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5일 오후, 세계 각국에서 활동 중인 재외한인 정치인들이 의회를 방문해 본회의 방청, 간담회, 기념 촬영과 서명식 일정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원태 의원(국민의힘·송파6)이 환영과 안내를 맡으며, 서울시의회와 세계 각국 한인 정치인을 잇는 소통의 장으로 진행됐다. 방문단은 오후 2시 40분경 서울시의회 본청에 도착해 본회의장을 방청하며 서울 지방의회의 의사 진행을 직접 체험했다. 이어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김원태 의원과 미국 일리노이주 쿡카운티 이진 명예부재무관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각국 한인 정치인들의 의정 경험과 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대화 중심으로 이어졌다. 김원태 의원은 환영 인사에서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의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특별시의회를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활동하며 국위를 선양하는 한인 정치인들의 모습에서 큰 자부심과 긍지를 느낀다”며 방문단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진 부재무관을 포함해 행사에 참여한 세계한인정치인들은 “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대학교 차양시설 설치가 간소화되어 학생은 물론 일반시민들도 대학교 체육시설을 더 쾌적하게 이용하게 될 전망이다. 현행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경우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을 단순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교는 같은 교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적용, 착공신고와 사용승인 등의 규제 및 추가 절차가 있었다. 가설건축물 허가는 신고와 달리 건폐율·용적률 등에 건축법령 적용을 받으며, 기간 또한 서울시 및 자치구 협의, 허가 → 착공신고 → 사용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차양시설 설치에 통상 2~3개월이 소요됐다. 반면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 후 바로 설치(축조완료)가 가능해 교육시설 간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현장의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었다. 특히 한국체육대학교의 경우, 실내 육상 연습장이 없어 폭염이나 우천, 눈이 내리는 날에는 시설을 사용할 수 없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재진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한강버스 선착장을 수상 교통시설로서 정의를 명확히 하여 조례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서 혼선을 방지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에 교통약자 배려와 시민 의견 수렴을 명시함으로써 시민참여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 또한 선박 및 선착장 등 관련 시설의 성능 저하나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과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공공안전 확보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수상 교통은 특수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만큼, 안전관리 체계의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자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 조항도 신설됐다. 향후 시행규칙 또는
[아시아통신] 서울시교육청 산하 남부교육지원청과 광복회‧(사)따뜻한하루‧신커봉사단과 공동주최ˑ주관하고, 국가보훈부ˑ서울특별시교육청ˑ(사)한국미술협회ˑ미술로(주)가 후원하는 제9회 꿈꾸는 미술가 공모전’ 이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이번 공모전은 ‘광복 80주년, 독립운동가의 꿈, 대한민국을 그리다’를 주제로, ‘독립운동 정신으로 되새기는 대한민국의 과거ˑ현재ˑ미래’라는 부제를 내걸고 추진된다. 이를 통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서울시민에게 독립운동 정신 계승과 보훈 교육 강화의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응모 대상은 서울 소재 학교 재학생과 서울시민이며, 유치부(5세: 2021년생 ~ 7세: 2019년생),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어르신부)로 나뉘며, 1차 예선 (온라인 접수) 2025년 9월 10일~22일까지 진행되며, 2차 본선은 10월 13일~17일까지 1차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중 총 80명의 수상자에게는 국가보훈부장관상, 서울특별시교육감상, 광복회장상 등 다양한 시상 혜택이 주어진다. 작품 규격는 유·초등부 8절지(394×272mm), 중·고등부 및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5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생활 속 환경운동인 줍깅을 민관 협력 체계로 확산시키고,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줍깅은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으로, 시민이 일상 속에서 환경보전과 건강 증진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문화 운동이다. 