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대학생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하는 연체자가 2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연체 잔액 역시 1,100억 원을 돌파하며 청년들의 빚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학자금대출 일반상환 연체자는 22,104명으로, 2022년 17,774명에서 불과 3년 만에 4,300여 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체 잔액도 899억 원에서 1,148억 원으로 늘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달리 이자면제 혜택이 없어, 상대적으로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 총 학자금대출 이용 규모는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해당 연도에만 일반상환 21만5,170명(1조2,352억), 취업후상환 20만6,522명(8,762억) 등 총 39만6,751명의 청년들이 2조1,114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역시 등록금 인상과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학자금대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정복
[아시아통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주택신축판매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 건설 승인을 받지 않고, 주택 통계에 합산도 안 되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8만 7,876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주택법'은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호, 도시형 생활주택 30호 이상의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 30호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법'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법'에 따른 사업 승인을 받지 않는 30호 미만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는 ▴2021년 7만 4,438개에서 ▴2022년 7만 9,911개 ▴2023년 8만 2,832개, ▴2024년 8만 7,876개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만 3,438개가 증가했다. 특히, 주택신축판매업자는 2024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가동사업자 기준 ▴경기 3만 910개, ▴서울 1만 8,094개, ▴부산 6,123개, ▴인천 4,
[아시아통신] 김제시는 15일부터 오는 11월 초까지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이 있는 작업장에 대해 하반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근거한 작업환경측정은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 정도를 측정·분석·평가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로, 시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기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대상은 ▲자원순환과(음식물쓰레기처리장, 재활용품선별장), ▲건설과(도로관리사무소), ▲농촌지원과(농기계임대사업소), ▲기술보급과(토양검정실, 쌀품질관리실, 미생물배합실) 등 4개부서 소속 7개 작업장이다. 정성주 시장은 “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라며, “이번 측정을 통해 잠재적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노출이 우려되는 공정에 대해 신속히 개선하여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작업환경측정을 비롯한 다양한 안전관리 대책을 지속 추진해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
[아시아통신] ㈜이마트가 인천 영종대교 인근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일명 ‘한상드림아일랜드’) 구역 내 부지를 매입해 프로야구단 SSG랜더스 2군 경기장 및 시민 친화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지지부진했던 한상드림아일랜드 개발사업에 대한 첫 대기업 투자로, 향후 투자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는 공매로 나온 한상드림아일랜드 유원지 부지 81,087㎡를 지난 6월 11일 367억1천만원에 낙찰받았다. 이마트 측은 “해당 부지는 2028년 개장하는 청라돔구장과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SSG랜더스 2군 야구장 등 운동시설과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의원실에 밝혔다. 다만, 앞서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 측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으로, 이마트의 잔금 납부는 유예된 상태다. 복수의 관련 업계는 소송이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최초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국가철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총 46번 월 1회 궤도검측차 점검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내부규정인 '선로유지관리지침' 170조에 따르면 고속철도는 월 1회 궤도검측차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2번, 2023년 14번, 2024년 14번, 2025년 16번 등 총 46건의 계획된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것(운휴사유 발생)으로 파악됐다. 특히 2023년 12월에는 궤도검측차 2400시간 중정비로 인해 전 구간에 걸쳐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철도공단은 운휴사유가 발생 시 코레일이 보유한 궤도검측차로 대체검측을 시행하거나 별도 용역을 계약해 검진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문진석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4년 6번, 2025년 5번 등 총 11번 동안은 대체검측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릉선(서원주~강릉)이 4번, 호남고속선(오송~광주송정) 3번 등 특정 노선의 점검이 누락됐다.