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1월 11일 열린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먹골역 펀스테이션’ 운영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시민의 외면을 방치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박승진 의원은 “중랑구 먹골역은 서울 동북권 최초의 펀스테이션으로 개관 당시 큰 기대를 모았지만, 현재 하루 평균 이용객이 7명, 월 매출액이 150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펀스테이션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질타했다. 서울시는 2025년 3월, 서울교통공사와 연 1,868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8월 민간운영사와 연 3,740만 원의 전대차 계약을 맺었다. 해당 민간운영사는 최고가액으로 입찰했으나 현재 월 1,500만 원의 적자를 떠안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아무런 손실 없이 연간 1,860만원 가량의 임대 수익을 얻고 있지만, 민간운영사가 버티지 못한다면 사업 자체가 존폐기로에 서게 된다”며 “서울시는 펀스테이션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을 다시 재투자하는 방향의 검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10.15 부동산 대책 등으로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근 10.15 부동산 대책은 대출 문턱을 높이고 매매와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내 집 마련이나 이사를 계획하던 출산 가정의 주거비용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 여성가족실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중복지원 불가' 요건과 '보증금 3억 원 이하'라는 비현실적인 기준으로 인해 정작 지원이 필요한 출산 가구들이 사업을 외면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러한 지적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로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의 주거비용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나왔다. 주거 불안이 저출생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었다. 최근 서울시는
[아시아통신]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농촌유학 사업’이 참여도와 만족도, 지속성 등 모든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축소로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촌유학 사업은 도시 학생들이 자연 속에서 생태 친화적 교육을 체험하고, 지역 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협력 문화를 배우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그러나 성과에 비해 예산이 감축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촌유학 참여 학생은 2021년 228명에서 2025년 819명으로 늘며 5년 만에 2.6배 증가했다. 연장률도 2021년 70%에서 2025년 93%로 상승했다. 최 의원은 “지원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자비를 들여 연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는 단순 지원사업이 아닌 ‘교육적 가치’에 대한 자발적 참여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족도 조사에서도 2022년 83%, 2023년 84%, 2024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11월 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서울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농수산식품공사가 추진하는 ‘착한가격 프로젝트’가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대형 유통업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원 구조의 재조정을 촉구했다. 구미경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의 판매 장소는 롯데마트, 홈플러스, GS더프레시 등 대형 유통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 행사는 일부 품목에 한정된 단발성 행사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총 2,280억 원 규모)에서도 지원 물량의 51.5% 이상이 대형마트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는 물가 안정 사업이 실제 전통시장과 지역 소상공인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이에 구 의원은, 서울시와 공사가 추진하는 착한가격 프로젝트만큼은 농수산물 품목별 특성에 따라 지원 대상과 참여 유통업체 구성을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개최한 관광체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마포구 상암동 일대 평화의 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 일대에서 마라톤 등 생활체육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주말은 물론 주중에도 서울월드컵경기장 축구나 공연행사, 마라톤 대회 등으로 인한 교통통제·정체로 인해 인접한 마포농수산물시장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종합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은 웃기도 해야 되지만, 뛰기도 해야 한다”면서, 생활체육 가운데 지역 인근 “평화의 공원, 하늘·노을공원 둘레길 일대에서 남녀노소 수 많은 시민들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마라톤으로 건강을 다지며 뛰고 있다.”며, 월드컵공원 일대 생활체육 활성화의 현재 실태를 밝히고, “뛰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둘레길 가로등 설치가 완료됐으며, 보다 넓은 샤워장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고도 밝혔다. 또한, 김기덕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시설공단 이영노 문화본부장을 상대로 “주말만 되면 서부공원여가사업소에서 사용료를 내고 업체별 마라톤 대회가 열리고 있다”면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구 제4선거구)은 11일 화요일 낮 12시부터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울림홀에서 열린 ‘성악가 고(故) 안영재 추모음악회 – 그의 노래, 우리의 약속’ 에 참석했다. 이번 음악회는 2023년 3월 세종문화회관 ‘마술피리’ 리허설 중 무대 상부 구조물이 내려오며 발생한 사고로 중상을 입고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고(故) 안영재 씨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에는 성악가와 합창단 등 16개 팀이 참여했으며, 공연 내내 박수는 생략되고 조용한 침묵 속에서 진행됐다. 