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고창군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12·3 계엄 선포 당시 군 청사를 폐쇄한 사실이 없고 평소와 같은 청사 방호 조치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군 청사는 평소에도 야간 시간대에는 당직자 중심의 근무 체계로 운영되며, 당일도 당직자 4명이 통상적인 방호 업무를 수행했다. 고창군은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의 ‘청사 폐쇄 조치가 내란 동조 및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군은 “평상시에도 이루어지는 통상적 야간 방호 조치를 마치 특별한 폐쇄 조치인 것처럼 왜곡해 내란 동조로 몰아가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고창군은 “불의에 맞섰던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이어온 고창은 불법적 비상계엄에 단호히 대처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내란 동조’로 왜곡하는 것은 근거 없는 명예훼손으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통신] 울산 남구의회가 올해 첫 회기인 제27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남구의회는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0일간의 임시회를 폐회했다. 의회는 복지건설위원회가 심사한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다만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한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토론과 표결을 거쳐 최종 가결했다. 이날 최신성 의원은 ‘저장강박 가구 행정개입 사례 연구해야’를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 의원은 “저장강박 가구의 조기 발견을 위해 외부 개입에 필요한 근거 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과 이를 위한 사례 발굴,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올해 남구의 저장강박 위기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전문 연구자 연구병행을 통한 사례 분석 및 행동지침 마련, 저장행동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했다. 이상기 의장은 폐회사
[아시아통신] 금일(2월 12일) 화성시시법원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가 명시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시행일은 2032년 3월 1일이다. 개정안 통과로 화성시는 106만 특례시에 걸맞은 사법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구 106만명의 화성특례시는 인구기준 전국 4위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특례시중 유일하게 사법서비스기관이 설치되지 않아, 오산시법원(시청기준 약30km), 수원지방법원(시청기준 약36km)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시법원 설치로 △소액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 △협의이혼, △즉결심판, △공탁사건,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천만원 이하) 등의 사건을 화성시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화성시민의 사법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법원 설치는 민사·가사 사건을 비롯한 각종 생활 밀착형 사법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사법 수요 증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본회의 통과와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12일 시청 청렴방에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지역교육협력을 위한 남양주시 미래교육협력지구-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미래교육협력지구는 경기도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이 협약을 통해 학교와 지역 교육 자원을 연계하는 제도로, 학생들이 지역 안에서 꿈을 실현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오는 3월부터 2028년 2월까지 △지역 교육자원 발굴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 △교육공동체 활동 지원 등 지역 교육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협업을 이어간다. 특히 시는 학생들이 공교육 체계 안에서 진로를 탐색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경기 공유학교와 연계해 학교 교육과 지역 자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학생 맞춤 성장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주광덕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는 학교와 지역이 함께 학생의 성장 전 과정을 책임지는 시 교육정책의 핵심 축”이라며 “모든 학생이 교육 여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공교육 안에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아시아통신] 지난 16년간 총 1,808억 원을 지원해 학생 21만여 명의 꿈과 미래를 뒷받침해 온 서울장학재단이 보다 폭넓고 종합적인 인재 양성 지원체계 구축을 마치고 미래인재 양성 플랫폼 ‘서울미래인재재단’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재단은 기존 장학사업뿐만 아니라 ▴AI 연구 분야 석사부터 박사후 연구원까지 전폭 지원하는 ‘AI서울테크연구지원사업’ 등 핵심 인재 양성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12일 재단 비전 선포식, 미래 서울 견인할 인재양성 요람의 새출발 알려' 재단은 2.12. 