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법제처는 9월 19일, 국민이 입법추진 현황 등 정부입법 관련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국민참여입법센터를 전면 개편하고, 정부입법지원센터를 ‘국민참여입법센터’로 통합하여 새롭게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번 개편으로 종전에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던 법령해석 사례, 자치입법지원 사례 및 법령해석 요청 기능이 앞으로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통합 제공된다. 이로써 국민들은 ‘국민참여입법센터’라는 통합된 창구를 통해 입법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정보와 법령해석 사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함께 검색ㆍ활용하면서 입법예고 정보 검색, 입법예고 의견 및 법령정비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컴퓨터 화면에서만 제공하던 기존 서비스 방식을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 서비스 방식으로 전환하여 국민이 보다 다양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ㆍ고령자 등 정보취약 계층도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강화하여,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했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법령정보에 접근하고 자유롭게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아시아통신]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미래세대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심의실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초·중·고등학생의 청렴의식 제고와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 기관이 뜻을 모아 추진된 것으로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개발한 청렴교육 콘텐츠의 활용,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부패취약분야 개선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건강한 가치관을 지니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부터 청렴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올바른 인성과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청렴의 가치를 학교에서 배우고, 느끼고,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정부는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방류 우려와 관련한 정기모니터링을 위해 9월 초 7개 주요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우라늄과 중금속(5종)을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강화지역 3개 정점과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 및 인천 연안 2개 정점의 우라늄 농도는 평상시 수준으로 확인됐다. 7개 정점에서 중금속 5종 농도는 환경기준 및 해양환경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모니터링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시아통신] 농촌진흥청은 반려견과 농장 동물을 활용한 동물교감 치유 프로그램이 성인의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밝혔다. 반려견과 교감하는 프로그램(산책, 빗질하기, 행동 관찰 등)을 61~74세 활동적 은퇴자 15명에게 5주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30.7→31.9점)과 자기효능감(61.3→68.1점)이 향상됐다. 반면, 우울 척도(11.3→6.7점)와 스트레스(2.90→2.60점) 수준은 유의하게 줄었다. 생리적 지표에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농도가 38.8% 감소하고 이완기 혈압은 7.3% 낮아졌다. 이는 의학적으로도 의미 있는 수준의 개선으로 평가된다. 또한, 18~39세 청년 스트레스 고위험군 10명을 대상으로 개·고양이·산양·닭·기니피그 등과 함께하는 통합형 교감 치유 프로그램(행동 관찰, 행동 풍부화 시설 만들기, 사육장 꾸며주기 등)을 3차례 운영했다. 그 결과, 자아존중감이 증가했고, 우울(0.85→0.65점) 및 스트레스(2.77→2.56점) 정서가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 자율신경계 활동도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농촌
[아시아통신]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9월 17일 농업생물부에서 국순당과 산업미생물 안전중복보존 업무협약을 맺고, 국가 미생물 장기 안전중복보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순당은 전통주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미생물을 농업미생물은행에 안전하게 중복보존하게 됐다. 농업미생물은행은 기탁된 미생물을 액체질소보존법과 초저온보존법으로 보존하게 된다. 영하 196도를 유지하는 액화질소 냉동고는 권한을 가진 기탁 기관의 작업자만 접근할 수 있고, 입출고 내용도 모두 기록된다. 초저온 냉동고도 두 개의 잠금장치를 설치해 보안을 유지하고, 기탁자와 농업미생물은행 담당자가 함께 열어야 해당 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 보존된 미생물 정보는 공개되지 않으며, 기탁 기관의 동의 없이 누구도 접근할 수 없다. 보존 기간은 최초 5년 이하며,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기업이 중복보존을 취소하지 않으면 반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생물부 방혜선 부장은 “기업에서 산업용으로 이용하는 미생물도 국가의 소중한 생명 자원이다.”라며, “이들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면 자연재해 등으로 유실 우려가 있
