계 핵심 인사들과 연이은 접견을 통해 스포츠 외교를 강화하여 부산이 스포츠 허브도시로 발돋움할 기반을 다졌다고 밝혔다. 어제(2일)는 총회 개회식에 참석한 ▲커스티 코벤트리(Kirsty Leigh Coventry)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토마스 바흐(Thomas Bach) 전(前)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위톨드 반카(Witold Banka) 세계도핑방지기구 회장 ▲고지 무로후시(Koji Murofushi) 전(前) 일본 스포츠청장 등과 만남을 가졌다. 시는 이번 총회를 통해 강화된 스포츠 외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제 스포츠대회 유치 확대, 스포츠 산업 활성화,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여 부산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스포츠 허브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같은 날 총회 개회식 이후에는, 파리드 가이보프(Farid G
[아시아통신] 구미시는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회심의 단계에서 막판 증액사업에 총사업비 기준 1조 7,464억원을 확보한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에 추가 반영된 주요 국비사업으로는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1조5,627억원) ▲수요 확대형 배터리 테스트베드(350억원) ▲반도체 장비챔버용 소재ㆍ부품 테스트베드 구축(350억원) ▲구미시 창업거점 스타트업 필드(40억원) ▲초정밀 나노기술 적용 전자유리 부품소재 상용화 기반 구축(130억원) ▲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정(300억원) ▲4단지처리구역 외 2개소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300억원) ▲저온유통체계 구축(7억원) 등 교통, 산업, 환경,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확보했다. 특히 '구미~군위간 고속도로'는 예타통과와 동시에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되어 사업추진에 속도를 받을 예정이다. '반도체 장비챔버용 소재·부품 테스트베드 구축'은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이후 후속사업으로 반도체 관련 산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간 시에서는 국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연초부터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중앙부처와 기획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광명시을)과 이학영 의원(경기군포시)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의료연대본부 및 간병인 노조 등 현장단체와 함께 ‘간병노동자 처우개선 및 산재보험 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 26만 명에 달하는 간병노동자들이 병원 내 필수 인력으로 24시간 상주하며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감염 부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현실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24시간 근무에 밥 먹을 곳도 없어”... 간병노동자의 불안정한 근로 현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의 실태조사(2022, 2023)에 따르면 간병노동자는 대부분 여성으로, 60대 이상이 56%를 차지하며 62.8%(구미영 외, 2015)가 가구의 주 생계부양자다. 이들 중 92.6%가 24시간 교대 없이 근무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급을 받으며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환경 탓에 55.5%가 근골격계 질환을, 11.8
[아시아통신] 국기원이 서울시교육청, 한국점자도서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2월 3일 오전 9시 30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소재한 한빛맹학교에서 열린 체결식은 윤웅석 국기원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김동복 한국점자도서관장, 김양수 한빛맹학교장, 류경화 한빛맹아원장, 고웅재 서울효정학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시각장애 학생이 촉각과 청각을 활용해 태권도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국내 최초 태권도 점자 교재(태극품새)의 공동제작 및 보급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태권도 점자교재(태극 1~8장) 공동 개발 및 품질 향상 ▲시각장애학생 맞춤형 오디오북 제작·확산 ▲점자 표준화 검수, 기술 표현 및 편집 지원 ▲태권도 품새 정확성·교육성 검수 및 공인 교재 인증 지원 ▲시각장애학교 및 복지관·점자도서관 등 전국 기관 대상 보급 협력 ▲점자교재·오디오북의 영문판 제작 및 해외 보급 협력 ▲국기원 지도자의 시각장애학교 현장 수업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체결식에는 한빛맹학교 학생들이 품새 태극 1장 시연을 선보이며, 태권도 점자 교재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축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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