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1월 4일 오전 10시,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2025 국민통합 컨퍼런스'를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이석연 위원장 취임 이후 첫 공식 컨퍼런스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헌법정신에 기반한 통합의 실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통합위의 국민통합 기조와 향후 활동 방향을 구체화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컨퍼런스는 이석연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의 축사로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통합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동체의 번영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이라며, “헌법의 원칙과 정신을 바로 세우고, 그 속에 담긴 관용과 포용의 가치를 되살리는 것이 통합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법개혁을 비롯한 모든 제도 개혁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통합위는 헌법적 실용주의 과제를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국민과 함께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영수 연구원장은 “헌법적 실용주의는 헌법
[아시아통신] 조달청은 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 제3회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에게 지정증서를 수여했다. 올해 세 번째 실시한 이번 심사에서는 344개 신청제품 중에서 기술과 품질의 우수성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주식회사 동아산기의 ‘협잡물 배출 간소화 구조의 협잡물 재유입방지 로터리 제진기’ 등 60개 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지정됐다. 이번 심사를 통해 처음으로 우수제품 시장에 진입한 기업 제품은 20개로 전체 지정 제품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지난 심사에 이어 동일 기술로 4회 탈락한 제품에 대해 한 차례 더 우수제품 심사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7개 제품이 마지막 기회를 살렸으며, 신청 횟수 확대(4→5회)는 2024년 제4회차에 도입되어 2026년까지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우수제품 지정 제도는 기술과 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조달청의 핵심 구매 제도로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조달 기업은 기본 3년, 추가 3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해당 제품을 각 기관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4조 6천억 원 상당
[아시아통신] 조달청은 11월 5일 관급철근 다수공급자계약(MAS) 전환과 관련하여 2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5월 1차 설명회에 이어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하고, 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9개 업체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으며, 계약방식 전환 후 계약단가가 약 3% 이상 하락(대표 품목 SD 400 강종 D10 기준) 하는 등 관급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제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다수공급자계약 전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업계 관계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제도 운영 및 향후 개선 방향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관급철근의 다수공급자계약 전환은 담합 근절과 공정 경쟁 확립, 조달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업계와 지속적이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관세청은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오는 1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8주간,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해외직구 불법 수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판매용 물품 밀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 K(케이)-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불법 수입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력하여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침해 하고, 불법 판매자와 판매 글에 대해 사용정지,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지난 휴가철 해외직구 악용범죄 특별단속을 비롯해 올해 9월까지 관세청이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800억 원으로, 그중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 등 관세사범이 563억 원, 지재권침해 사범이 218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 등 보건사범이 19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기대비(2024년 1월~9월 608억 원) 32% 증가한 수치로, 관세청은 그동안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 악용 범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번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임상시험 규제동향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적용 임상시험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글로벌 임상시험 규제 및 전략 컨버전스 2025’를 11월 5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도서관 우봉홀(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미국, 일본, 대만의 규제당국자가 참석하여 글로벌 최신 임상시험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학계·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디지털 헬스기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임상시험 데이터 신뢰성 확보 및 현대화 전략 등을 논의한다. 