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11월 7일 열린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해선 민생노동국장에게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의 실효성과 일상보행권 연계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를 진행했다. 김용일 의원은 현재 18명의 상담위원(공인중개사 17명, 행정사 1명) 중 3명을 알선위원으로 위촉한 체계에 대해 이중적인 구조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알선조율은 상가건물임대차 분쟁 당사자가 비대면 조율을 원하는 경우 조정 전 비대면 방식으로 분쟁 해결을 시도하는 제도이다. 민생노동국장은 “알선위원 제도는 법적 조정기구로 가기 전 대화로 해결해 신속한 조정을 위한 장치”라면서 “실제로 보증금 반환, 임대료 인상 및 갱신 거부 등으로 인한 분쟁이 알선 조정을 통해 합의가 된 사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용일 의원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으로 가는 것”이라며, “이중적인 것보다는 실효성 있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용일 의원은 명지대 상권 외 낙후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적하며, 한 걸음 더 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11월 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서울사랑상품권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 문제를 강력히 지적했다. 구미경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서울사랑상품권은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총 157건의 부정유통이 발생했으며, 이 중 불법 환전액만 약 3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주요 유형으로는 웃돈을 요구하는 차별거래(73건), 물품 거래 없이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불법환전(15건, 30억 원 이상 추정), 본인 가맹점 결제인 자가매출(34건) 등 고질적인 유형이 반복됐다. 그러나 서울시의 조치는 157건 적발 중 과태료 처분은 단 6건(총 2,100만 원)에 불과해 행정조치율이 3.8%에 머물렀다. 온누리상품권을 관리하는 중앙정부의 조치율(78%)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구미경 의원은 "30억 원대 부정유통에 2천만 원대 과태료 처분은 '솜방망이 처벌'을 넘어 사실상 ‘관리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부정유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7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과지표가 시민의 체감에 동떨어진 지표로 운영되고 있다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부서별로 성과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을 성과보고서에 작성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민생사법경찰국의 성과지표는 단속 건수나 송치율 등 계량적 실적에 집중돼 있고, 실제 민생침해 범죄의 감소 및 시민의 피해 회복 등의 효과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양적 실적을 넘어 질적 가치를 담아내는 입체적 성과관리 체계를 강조했다. 민생사법경찰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경제 및 안전분야 수사건수는 목표 281건이고 송치율은 95.4%였다. 그러나 2025년 수사건수 목표는 497건으로 대폭 상향됐지만, 송치율 목표는 전년도 실적과 동일한 95.4%로 설정됐다. 이에 박 의원은 성과 향상을 위한 도전적 지표보다 실적 유지를 위한 보수적 지표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7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자담배, 니코틴 젤리, 향료 젤리 등 신종 담배 대체제품의 단속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가 단속 중심의 행정에서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니코틴 젤리나 액상형 전자담배 등은 단순한 식품이 아닌 청소년 흡연의 새로운 진입 경로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단속은 여전히 유해식품 관리체계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관리 방식으로는 청소년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실질적 피해 예방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청소년 흡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종합대책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학교·보건소·경찰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교육청과 연계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사전에 흡연 접근을 차단하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SNS, 온라인 쇼핑몰,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을 통해 청소
[아시아통신] 신진건축가와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방치됐던 빈집이 마을 도서관, 예술인 레지던시, 마을 카페 같은 주민 편의시설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10월 20일~22일 진행한 ‘빈집활용 건축디자인 공모전’에서 5개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신진건축가 17개팀, 대학생 27개팀이 참여해 44개 작품을 출품했으며, 서울시는 1·2차 심사를 거쳐 빈집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했다. 시는 SH와 함께 정비사업으로 매입한 빈집을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또는 마을주차장, 생활정원 같은 생활기반시설로 공급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K-건축의 시작, 서울 빈집에서 세계로’라는 슬로건으로 빈집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신진건축가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심사는 활용성, 창의성, 정체성,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건축·조경·경관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수상작을 결정했다. 대상은 마을의 중심에서 사람을 모으고 등대처럼 빛을 비추는 공간으로 마을 도서관을 디자인한 미아동 ‘Beacon Library’가 수상했다.
