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조달청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566필지(2,048,561㎡)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5년 12월 22일부터 2026년 6월 21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025년 11월말 기준) 총 41,976필지(108㎢, 공시지가 기준 2.7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안내 사업에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34종을 추가하여, 전체 안내 대상 사업을 129종에서 163종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연령·소득·재산 등을 분석하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올해 중앙부처 2종 사업을 추가하여 현재 129종의 복지서비스를 안내 중이다. 12월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서울),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부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강원 영월군) 등 다양한 지자체 복지서비스 34종을 추가했다. 확대한 지자체 복지서비스는 2026년 지자체 사업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내 예정이다. 박재만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서비스를 찾지 않아도 편리하게 안내 받을 수 있도록, 복지멤버십으로 안내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복지멤버십에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탈모·무좀과 관련된 치료·예방 효과를 과장 광고하거나 불법 해외구매를 알선하는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등 부당광고 총 37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과 같은 치료, 예방과 관련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불법판매·부당광고 단속 대상이다. 이러한 위반 게시물들에 대해 식약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해당 온라인플랫폼 사(네이버, 쿠팡, 11번가 등)에 통보하여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의료기기의 경우, 소비자단체 및 협회로 구성된 ‘민･관 합동 온라인감시단’과 합동으로 점검했으며, ▲탈모레이저, 무좀레이저 등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 226건(80%)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위반 12건(5%)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한 광고 21건(8%) 등 부당광고 259건을 적발하고 반복위반 업체(11개소) 등 관할 기관에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화장품에 대해 탈모·무좀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화장품 온라인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탈모약
[아시아통신] 지식재산처가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주관하는 ‘2025년 상표 빅데이터 학술회의’가 12월 22일 10시 30분 엘타워 골드홀(서울 서초구)에서 개최된다. 학술회의는 ‘인공지능 시대 기업의 상표 트렌드 변화와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최규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예범수 한국지식재산협회장,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 민경환 LG생활건강 상무 등을 비롯해 상표 빅데이터 분석에 관심 있는 산업계, 학계 관계자 등 110여명이 참석한다. 특히, 디지털 기반 경제 전환을 위해 빅데이터 관련 정책 지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축사도 이어질 예정이다. 학술회의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콘텐츠미디어 및 응용분야 ▲베이커리 분야 ▲지역 특산품 분야 등의 유망산업·이슈분야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유한다. ▲인공지능 환경에서 기업 브랜드의 관리(민경환 LG생활건강 상무) ▲기업의 상표분석 활용 방안(이성주 서울대 교수) ▲인공지능분야 상표출원 동향으로 살펴본 기업의 경영흐
[아시아통신] LNG 화물창 국산화 작업에 민관이 본격적으로 손을 맞잡는다. 산업통상부는 12월 22일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LNG 화물창 국산화 워킹그룹'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회의는 산업부 박동일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한국가스공사,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주요 기관이 모두 참석했다. LNG 화물창은 영하 163도의 LNG를 안전하게 저장･운송하는 핵심기술로 지금까지 해외 기술에 의존하며 수조원의 기술료를 지급하고 있는 분야이다. 척당 약 3,700억원에 달하는 LNG 운반선은 K-조선의 대표 수출제품으로, 그 중 가장 중요한 핵심 기자재인 화물창 국산화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정부는 LNG 화물창을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R&D, 기반 구축, 세제 등 프로젝트 완성을 위한 패키지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주 산업부의 ‘2026년 업무보고’에서도 LNG 화물창 실증 추진 내용을 핵심과제로 포함하여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22일부터 가동되는 LNG 화물창 민관 합동 워킹그룹은 매월 1~2회 논의를 통해 신규 국적선 발주 등을 포함한
