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분권 학술세미나 통해 전문가와 시민단체를 비롯해 청년들까지 다양한 의견 수렴 - 김인호 의장, 재정분권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재정분권을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할 것! □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7월 9일(금)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의 의미와 지방재정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한국지방재정학회(회장 조임곤)와 학술세미나를 공동개최하였다. ○ 학술세미나는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세션(10:40~12:00)은 ‘재정분권 1단계 운영 성과’, 제2세션(13:30~14:50)은 ‘재정분권 2단계 문제점과 미래과제’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 제3세션(15:00~16:20)은 ‘청년논문공모전’으로 진행되었다. <좌로부터 손희준 청주대 교수, 대통령소속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순은,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한국지방재정학회장 조임곤, 김 경 서울시의원, 추승우 서울시 의원> □ 제1세션 발제자로 나선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1단계 성과와 한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로 가기 위
강동구에 위치한 신명중학교 연결 복도 준공식이 지난 7월 9일(금) 열렸다. 신명중 본관 2층과 후관 2층을 잇는 연결통로가 조성되면서 학생들의 교내 이동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신명중 연결복도 개통식 사진> 신명중학교는 본관과 후관이 분리되어 있어 체육관, 시청각실 등을 이용하기 위해 건물 사이를 오가려면 1층 실외 통로를 이용해야했다. <신명중 연결복도 개통식 사진> 이러한 불편을 줄이고자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동갑)이 서울시 특별교부금 1억 5천만 원을 확보하고, 김종무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이 교육청 예산 1억 원을 증액하여 신명중 연결 복도 설치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신명중 연결복도 외부 전경(중앙) 준공식에 참석한 김종무 의원은 “두 건물을 실내 복도로 연결하여 이동 동선이 단축되고 날씨 등에 구애받지 않는 활동 공간도 늘어난 만큼,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조금이나마 활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학교시설의 불편사항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가겠다”고 밝혔다.
부천 대장~신월~화곡~가양~홍대입구 20km 구간 장상기 의원, 서부권 교통인프라 획기적 개선 기대 <서울시의회 서부지역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회의> 수도권 서부 광역철도의 구간이 부천 대장에서 신월, 화곡, 가양을 거쳐 홍대입구까지 20km로 최종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1~’25)을 발표했다. 서부 광역철도 대장·홍대선은 2조 1,52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2023년 말쯤 착공될 예정이다. 이로써 그동안 교통 사각지대에 있던 서울 서부권과 인접 경기지역의 교통인프라와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장상기 의원(민주당, 강서6)은 “한정애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모임과 강서·양천·마포와 부천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지역의 숙원 인프라 사업이 첫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돼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노선도>
- 지방자치 향후과제는 분권형 개헌으로 완성, 지방의회법 통과되어야 - - 인사권 독립 위해 의회 직렬 신설되어야 -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기념하여 7월 8일(목)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의의와 지방분권 방향>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하여 완전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학술세미나는 서울특별시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박병석 국회의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면으로 축사를 전했다. <개회식> 이날 개회식에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집권이었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재정도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하였고, 김영배 국회의원은 “지방자치의 남은 과제와 방향은 자치분권 개헌”임을 강조하였다. 이해식 국회의원은 “서울시의회를 필두로 전국의 지방의회가 지방의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김인호 의장, 김기덕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이 참석하였으며 김인호 의장은 “1987년 두려움을 뒤로 하고 거리로
- 이해식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에게 관련 4개 법령 개정 의견 전달 - 행정안전부의 과도한 행정입법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행태! 7월 8일(목)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의의와 지방분권 방향’ 세미나에서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련된 주요법령 개정 건의자료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을)과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갑)에게 전달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서울시의회에서 주최한 행사로, 이해식 국회의원과 김영배 국회의원은 서울시의회 30주년을 축하하며, 지방정치를 경험하고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소회를 밝혔다. 김인호 의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앞장서주신 이해식, 김영배 국회의원께 정말 감사드린다. 그러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4개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된 독립이라고 할 수 없다. 두 분 국회의원께서는 서울시의회의에서 건의한 내용을 국회 논의과정에서 꼭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며 건의자료를 전달하였다. 건의자료 전