[아시아통신] “♪ 활활타는 불속을 용감히 뛰어가는 아저씨, 당신을 통해서 사랑을 배워요 ♬” 소방동요 '소방관 아저씨께'의 가사처럼, 아이들의 맑고 순수한 목소리가 전국 곳곳에 안전 메시지로 울려 퍼졌다. 소방청은 9월 17일과 18일 이틀간 경남 창원 로봇랜드컨벤션센터에서 ‘제26회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이 주최하고 한국소방안전원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어린이들이 노래를 통해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본선에는 치열한 전국 예선을 거쳐 선발된 유치부 19개 팀과 초등부 17개 팀, 총 36개 팀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소방동요를 창의적으로 편곡·개사해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였고, 관객들에게는 감동과 함께 생활 속 안전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웠다. 대회 결과, 유치부 부문에서는 율동과 하모니로 감동을 전한 대구광역시 이바유치원, 초등부 부문에서는 가창력과 안전 지식을 재치 있게 표현한 경기도 성남미금초등학교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두 팀에는 교육부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이 각각 수여됐다. &nbs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9월 19일, 과학기술자문회의(서울)에서 제3차 민관합동 '과학기술인재 유출방지 및 유치 TF' 회의를 주재했다. 민관합동 TF는 그간 두 차례의 TF 회의와 민간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 유출 현황 분석과 대책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번 3차 TF에서는 그간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마련한 대책 시안을 발제하고 청년 인재 성장, 일자리와 처우, 평생 활용과 존중, 해외인재 정착 등 주제별로 무엇을 더 강화하고 조정해야 할지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구혁채 제1차관은 “20여년 전 IMF 외환위기 속에서 불거진 이공계 기피 위기가 '이공계지원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져 이공계 인재 정책의 중요한 버팀목이 됐듯, 이번 민관합동 TF를 통해 만들어갈 ‘과학기술 인재확보 대책’이 지금 이 시대 이공계 인재들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민관합동 TF를 통해 도출된 제언과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가칭) 고급 과학기술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대행사 ㈜네오프(舊 ㈜어반패스트)가 인플루언서를 모집하여 SNS를 통해 식당·숙박 체험 후기 등을 게재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누락한 기만 광고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네오프는 2020년 7월 15일부터 2023년 12월 21일까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카카오톡’ 채널 서비스)을 통해 모집한 인플루언서들로 하여금 209개 광고주의 상품 등에 대한 소개·추천 광고물 총 2,337건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하도록 하면서 무료 음식 제공, 원고료 지급 등의 경제적 대가를 제공했으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누락한 채 광고했다. 이러한 광고행위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된 후기로 오인하게 하여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표시광고법에 위반되는 기만 광고에 해당된다. 본 건은 광고대행사가 외식업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SNS 광고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이들 광고주를 자신이 모집한 인플루언서와 연결하는 한편, 인플루언서들에게 오히려 경제적 대가를 표시하지 않도록 작성지침을 제시하는 등 위반행위를 주도함에 따라 광고
[아시아통신] 조달청은 9월 19일 코리아크레딧뷰로와 해나소프트를 방문해 데이터 활용 현황과 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조달데이터 활용 전략을 논의했다. 코리아크레딧뷰로는 공공조달용 신용평가를 수행하고, 신용평가를 받은 업체에 입찰정보를 제공하는 신용평가사이며, 해나소프트는 조달업체에 맞춤형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입찰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플랫폼 ’크제비‘를 운영하는 IT 기업이다. 전태원 공정조달국장은 “데이터는 AI 시대의 핵심”이라며 ”실제 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고가치 데이터를 발굴해 공공 AI 대전환에 조달청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 진입의 첫 단추인 물품목록정보를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목록정보시스템’을 개편하고, 9월 2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최근 공공조달시장에 익숙지 않은 혁신·벤처기업의 증가, 혁신장터·벤처나라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목록화 수요가 확대 등의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관련 기관·기업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개편방안의 핵심은 품목 등록·변경부터 품명 신설까지 목록화 全 과정에서 절차 효율화, 신속트랙 도입,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것이다. 먼저, 품목정보 요청부터 등록까지 4단계(요청-유의사항 동의-검색-정보입력)를 거치던 것을 2단계(요청-정보입력)로 단축·통합한다. 종합쇼핑몰 제품의 품목변경시에는 계약담당자에게 목록정보 변경 전후 비교자료를 자동으로 제공하고, 품명신설 요청시 상위분류 선택, 요청품명 기본정보, 유사품명 차이점 등을 차례대로 입력하도록 체계화했다. 나아가 품목 검색정보, 이전 요청자료에 기반하여 물품목록 입력사항이 자동 반영되도록 하는 목록화 신속트랙을 신설했다. 사용자는 물품 검색화면이나 이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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