15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서울미래인재재단 비전 선포식 ‘서울의 미래, 우리가 만드는 내일’을 갖고 서울,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 양성 요람의 새출발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미래인재로 성장할 청소년과 청년 장학생 약 1천 명이 참석했으며, 재단 장학생 출신 리코디스트 남형주의 축하공연이 열려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왕벌의 비행’, ‘베토벤 바이러스’ 리코더 연주로 유명한 남형주는 2015년 ‘하이서울장학금 청소년 재능분야(현, 서울미래 예체능장학금)’ 장학생 출신으로, 최근 t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체육조직인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 정원을 조례에 처음으로 명시하고, 선수의 기본 책무를 규정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목포시 등 여러 지자체가 이미 조례·규칙을 통해 직장운동경기부 정원을 명확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1,400만 체육웅도 경기도가 선수단 정원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라며 “이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과정에서 누적되어온 제도적 공백과 관리상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체육조직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하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도는 2025년 전국체육대회 종합우승 4연패, 2025년 전국동계체육대회 종합우승 22연패,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전체 메달의 28.1%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2월 12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스란 제1차관) 심의를 거쳐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최근 발표(2025년 3월)한 치매역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환자 및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진단자는 증가 추세다. 노년층의 지역사회 거주 욕구 증가, 치매환자의 높은 1인 가구 비율 및 우울수준 등으로 치매 고령층의 특성에 맞는 맞춤 돌봄 필요성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치매는 질환 특성상 장시간 돌봄을 요구해 보호자의 돌봄 소진과 근로 단절 발생을 야기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4차례 치매관리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①치매안심센터 전국 설치, ②장기요양 치매등급(5등급·인지지원등급) 신설, ③중증치매 산정 특례제도 등을 토대로 치매인프라를 확충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완화해 나가고 있다. 이번 제5차 종합계획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 등 정책환경 변화와 고령층의 다양한 욕구 변화에 대응해, 양적 확충을 넘어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와 치매안심 기본사회 구현이라는 질적 도약을 목표로 한다. &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2일 오후 서울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2025 스마트농업 인공지능(AI)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5회차를 맞은 스마트농업 인공지능(AI) 경진대회는 이상기후로 인한 딸기 생산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상기후 적응형 딸기 AI 재배모델’ 발굴을 목표로 추진됐다. 경진대회는 우수농가의 생육·환경 데이터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예선과, 선발된 우수 알고리즘을 실제 온실에 도입해 원격으로 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본선(실증)으로 운영됐다. 참가팀은 환경·생육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육 예측, 목표 설정, 제어전략 수립 등 재배 전 과정에 AI를 접목하며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했다. 이번 대회에는 총 52개 팀 275명이 참가했으며, 국내 주요 대학과 산업체는 물론 해외 명문대 재학생과 글로벌 기업까지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최종 본선에 진출한 4개 팀은 원격 작물 재배 결과와 알고리즘 성능을 종합 평가받아 대상(농식품부 장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을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BERRYSMART팀(팀장
[아시아통신] 관세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직무대리 곽병진)는 2월 10일 서울세관에서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제우편 마약류 차단 및 2차 검사 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항만에 집중됐던 기존 검사 체계에 더하여 내륙의 주요 물류 거점인 우편집중국에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추가로 구축함으로써 보다 빈틈없는 마약 감시망을 가동,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반입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는 양 기관의 공감대하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지난 2025년 12월 29일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을 ‘통관우체국’으로 정해 시범 운영 중인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은 공항만에서 1차 검사를 마친 우편물이 내륙의 물류거점인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다시 한번 정밀한 세관검사를 실시하는 체계다. 양 기관은 이를 향후 부산우편집중국 및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등 전국 주요 권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물류망 재설계를 통해 모든 국제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nbs
[아시아통신] 관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특별시와 함께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범정부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고물가와 내수 위축 등으로 국내 의류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의류 제조업체의 피해 방지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 초기 3주간(2.9. ~ 3.1.)을 ‘집중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업계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라벨갈이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집중적으로 접수하고 이후 본격적인 기획단속으로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단속 첫날인 2월 9일(월)에는 민･관 합동단속과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패션봉제 분야 민간전문가를 ‘라벨갈이 국민감시단’으로 위촉, 발대식을 개최한다. 또한 범정부 합동단속 추진단과 생산자 단체가 함께 동대문 도매상가 및 창신동 봉제골목 일대에서 ‘라벨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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