식약처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주요 국가의 규제기관과의 협력하여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임상시험의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임상시험 규제혁신을 통해 임상시험 품질 향상과 대상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11월 5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2025 대구·경북 채용박람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쉬었음’ 청년 증가 등 어려운 청년 고용 상황 가운데 지역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전국 10개 지역에서 '지역 특화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간 8개 지역에서 812개 기업, 2만4천명의 구직자가 참여했고, 아홉 번째 채용박람회를 대구에서 개최한다. '지역 특화 채용박람회'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힘을 합쳐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함께 해결한다는 목표 아래 대학일자리+센터, 지역은행 등 다양한 유관기관, 민간이 함께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2025 대구·경북 채용박람회'에는 지역 우량기업 330개(현장면접 80개, 온라인 면접 250개) 기업이 참여하여 9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또한, 채용설명회, 정책홍보관, 미래 신성장동력 업종으로 구성된 'ABCDEF 산업정책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및 미래 산업에 대한 최신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 지속가능경영 실현 및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며, 2025년 내부통제 제도를 최초로 운영해 한국경영인증원(KMR)로부터 국제표준인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37301)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37001) : 2021년 4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준법경영에 관한 국제표준 요구사항으로 해당 조직이 법률, 규정, 규범, 행동(윤리)강령과 관련된 표준 요구사항을 수립, 유지 및 개선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내부통제 시행 선포식 및 관리자 특강, PDCA 기반의 내부통제 제도 운영, 실무조직(TF)을 통한 전사 리스크 식별·평가, 통제활동 실시 및 고위험 특별점검 등을 실시했으며, 이번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37301) 인증을 통해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효과성 및 적합성을 대내외적으로 입증받았다. 이창수 원장은 “법과 규정의 준수(Compliance)는 공공의 책무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앞으로도 내부통제 및 윤리·준법 경영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하
[아시아통신]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월 5일 SETEC 컨벤션센터에서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체 및 글로벌 인증기관과 합동으로 '해외인증 트렌드 2025'를 개최했다. 최근 유럽은 글로벌 환경보호를 위해 에코디자인 규정을 제정하여 2027년부터 섬유제품에 대해 디지털 제품 여권(DDP)을 도입할 예정이며, 사이버복원력법을 제정(2027년 적용)하여 디지털제품의 보안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인증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는 식품, 화장품 등에 대한 할랄인증을 2026년 10월부터 의무화할 예정이며, 인도는 산업안전을 위해 기계, 전기장비 등에 대한 BIS 인증을 시행(2026년 9월 예정)하는 등 신흥시장의 인증제도도 강화되는 추세다. 이번 행사는 이러한 글로벌 기술규제 및 인증제도 변화에 우리 기업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화장품, 식품, 섬유 등 소비재 중심으로 미국·EU 및 신흥시장의 최신 인증제도 동향을 제공함과 동시에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의 지원사업을 종합 안내하여 기업들이 내년도 수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특히, 기조강연에서 성윤모
[아시아통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송이 생산지 복원을 위해 ‘산불피해지 송이산 복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민참여형 시범사업을 통해 과학적 연구성과를 산불피해 현장에 신속히 확산시킨 적극행정의 모범적 추진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지는 2022년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울진군으로, 국내 대표 송이 생산지이다. 산불로 송이 채취 산지가 훼손되고 지역경제 피해가 이어지자, 국립산림과학원은 송이 균환이 일부 남아 있는 잔존 지역을 중심으로 송이감염묘·접종묘를 이용한 송이 인공재배 연구성과를 신속히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본 사업은 민‧관‧연 협력을 통한 주민참여형 송이산 복원 모델로 기획되어, 산불피해 현장에 처음 시도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인공재배 기술(송이 감염묘‧접종묘 생산 기술) 지원 및 복원 모델 개발을, 울진국유림관리소는 현장 관리 및 국유림 제공을, 지역 주민은 대상지 선정 및 송이 인공재배 기술 습득을 각각 담당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번 협력을 통해 지역의 주요 임산물 소득원인 송이 생산 기반을 회복하고,
[아시아통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오는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서울창업허브 공덕 컨퍼런스홀에서 2030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제7기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청렴 아카데미는 ‘청렴과 다섯 가지 만남’이라는 주제로, 청렴이 일상, 철학, 경영, 소설, 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탐구하며, 청년의 시선으로 청렴의 가치를 새롭게 해석하고 표현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인기 TV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한 ‘문서의 신’의 백승권 대표, 그리고 「나는 나답게 살기로 했다」를 집필한 손힘찬 작가가 강연자로 참여해 청렴을 인문학적이고 현실적인 시각에서 풀어내는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청년들이 창의적 감성과 미디어 활용 역량을 발휘하여 자신만의 시각과 언어로 청렴의 가치를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숏폼 콘텐츠 공모전’을 새롭게 선보인다. 참가자들은 ‘청렴이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큰 주제 아래, 직장(학교)에서의 청렴, 나의 선택, 디지털 시대의 깨끗한 소통법, 청렴은 트렌드다!, 일상 속 청렴 오해와 진실 등 네 가지 소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