[아시아통신] 한 장소에서 보기 힘든 양의 김치를 담그고 기부하는 김장나눔행사가 국내 최초·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서 개최된다. 가락시장을 관리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시장 김장나눔 시민대축제'를 가락몰 3층 옥상공원인 '하늘공원'에서 11월 17일 오전 10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락김장축제는 2008년 처음 태동하여 2025년까지 18년 간, 단 한해도 거르지 않고 진행되어온 가락시장 전통의 먹거리 나눔행사이다. 시장을 구성하는 유통인과 공사가 예산을 마련하고 시민·어린이·외국인 등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김장을 담궈 서울시 1만 가구에 김치를 전하는 본 행사는 어려운 이웃에 온정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눔의 가치'를 각 기업과 단체에 선제적으로 전파하는 역할을 계속해왔다. 특히,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 코로나19 시기(2020~2022년)에도 HACCP 업체를 통한 완성 김치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가락시장의 김장 김치 1만 상자 기부는 지속되어왔다. 한편, 본 행사를 주관하는 (사)희망나눔마켓은 가락시장의 모든 구성원이 합동으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2010년)된 공익법인이다.
[아시아통신] 단풍으로 물든 11월, 서울시는 서울 고유의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무형유산 공개행사를 개최한다. 조선시대 군사들의 ‘전통군영무예’ 공개시연부터 ‘단청장’ 이수자 전시, ‘자수장’과 ‘매듭장’, ‘옥장’ 공개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시민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모든 공개행사와 전시는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먼저 11월 11일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전통군영무예’ 학술 세미나(오전 10시)와 남산골한옥마을 천우각 무대에서 공개 시연(오후 3시)이 각각 열린다. ‘전통군영무예’는 조선시대 한양을 지키던 최정예 군사들이 필수적으로 갖춘 무예이다. 정조대 편찬된 무예 교본인 ‘무예도보통지’를 근간으로 하며, 현재 전통군영무예보존회가 전승에 힘쓰고 있다. 오전 학술 세미나에서는 자료 구축과 전형(典刑) 제정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오후에는 그 결과를 무예로 직접 보여주는 공개 시연 행사가 열린다. 11월 11일 12시 남산골한옥마을 전통공예관에서 ‘단청장’ 이수자들의 합동 전시가 개막한다. 전시는 12월 14일까지 계속된다. 단청은 건물을 보
[아시아통신] 부안군은 10일 하서면 대교농협 창고에서 진행 중인 2025년산 공공비축미 수매 현장을 방문해 농가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안사무소장, 하서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해 검사원과 농가의 노고를 위로하고 수매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권익현 군수는 “올해는 수확기 잦은 강우와 깨씨무늬병 발생 등으로 인해 수확량이 줄어 농가의 어려움이 크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품질 쌀 생산에 최선을 다해주신 농업인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관들께서도 공정한 검사를 통해 농가가 조금이라도 보탬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봐 달라”며 “수매장에서는 작업자 안전이 최우선이다. 현장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건조벼 공공비축미 수매를 지난 6일부터 시작해 오는 12월까지 진행하며 올해 총 1만 3355톤을 매입할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부안군은 권익현 부안군수가 10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농촌관광 활성화행정 소통체계 강화가축 질병예방예산 집행 철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권익현 군수는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국민의 43.8%가 농촌관광을 경험하고 있으며 숙박형 체류 관광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농가 민박과 로컬 맛집을 연계한 ‘부안형 체류형 관광코스’를 적극 발굴해 체류형 농촌관광 선도 지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법령·지침이 수시로 개되는 만큼, 각 부서는 제도 개정이나 신규 정책이 있을 경우 유관기관과 읍·면에 신속히 공유하고 공문 수신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서관리와 대외 안내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했다. 권 군수는 “행정의 신뢰는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에서 비롯된다”며, 행정 소통체계 강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겨울철을 앞두고 “기온 급강하로 가축 질병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축사 내 환기·보온 상태와 전기·난방기기 안전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취약농가 중심의 현장지도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기상특보 시
[아시아통신] 남원시는 11월 8일 남원예촌마당에서 열린 2025년 다문화가족 화합한마당이 다문화가족과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다양한 가족 이리온(ON)’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소통하는 다문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다. 본 행사에서는 ▲식전공연 ▲공동육아나눔터 성과발표회 ▲다문화 장기자랑 ▲다문화푸드존 ▲다문화체험존 ▲전시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참여자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선사했다. 식전공연에서는 네팔 근로자의 랩 공연과 캄보디아 전통 압살라 춤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압살라 춤은 천상의 요정이 평화와 풍요를 기원하며 추는 우아한 무용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공동육아 나눔터 성과발표회에서는 공동육아를 하는 가족들이 서로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갈고닦은 솜씨를 뽐내며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했다. 또한 행사장에서는 다문화가족 장기자랑이 열리고 체험존에서는 중국 딤섬, 캄보디아 놈빵바테 등 다양한 다문화 음식을 시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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