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입법활동과 여성기업인을 위한 개정조례안 발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 받아 지난 10일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을 수상 했다. 박 의원의 2021년 의정활동을 보면 지난 2월 제299회 임시회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여성 기업인들이 고 부가가치 산업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분야로 진입하는 것을 서울시가 지원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2021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수상 사진 1] 제301회 정례회에는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복지급여 대상자에게 하수도요금 감면, 서울시립병원 비급여 진료비 감면,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서리풀터널 완공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동작구와 서초구를 연결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였고 동작을 경유하는 노선버스 중 1개 노선에 대해 서리풀터널을 통과해 서초구까지 운행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에도 크게 기여 하였으며, 최근에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및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 확대 - 이은주 시의원, 지역 내 주민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보행환경 개선 그리고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확충까지 “ 의정활동의 모토는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주민생활편익 확대>부문 ‘우수상’ 수상 모습> 서울특별시의회 이은주 의원(노원구 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거버넌스 센터가 주최,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공모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대통령직속지방분권위원회, 한국일보 등이 후원하는 ‘2021 제3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에서 주민생활편익 부분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참여와 파트너십을 통한 거버넌스로 우수한 지방정치 활동을 발굴하고 확산하며 분야별로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정해 시상하였다. 이은주 의원은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역관내 초등학교 주변으로 교통환경 개선과 더불어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관내 지하철 승강편의시설(에스컬레이터, 엘리
- 서울시 C-ITS 실증사업 성과 및 자율주행차 운행 점검 위해 방문 - 우 위원장, C-ITS 구축으로 안전한 자율주행 기반 만들도록 노력해야 <교통위원회, 상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현장방문>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우형찬)는 6월 9일(수) 오후 2시 상암 미래모빌리티센터를 방문하여 서울시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인 C-ITS 실증사업의 진행사항 등과 관련한 점검을 통해 미래교통의 안전한 기반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미래모빌리티 센터에서 C-ITS 커넥티드 서비스 시연 및 자율주행 자동차 탑승 체험으로 진행되었다. <교통위원회, 상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현장방문> C-ITS 커넥티드 서비스 시연에서는 V2X기반 교통위험 안내서비스, 도로위험 상황 검지 및 안내서비스 운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후 서울 C-ITS 커넥티드 버스 및 자율주행자동차에 탑승하여 상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이동하고 전반적인 자율주행시스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직접 체험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 C-ITS(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
지난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시내버스가 매몰되면서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 관내에서 진행 중인 건축물 철거현장들에 대해서도 해체공사 안전성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의회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광주시에서 발생한 너무나 안타까운 철거건물 붕괴사고는 비단 광주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 어디든 건축물 철거현장이 있는 곳이면 그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서울시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건축물 철거현장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성을 재점검하고 안전 사각지대가 있는지 세심히 찾아내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 위원장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지난 2017년에 철거신고제를 철거허가제로 변경하고 철거심의를 받도록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30일 서울 장위동 재개발지역 철거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로 현장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만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민들에게 건축물 철거현장이 크나큰 사회적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지금, 서울시와 자치구가 선제적으로 철거현장의 안전성을 재점검할 필요
- 타투 인구 1천 300만 시대 도래,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내 문신사들 한국에선 범죄자 취급. - 문장길 서울시의원, “범죄자 양성하는 구시대적 법률 조속한 제·개정 필요!” <문장길 의원 헌법재판소 정문 앞 1인 시위>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장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 5월 13일 오전 9시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타투(문신) 합법화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현재 비 의료인의 타투 시술 행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불법의료 행위로 취급하여 국내 문신사들을 형사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미국, 유럽과 같은 해외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타투 자격증 등의 타투 시술 면허제도를 국내에서는 전혀 실시하고 있지 않은 까닭으로, 지난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 되었으나 국회의 무관심과 의료인들의 반발로 인해 회기 만료 폐기 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수십만 명에 이르는 국내 문신사들은 이를 악용하는 자들의 신고로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전락하는가 하면, 협박과 성추행 등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이 날 1인 시위를 함께한 문 의원은 “지난 20년간 총 7건의 문신사