서울시는 그간 ‘줍깅 주간’을 운영하고, 자치구 ‘클린데이’와 연계한 활동을 추진해왔으나 주민 참여가 일회성에 머물고, 민간과의 협력 기반이 부족해 지속적인 확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활동이 민간 기업과 단체, 시민이 함께하는 협력 구조 속에서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 박춘선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꾸준히 고덕천과 한강에서 직접 줍깅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쓰레기를 줍는 과정을 통해, 단순한 참여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서울시의 행정적·재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세계불꽃축제’와 관련해 불법 주차와 주민 재산 침해, 대규모 인파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김동욱 의원은 “지난해 축제에서 일부 관람객이 아파트 단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복도에서 불꽃을 관람하는 부적절한 행위가 벌어졌다”며, “이는 주민 사생활 침해이자 화재나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변 도로의 불법 주차로 교량 끝 차로와 퇴로가 막혀 긴급차량조차 통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다”며,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시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김 의원은 ▲관람객을 위한 대체 주차장 안내 체계 마련, ▲구청·경찰과 협력한 불법주차 현장 단속 및 즉각적 과태료·견인 조치, ▲주민 재산과 생활권 보호를 위한 순찰 강화, ▲대규모 인파 안전을 위한 사전 점검과 안전 요원 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동욱 의원은 “안전과 질서가 뒷받침되지 않는 축제는 진정한 축제가 될 수 없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녹색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목원의 기능을 기존의 ‘식물 유전자원 수집·보존 및 연구 중심’에서 ‘시민의 휴식과 여가 공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에 ‘수목원을 통한 시민의 휴식과 여가 증진을 위한 시책 마련 노력’을 명시함으로써, 수목원이 복합문화·휴식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 방향성을 강화했다. 현재 서울시는 푸른수목원과 서울식물원 두 곳의 수목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여가와 휴식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특히 서울식물원은 대표적 도심형 녹색문화공간으로서 많은 관람객이 찾고 있다. 남궁 의원은 평소 시민이 즐기는 ‘정원도시 서울’구현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식물원과 푸른수목원이 시민의 쉼터로서 기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남궁 의원은 “수목원이 단순한 식물 전시·연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최초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이격거리 원칙을 ‘관계인 권고’ 조항으로 명문화해 화재 확산 방지와 현장 안전기준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관리 주체 등 관계인이 화재 확산 위험을 고려해 가연성·인화성 물질, 발전기실·전기실 등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직통계단·비상구 등 피난시설과 직접 면하지 않도록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구체적인 이격거리 수치에 대한 사항은 상위 법령 정비 이후 단계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하되,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전기자동차의 “차량 간격이 안전”이라는 원칙을 제도에 반영한 것이다. 최민규 의원은 “서울은 현장에서 반영할 수 있는 이격거리 원칙을 먼저 세웠지만, 전국 표준으로 정착하려면 결국 상위법 개정과 국가 차원의 설치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5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 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신설해, 장애인·고령자·임산부·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이 차별이나 불편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학교, 공공기관, 지하철역, 공원 등에 약 2,800여 개소, 24,000여 기의 아리수 음수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특히 공원과 광장 등 실외에 설치된 음수대 상당수는 주변에 턱이나 계단이 있어 휠체어나 유모차 접근이 어렵고, 수도꼭지의 위치가 높아 어린이나 장애인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신규 설치 또는 정비 시 음수대의 위치, 수도꼭지 높이, 회전 공간, 바닥 재질과 색상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설계 단계에서부터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해 시민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시아통신] 전동킥보드, 무선이어폰 등 리튬이온 배터리를 내장한 소형 전자제품의 급증으로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화재·폭발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 안전 확보와 자원순환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로써 서울시의 시급한 과제였던 리튬이온 배터리 등 생활계유해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및 재활용 시스템 마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고해졌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리튬 배터리 폭발 사고의 위험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일반폐기물에 섞여 배출된 이차전지 배터리가 수거 차량과 재활용 선별장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문제를 꼬집으며, 서울시의 미흡한 생활계유해폐기물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공동주택, 공공청사 등 시민 생활공간에 불연성 재질의 ‘전용 안심수거함’ 설치를 제도화한 것이다. 기존 플라스틱 수거함과 달리 화재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고문 박철희,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19일 21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