출연진들은 노래와 음악으로 고인을 기리며 그의 삶과 예술혼을 추모했다. 현장은 고인의 동료 예술인들과 시민들이 함께 슬픔을 나누는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공연 후 오후 1시 4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유정희 의원과 유족 간의 간담회가 이어졌다. 유족들은 사고 이후 세종문화회관이 보여준 책임 회피와 사과 부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또한, 공연 현장에서의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시정을 요청했음에도 묵살당한 점을 지적하며 “무대 장치의 매뉴얼조차 없었고,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11월 11일 제333회 정례회 중 물순환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성북구 삼선교로24길 55 일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과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하수관로의 안전성 확보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정비공사 및 CCTV 조사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서울시와 성북구 관계자로부터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받았다. 위원회는 특히, CCTV 조사를 통한 하수관로 결함 확인 절차와 신관 부설·복구 공정 등을 직접 점검하며 “조사·정비의 속도 및 품질관리가 지반침하 예방의 핵심”임을 강조하면서,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해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조사와 정비 속도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음으로써 시민 불안요인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길 주문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하수관로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회기반시설”이라며 “서울시가 추진 중인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단순한 시설 보수나 교체를 넘어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과 기술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종로1)은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의 중심 종로는 행정과 산업의 핵심지이지만, 청년이 머물기엔 어려운 지역이 됐다”며 “일자리와 주거, 그리고 안전망이 함께 작동해야 청년이 서울에 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서울의 중심 종로, 청년이 머물기엔 쉽지 않은 도시가 됐다”며 2025년 상반기 통계청 지역고용조사 결과를 인용해 종로구 청년고용률이 29.7%로, 서울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친다고 밝혔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격차가 난다는 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정책이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어 “종로의 일자리는 단기·비정규직 위주로 구성돼 있으며, 청년이 선호하는 디지털·IT·콘텐츠 산업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일자리는 있지만,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부족한 것이 종로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도심으로 들어오더라도, 높은 주거비와 부족한 공간 탓에 금세 외곽으로 밀려난다”며, “일은 도심에서, 거주는 외곽에서”라는 구조를 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7일, 도봉구 창동 서울아레나 공사현장 현장감사에서 “서울아레나 개관에 앞서 창동교 일대의 교통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아레나는 국내 최초로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대형 음악 전문 공연장으로 ‘다시 강북 전성시대’ 실천의 첫 걸음인 창동‧상계 문화‧바이오 복합도시 중 문화예술거점의 핵심 시설이다. 지상 6층, 지하 2층에 최대 2만8천명을 수용하는 18,269석 규모의 아레나 공연장과 최대 7천명을 수용하는 2,010석 규모의 중형공연장, 합계 1,001석 규모의 영화관 7개가 들어선다. 카카오에서 분사한 특수목적법인(SPC) ㈜서울아레나가 민간투자사업(BTO)방식으로 건설과 준공 후 30년간 운영을 맡는다. 2023년 11월 공사를 시작해 2027년 3월 준공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약 40%다. 개관 후에는 연간 270만명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당초 2028년 말 개통을 목표로 2024년 1월 착공 예정이던 GTX-C 노선이 공사비 상승과 자금조달 난항 등으로 착공이 지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11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손자녀까지 포함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 확대 조항이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행정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행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기존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자녀’에서 ‘손자녀’까지 교육지원 대상을 확대한 내용으로, 이숙자 의원이 대표발의해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됐다. 이 개정은 서울런 등 온라인 평생교육 플랫폼을 통해 보훈가족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습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추진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손자녀를 대상으로 한 지원 예산을 아직 편성하지 않았으며, 조례 시행 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행정적 준비가 뒤따르지 않아 실제 사업이 가동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사회보장협의 절차조차 진행되지 않아 제도 시행의 기초 단계가 정체된 상태다. 이러한 행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협의를 신속히 추진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 또한 2026년도 본예산에 손자녀 지원 항목을 명확히 포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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