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화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동구 제3선거구)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은 지난 4월 22일에 열린 제30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구축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지자체에서 배출원별 데이터를 수집·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에서 국가전체 온실가스배출량을 취합하여 확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폐기물 매립 등 데이터 수집기간이 오래 걸리는 배출원들이 있어서 배출량 확정시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송명화 의원은 지난 2018년 10대 의회 첫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확정시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문제점을 지적, 실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업무보고에서 기후환경본부는 그 개선책을 보고하였다. 기후환경본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를 보고하였는데 배출량 확정시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자체로부터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전력·도시가스·석유류 사용량을 직
- 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보고서, “마을공동체사업의 공동체성 회복 효과 의문” - ‘(사)마을’이 맡은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9년간 인건비 246.6% 증가 - 5년간 조성에만 636억원 투입된 마을활력소는 관리 부실로 방치 서울시가 2012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2,074억원을 투입한 마을공동체사업이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그 효과가 매우 적다는 지적이 시의회사무처로부터 나왔다.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이 발간한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서울시민 대상 인식조사 결과 “나는 우리동네 이웃을 신뢰하는 편이다”라고 대답한 시민은 10명 중 4명에 못 미치는 38.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2017년 일반시민과 마을공동체사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이웃신뢰도를 조사한 결과인 59.5% 보다 하락한 수치이다. 보고서는 “공동체 회복에 마을공동체사업이 얼마나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는지 의문”이라며, “성과지표 및 성과측정 시스템 구축을 통해 예산 투입 대비 실질적 성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성과가 미비한 사업에 예산이 무분별하게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분명한 성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
- “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 위법 집행” 처리 경과 질의 - 이번 사태의 책임을 개인 일탈로 돌리는 것이 아닌 구조적 문제에 초점 둘 것 당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2선거구)은 서울시에서 조사 중인 ‘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 위법 집행’의 근본적 원인 규명에 있어 구조적 판단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를 반영한 면밀한 조사와 개선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김경영 의원은 지난 4월 26일(월) 제300회 임시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지적됐던 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 위법 집행의 조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대상 및 범위에 대해 확인했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은희 서초구청장 공약 사업 중 하나인 ‘국공립 어린이집 추가 확충 사업’은 이전 추진목표가 4~5개였던 것에 반해 문제가 된 2019년, 추진목표를 10개소로 대폭 상향했고 그중 8개소 확보에 그쳐 100% 달성을 위해 대상지 선정을 무리하게 추진하였으며, 협의에 난항을 겪자 사고이월 조치된 불용예산을 서울시에 허위 정산보고 및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치 후 2020년에 집행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김
- 서울특별시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공모전 개최 - 총 3개 분야(그림/슬로건/타임캡슐 수장품)의 다양한 주제 참여 가능 - 총 90여 명의 수상자에게 총 천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지급 <공모전 배너> 서울시의회는 1991년 7월 8일, 3대 의회가 부활 개원한 이래 올해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써 ‘시민이 주인된, 시민과 함께 할 서울시의회’ 를 기념하는 시민참여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1956년 초대, 1960년에 2대 의회가 개원하였으나, 1961년에 5·16 군사쿠데타로 인해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되면서 긴 공백기를 겪게 되었다. 이후 1987년 전국적 반독재 민주화운동인 6·10 민주항쟁을 통해 시민이 주인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방선거가 재개돼 3대 의회가 출범하며 부활하였다. 서울시의회가 중단된 지 30년 그 후, 30주년을 맞이한 역사적 사실 앞에 서울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달려 온 그동안의 역사를 기념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서울시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다가오는 5월부터는 총 상금 천만 원 상당의 공모전을 개최하여 관심 있는 국민들의
- 지하3층, 지상6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로 재건축 - 청년· 신혼부부 180세대 , 사회주택 200세대 - 공영주차장, 주민공공시설 (개방형 공공도서관)포함 <정비사업(재건축) 주민설명회 모습> 지난 4월 23일, 인수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이상훈(더불어민주당, 강북 제2선거구) 의원 주관으로 수유북부시장 정비사업(재건축) 주민설명회가 개최 되었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어진이마을 도시재생주민협의체와 수유북부골목시장 상가번영회 임원 20여 명이 참여하여, 재건축 방안에 대해 유익한 의견을 나누었다. <정비사업(재건축) 주민설명회 모습> 사업시행사인 시장법인 원구개발(주)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등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2021년 2월 10일 수유북부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을 신청했다. 추진계획에 의하면 수유북부시장은 3,758㎡의 대지에 연면적 23,214㎡ 규모로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법정 주차면적을 60대나 넘는 넉넉한 주차장과 40여 개 판매시설(상가), 그리고 공공기여 시설(주민이용시설)이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들어선다. 또한 조합원 주택 24세대