- 일 시 : 6월 9일(수) 14시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2층 의장접견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식’개최> 서울시의회는 21.5.1.자로 위촉된 13명의 입법․법률고문에 대한 위촉식을 6월 9일(수) 14시,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2층 의장접견실에서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되는 고문은 고삼식 변호사 등 총 13명이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주로 다양한 입법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하게 되며, 또한 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의 법률대리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임기는 ’21.5.1.부터 ’23.4.30.까지 2년이다. 2003년부터 운영되어온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그간 113명의 고문이 거쳐 갔으며 현재 총 978건의 입법․법률자문을 통해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에 기여하였다. 특히 최근, 시의회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고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과 법적 조력을 통해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날 위촉식과 더불어 약식으로 치러진 간담회에서는 지방의회의 위상 변화에 따른 법률자문의 질적․양적 향상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되었으며,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각종 법률적 쟁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단(위원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은평1, 부위원장 문장길(강서2), 김평남 부위원장(강남2))은 9일(수)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본관 1층 귀빈실에서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회장단(나기선 회장, (주)고덕종합건설 대표이사)과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시의회와 건설업계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마련되었으며 건설현장의 목소리와 현안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며 소통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이하 “건협 서울시회”)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의뢰한 『서울 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서울시장 공약 자료집』 용역 보고서인 “행복한 서울, 건설산업의 역할”에서 제안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으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단 및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장단 간담회 사진] 건협 서울시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투자 확대 ▲복합공종 공공공사에 대한 공정한 발주문화 확립 ▲주계약자 공동도급 불합리한 운영 개선 ▲적정임금제 운영 및 개선책 마련 등을 시의회 측에 건의했다. 건협 서울시회 나기선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건설업계 전반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6월 9일(수)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노동과 민생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수석부대표(강북2, 행정자치위원회)의 주선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이상훈 수석부대표와 함께 민생실천위원회(이하 민생위) 이경선 위원장, 이광호 부위원장, 채유미 부위원장이 참석했으며,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김진억 본부장과 함께 6명의 서울본부 간부들이 참석했다. <현장사진>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노동자 처우개선 ▲감염병 없는 안전한 일터 만들기 ▲상병수당과 백신휴가 도입 ▲아파트 노동자 권리 증진 ▲도심제조업 노동자 권리 보장 ▲주거약자 주거권 보장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 ▲공공부문 노동정책 성과 민간확산 등 2021년 주요 정책과제를 설명하고 서울시의회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 재정 적자에 따른 구조조정 문제점과 건설산업 현장의 불공정 하도급과 일자리 혁신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이경선 민생실천위원장(성북4,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 하수도요금 10톤 감면’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복지급여 대상자 비급여 진료비 30% 감면’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 ‘복지급여 대상자 주차요금 50% 감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5월 27일과 28일 서울시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3가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제출된 개정 조례안을 보면 먼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급대상 가구의 하수도 사용료를 월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지원 비용을 추계한 결과 5,893가구에 대해 연간 2억8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게 된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급여 지급대상 가구의 비급여 진료비 30%를 감면하도록 한 내용인데, 정확한 병원 이용 인원을 추계하기가 곤란하여 어느 정도 재정적인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없지만 혼자서 아이를 돌보는
- ’20회계연도 결산규모는 세출기준 서울시 44조 4,100억원, 교육청 10조 6,076억원 - 결산 집행실태 점검 및 향후 바람직한 예산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 마련 <2020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 포스터> 서울시의회(김인호 의장, 동대문3)는 2021년 6월 10일(목) 오후 4시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와 공동으로「2020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온라인 결산 토론회」를 개최한다. 금번 토론회는 55조원에 달하는 2020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세출기준 서울시 44조 4,100억 원, 교육청 10조 6,076억 원)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결산 심사에 앞서 집행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예산운용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다만,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코로나19 수도권 지역 방역 강화”에 따라 현장 참관 없이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며, 온라인 참여 방법은 유튜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 공청회 생중계”를 검색하면 시청이 가능하다. 토론회는 2시간 30분 동안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에 대해 1,2부로 나누어 각 분야별로 결산검사 참여 위원 및 시민단체에서 발제하고,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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