[아시아통신]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18일(목, 현지시간 기준) 캐나다 토론토에서 Maninder Sidhu(마닌더 시두) 통상장관 및 Ali Ehsassi(알리 에사시) 외교 정무차관을 만나 12월 26일부터 시행될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 관련 우리 업계의 강한 우려와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시두 통상장관과는 12월 11일 유선면담을 가진 지 일주일 만에 캐나다를 직접 찾아 구체적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여 본부장은 우리 배터리 기업을 포함한 다수 기업이 캐나다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철강, 전기차(EV), 배터리, 에너지, 핵심광물 등 다양한 전략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큰 만큼, 한국에 대한 TRQ 예외 또는 쿼터 확대 등 우호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캐나다 오일샌드 원유 생산에 사용되는 파이프라인(강관) 등 특정 철강 품목들은 캐나다 내 자체 생산이 어려워 고품질의 한국산 수입 철강을 주로 사용하는바, 한국산 철강에 대한 TRQ 강화 조치는 한국뿐 아니라 캐나다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시두 장관과 올해로 10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2025년 누적 관람객 100만 명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코로나19 이후 전국 과학관 방문객 감소와 학령인구 감소라는 환경 변화 속에서 이뤄낸 결과로, 국립중앙과학관은 이를 단순한 수치 회복이 아닌 과학관 운영 방식 전환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과학관이 다시 국민의 일상 속 과학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지표라는 설명이다. 과거 단체 관람과 학습 중심이었던 방문 형태와 달리, 최근에는 가족·개인·청년층의 자발적 방문이 크게 늘었으며, 체험·강연·행사 참여를 목적으로 한 재방문 비율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의 100만 명’은 단순한 관람객 수 회복을 넘어, 관람 경험의 질적 전환이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립중앙과학관은 그동안 시의성 있는 과학 현안을 전시와 행사로 연계하는 기획을 지속해 왔다. ▲공룡덕후박람회 ▲테크콘(Tech-Con)을 비롯해 ▲어린이날·과학의 날과 연계한 대형 과학문화 행사 ▲계절별 과학축제 ▲야간 개장과 연계한 과학문화 행사 ▲미래기술과 생활과학을 주제로 한 주제중심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수도권을 시작으로 강설이 본격화됨에 따라, 12월 19일 경기도 안성시를 방문해 겨울철 대설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본부장은 제설전진기지와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제설자재 보관창고를 찾아 제설 자재·장비 비축 및 취약구역 안전관리 실태 등 안성지역의 제설 대책 전반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지난 4일 대설로 인해 국민 불편이 발생했던 만큼, 특보 시 제설제를 사전에 살포하고, 도로 연결·경계구간에 제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날 현장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분야에서 최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된 안성시에 감사와 격려 인사를 전했고, 행정안전부는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도 교부할 계획이다. 안성시는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주민 간 실시간 상황 공유를 통해, 산사태 등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포함한 주민 10여 명을 사전에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예방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지방정부와 관계
[아시아통신] 12월 19일 16시, 영상회의를 통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강성기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이 대전-충남 통합 주요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 대전-충남 통합시 출범을 위한 세부 추진일정과 대전-충남 협조 요청사항 등을 공유했고, 현재까지의 대전-충남도 준비상황과 행정안전부 지원 필요사항 등을 발표하며, 향후 계획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전-충남 통합은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서 지방소멸을 극복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행정안전부는 대전-충남 통합의 주무부처로서 가능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국민체력100’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국민체력100’ 사업은 국민의 체력과 건강 증진을 위해 과학적 방법으로 체력을 측정·평가하고 운동 방법을 상담·처방해 주는 대국민 스포츠 복지서비스이다. 최근 경상국립대학교 연구팀이 ‘2025 국민체력측정통계’ 연구를 진행하며 ‘국민체력100’ 사업의 장기 추이를 분석한 결과, 사업 시작 초기부터 현재까지 참여자의 건강체력 도달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한 해 2회 이상 참여자는 주요 체력 지표 전반에서 유의미한 수치 향상을 나타내는 등 국민체력수준 향상이라는 긍정적 성과를 내고 있다. 다만, 80세 이상부터는 건강체력 도달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 고령자 대상 지원이 시급하며, 수요 대비 센터 수가 부족해 지역 간 접근성 격차와 참여 기회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개선 과제도 함께 도출됐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기관으로 지정·운영되는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는 현재 전국에 82개소가 있다. 올 한 해(12월 15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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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2일 20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