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사유(운휴사유) 대부분은 검측차 고장으로 드러났다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을 돕는 파트너 선수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대표 선수의 정의와 육성 및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대표와 함께 훈련하는 파트너 선수에 대한 법적 지위와 지원 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파트너 선수들은 국가대표 못지않은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국제대회에서는 시각장애 선수와 함께 출전한 파트너 선수가 경기 중 큰 부상을 입었음에도 국민체육진흥법상 국가대표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과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가 파트너 선수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여 이들이 합당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진종오 의원은 “파트너 선수는 국가대표의 뒤에서 묵묵히 대표팀을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국가대표’”라며, “
[아시아통신]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전남 화순 호남119특수구조대에서 외국 구조 기술 학습과 기관 간 구조시스템 공유 등 현장 대응력 향상 중심의 ‘로프구조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소방청 연구모임 ‘바사래’가 주관하며, 산업단지·물류창고·산악지대 등 다양한 재난 환경에서의 구조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13개 기관 67명의 특수구조대원들이 참가해 해외 기술을 직접 보고·교류하며 실전 중심의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 구조경연대회 GRIMP DAY와 GRIMP JAPAN에서 연속 상위권에 입상한 일본 효고현 타카사고 소방서 하세가와 아츠야 대원과, 국제로프구조협회(IRATA)와 국제로프구조연맹(ITRA)에서 최고 수준의 자격을 보유한 나딘 리스(Nadine Rhys) 강사가 특별 초청 강사로 참여한다. 이들은 국제 현장에서 검증된 최신 로프 운용법, 팀 단위 구조 전략, 신형 장비 활용법 등을 직접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 선진국에서 활용되는 고난도 기술을 실습 중심으로 연구·학습하게 되어, 국내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차세대 바닷물 담수화 기술을 강릉 현지에서 실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실증하는 담수화 기술은 태양열과 막증류법을 활용한 기술로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통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개발했다. 차세대 증류법인 막증류법은 뜨거운 바닷물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증기압차에 의해 미세한 구멍이 뚫린 막을 통과하여 차가운 담수통에 응축되게 하는 기술이다. 비교적 보편화된 담수화 기술인 역삼투법, 증발법 대비 낮은 온도와 압력에서 담수를 생산할 수 있어 에너지 효율이 높고 탄소배출이 적은 장점이 있다. 이번에 실증하는 기술은 막증류법에 태양열 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비는 30% 저감하면서 담수 생산 효율은 9.6% 제고했다. 다만, 아직 실험실 수준의 실증만 거친 초기 단계 기술로 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실증 및 고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이번 현장 실증을 통해 다양한 기반 자료를 확보하고 본 기술의 고도화 및 상용화를 위한 후속 연구 과제 및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실증 지역인 강릉원주대학교 해양과학교육원은 바다에 인접한 곳으로
[아시아통신] 외교부와 행정안전부는 9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 흑해경제협력기구(BSEC)와 함께 ‘제14회 한-BSEC 디지털정부 협력프로그램 초청연수’를 개최한다. 올해는 튀르키예·조지아·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불가리아 총 5개국 8명이 참여하는 초청연수로 진행되며, 교육과정은 전문강좌와 현장 방문, 한국 우수사례 공유, 해외진출기업 비즈니스 미팅 등으로 구성된다. 본 과정은 사전 온라인교육을 시작으로,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이버보안 ▲과세(관세 등) 등 협력국에서 관심을 표한 분야 관련 강의와 ▲안양 스마트도시통합센터 ▲디지털정부 전시체험관(세종)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디지털정부 시스템을 홍보한다. 아울러, 디지털정부 분야 관련 흑해 연안 지역에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과 협력국 관계자 간 직접 소통하는 해외진출 간담회도 개최하여 우리 기술을 홍보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수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0월 15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2025-20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2025-2026절기 접종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의 중증화 및 사망 예방을 위해 지난 절기와 동일한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대상으로, 신규 백신인 LP.8.1 백신으로 접종하며 2025-20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 대상별로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10월 15일부터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연령대별 순차적 접종을 시작하며 동일한 일정에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 받을 수 있다. 또한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도 10월 15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이번 접종에는 LP.8.1 백신 530만 회분이 활용되며, 이전 절기와 동일하게 1회 접종으로 완료된다. 다만, 12세 미만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경우, 이전 접종력에 따라 1회 또는 2회 접종이 필요하므로 의료진과 상담 후 접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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