김 인 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구 제4선거구) 서울시가 내년부터 3.17민주의거 기념일을 지정·운영하고 기념식이나 기념행사도 개최할 수 있게 됐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3·17민주의거 기념 조례안」이 지난 1일(목)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17민주의거는 자유당의 3·15부정선거에 항거하여 1960년 3월 17일 서울지역에서 일어난 최초의 학생의거로 4·19혁명의 단초가 되었다는 평가가 있음에도 그동안 주목받지 못해, 전문가들로부터 근거법 마련을 통해 민주화 정신을 계승·기념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김인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제정안은 3·17민주의거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장은 매년 3·17일을 민주의거 기념일로 지정·운영하고 ▲기념일에 기념식이나 기념행사를 할 수 있고 ▲필요시 기념행사를 위탁하고, 행사비를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과거 독재정부를 이겨내고, 현재 촛불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역사는 ‘민초들의 민주화 열망’이 만들어온 역사”라며 “이번 제정안의
- 오세훈 시장의 '서울형 방역'은 이미 실패, 정부지침에 충실해야 - 이동권이 부족한 서민과 중산층을 코로나19 위기로 내모는 <나쁜 행정>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 이 름 : 우 형 찬 (더불어민주당, 양천 제3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우형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서울시가 버스와 지하철의 밤 10시 이후 운행횟수를 감축하는 것은 대중교통 밀집도를 높여 코로나19를 오히려 확산시킬 수 있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임을 지적하고 튀는 행정이 아닌 정부지침에 성실히 따를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는 7월 7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버스는 8일, 지하철은 9일부터 밤 10시 이후 운행횟수를 20%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취임이후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간이진단키트 도입을 주장했으나 그 결과는 참담한 실패로 귀결되었고, 서울시장 취임 이후 31회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는 단 두 번만 참석하는 등 오세훈 시장의 코로나19 방역 의지와 실효성에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형찬 교통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서울형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사회적기업 해피팜협동조합에 방문하여 스마트팜 농작물을 살펴보는 김용연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7월 6일(화) 강서구에 위치한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사회적기업인 해피팜협동조합을 찾아 스마트농업을 직접 체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사회적기업 해피팜협동조합은 ICT기술 기반 스마트농업의 체험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확한 작물의 판매뿐만 아니라 재배작물을 이용한 화장품 연구개발에도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해피팜협동조합의 스마트농업은 자동제어시스템을 통한 자동화 재배로 저인력 고효율을 도모하면서 필요한 인력들은 청년 및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연중 균일한 재배와 무농약 재배가 가능한 과학적 제어시스템을 통해 청정작물을 생산하고 있다. 현장방문을 마친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과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파밍은 전통적 농업이 가지고 있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끌어 줄 혁신적 농업 기술 플랫폼이기에,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강서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 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5일(월) 신청사 시민청 지하2층 태평홀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시대, 서울시는 무엇을 예측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금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유튜브와 시민 참여를 위한 줌 화상회의를 통해 생중계 되었다. <토론회 사진> 김 경 의원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이제는 빅데이터 기반의 행정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하며, 그 예로 서울시 교육청이 ‘꿈담 교실’ 구축에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수업 태도 및 흥미 등 학습자의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면 효과적인 교수학습 지원을 실현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처럼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는 ‘가치 창출’의 측면에서 여러 분야의 시나리오 구축에 서울 시민들이 동참하여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만들어볼 것도 제안하였다. 1부 개회식에서는 정진철 교통위원회 위원이 사회를 맡았으며 김경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
-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올해로 30주년 맞아 -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비전 모색 -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기념하여 7월 8일(목)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의의와 지방분권 방향>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이번 학술세미나는 서울특별시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박병석 국회의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김영배 국회의원, 이해식 국회의원이 축사를 전하고,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김기덕 서울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서울시의원, 학계전문가, 시민 등이 참석하여 총 3부의 세미나를 진행한다. 1부에서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의 의의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사회를 맡아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 김태영 경희대 교수, 박노수 서울시립대 교수, 임정현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위원, 최봉석 동국대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토론을 진행한다. 2부에서는 ‘지방분권 2.0시대를 위한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비전’을 주제로 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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