- 강동길 부위원장, 성북구청·의회 관계자와 금천 서울패션스마트센터 현장 방문 - 성북의 특성 반영한 맞춤형 패션·봉제 지원 시설 운영 당부 빠르면 연내 성북구 패션·의류 소공인에게 디자인 교육, 비대면플랫폼 등을 지원하는 “서울패션(성북)스마트센터”가 들어선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강동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28일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패션스마트센터(이하 “금천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금천센터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강부위원장과 함께 오중균 성북구의회 의원, (사)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 오병열 회장, 성북구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제해기 센터장, 성북구 일자리경제과 직원 등이 참여했다. 현재 서울봉제기업은 성북·강북 1,828곳, 중량 1,324곳 등이 운영 중에 있으나, 성북구에 위치한 봉제기업은 5인 이하의 영세 사업장이 대부분으로 자동재단기와 같은 고가의 첨단 장비 도입과 전문 인력 양성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강부위원장은 서울시 21년도 예산에 “서울패션(성북)스마트센터”사업에 15억의 예산을 반영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서울패션(성북)스마트센터” 조성에 앞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지난 4월 27일(화) 오후 2시에 열린 ‘중랑 망우공간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착공식을 가진 ‘중랑 망우공간’은 독립운동가인 만해 한용운, 아동 문화 운동가인 소파 방정환, 3·1 운동 민족 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인 위창 오세창, 화가 이중섭을 비롯한 독립운동가·정치가·학자·시인·소설가 등 근현대사 유명 인사들이 잠들어 있는 망우리공원에 조성하는 문화 및 편의 공간으로 올 연말에 개관할 예정이다. <중랑 망우공간 착공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있는 이영실 위원장> - 기존 망우리묘지관리사무소를 철거하고 연면적 1,247㎡, 지상 2층 규모로 ‘중랑 망우공간’ 조성 - 시립묘지를 관리하는 망우리묘지관리사무소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홍보·전시 문화시설과 휴게공간, 수유실, 화장실 등 시민편의시설 조성 <중랑 망우공간 조성을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는 이영실 위원장> 이영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중랑 망우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이 더 편안하고 즐겁게 망우리공원에 다녀가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망
서울시에서는 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있는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올해부터 서울소재 3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민간 기업을 선정, 지원하는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모와 심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준수하고 적정기준 이상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한 우수기업(30개)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대한 의지는 있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선기업(15개)를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업체당 1,200만원까지의 노동환경개선자금과 경영컨설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게 된다. 27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받은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은 “노동자들이 안전한 노동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우리사회의 책무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해왔고 서울시에서도 권한의 한계 등으로 인해 필요한 정책과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며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안전한 일터 조성에
- 홍성룡 의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영토 문제가 아니라 제국주의·침략전쟁에 대한 인식의 문제” - “인류 보편적 가치 부정하는 일본의 경거망동, 좌시만 할 수 없어” - “어떠한 독도 침탈행위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의지로 강력한 모든 조치 취해야” 홍성룡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 일본이 27일 스가 요시히데 내각 출범 후 처음 발간한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한 것과 관련, 서울시의회 ‘독도수호포럼’ 홍성룡 대표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일본의 독도 도발은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27일 각의에 2021년 외교청서(외교백서)를 보고하고 확정했다. 외교청서에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역사적 사실 및 국제법상으로 명백하게 일본 영토이고 한국이 국제법상 근거없이 다케시마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2008년부터 14년째 되풀이 했다. 또,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령한 서울중앙지원의 위안부 피해자 소송판결에 대해서는 ‘국제법 및 한일 간 합의에 반하는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담았다. 홍 의원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영토 문제가 아니
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민주당, 강서6)이 “안정을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이 보궐선거 이후 다시 들썩이고 있는데 서울시 도시행정은 신임시장 눈치를 살피느라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장 의원은 23일 도시재생실, 26일 주택건축본부, 27일 도시계획국 등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통해 연일 이같이 지적했다. 장상기 의원은 “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도시재생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도시재생을 꼽았음에도 신임시장 취임 2주일이 지나도록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낙후된 저층주거 밀집지역에서 추진되는 보존 중심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개발사업을 가미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도시재생실은 이에 따라 지난 연말 전문가 간담회와 올해 초 新사업모델 개발 자문회의를 거쳐 지난 2월에는 건축규제 완화 등을 통해 사업 실효성을 확보해 시민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또한 3월까지 新사업모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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