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7월, 2021년 2차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약 3조9천억원의 금액이 편성되었지만 침체된 소상공인 경기 회복을 위한 더 많은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예비비 신청이 가능케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코로나19 등과 같은 대규모 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비용을 개산(槪算, 어림잡아 계산)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는 목록에 소상공인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예비비는 헌법 및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예산의 편성 및 심의 시점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어 세출예산에 계상해두었다가 향후 재난 등이 발생하면 긴급구호, 복구 등을 위해 사용하는 금액이다. 이원욱 위원장은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회복을 위해 예비비의 편성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면서,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코
<김경 의원 발언 모습>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 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7월 27일(화) 열린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김현아 후보자의 과거 이력 등을 통해 공기업 조직의 장으로서의 능력에 회의를 표명했다. 김 경 의원은 “김현아 후보자의 이력을 보면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졸업 후 서울연구원(구.시정개발연구원) 연구보조원 10개월, 석사학위 취득 후 건설산업연구원으로 옮겨 21년을 근무한 것으로 나온다. 이후 국회의원으로 4년 근무하였고 현재는 사단법인 도전포럼 대표를 맡고 있다. 경력이 연구원, 국회의원이 전부이고 조직의 운영은 정규직 한 명 없는 사단법인 도전포럼이 전부”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단순히 김 후보자의 연구원 근무, 국회의원 이력만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조직의 장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제보와 정황을 짚고 넘어가고자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빈번하게 직원들을 교체하고 보좌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김 의원은 “국회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확인한 결과, 의원 시절 김현아 후보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잦은 인턴 채용공
- 망우1구역 공공재건축 공동사업시행 업무협약식 참석 -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성공적인 1호 공공재건축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 약속 망우1구역 공공재건축 공동사업시행 업무협약식(21.07.27) (왼쪽부터) 최용진 조합장, 전석기 시의원, 박철흥 본부장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전석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7월27일(화) LH 수도권공급특별본부에서 진행된 ’망우1구역 공공재건축 공동사업시행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여 사업 추진을 축하하고 서울시의원으로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공재건축은 LH 등이 사업 시행에 참여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신 용적률을 상향시켜주고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사업 방식으로, 망우1구역은 올해 4월 국토부와 LH가 선정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 중 처음으로 업무협약을 맺어 전국 최초로 공공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망우1구역 공공재건축 공동사업시행 업무협약식(21.07.27) 망우1구역은 2012년 조합이 설립되고 민간 재건축을 추진하였지만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장기간 사업 추진이 정체된 곳이었다. 하지만 공공재건축으로 방향을 선회하여 당초 7층 넘게 지을 수
- 중랑구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및 동대문구 노숙인쉼터 방문하여 현장점검 및 관계자 격려 - 김인호 의장 “4차 대유행에 폭염까지, 악조건 속에 고생하시는 관계자 분들 감사…현장마다 어려움 이겨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모색할 것” 제10대 후반기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7월 29일(목) 오전, 최근 확진자 급증과 폭염으로 고생하는 의료진 및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중랑구 코로나 예방접종센터와 동대문구 노숙인쉼터 현장을 방문했다. 먼저, 김 의장은 중랑구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무더위 속에서도 늘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어려움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중랑구 예방접종센터 방문사진> 류경기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예방접종센터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대기실·검사실 등 주요시설을 잇따라 점검하며 의료진 및 행정인력에 격려를 전달했다. 또한, 폭염 속에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러 방문하신 시민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김 의장은 연이은 폭염 가운데 취약계층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동대문구 가나안쉼터를 방문했다. 김정재 가나안쉼터 원장으로부터 쉼터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식당
- 28일(수), 고3 및 교직원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진행되는 강동구 예방접종센터(강동구민회관, 온조대왕문화체육관) 방문 - 백신접종 상황 점검 및 접종 참여 학생과 교직원, 방역 관계자 등 격려 - 황인구 의원, “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코로나 종식 때까지 학생과 시민 안전 확보 위해 최선 다할 것”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이 28일(수) 오전 코로나19 강동구 예방접종센터인 강동구민회관과 온조대왕문화체육관에 방문하여 접종상황을 점검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한 학생과 교직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 관계자를 격려했다. 박은경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교육당국과 강동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 날 현장방문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접종 상황과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향후 접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센터 시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학교 단위로 진행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은 대학입시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에 있어 학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290여개 예방접종센터에서 7월 말까지를 목표로 시행 중에 있으며
김 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 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7월 27일(화) 열린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김현아 후보자의 학술지 논문과 관련해 본인 작성 여부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에 SH공사 사장 후보자로 내정된 김현아 후보자는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도시계획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경 의원은 “김현아 후보자께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몇 편의 논문을 써냈는데, 논문 초록을 보면 과연 전문가가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김 후보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의 영문 표현을 물었으나, 긴 침묵뿐 후보자의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다. 흔히 이야기하는 모기지론(mortgage loan)도 몰랐던 것이다. 김 의원은 “학술지 논문을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국문 초록과 영문 초록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인데, 후보자의 학술지 논문은 내용과 순서가 맞지 않는다”면서 왜 일부 논문 내용을 생략했는지 질문했으나,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마땅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부동산 거래 증명 등에 대한
송명화 시의원 (대변인, 강동구 제3선거구)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날이 보름째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조상호)은 서울시에 임시선별진료소를 비롯한 코로나19 대응기관의 의료진과 행정인력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의 여름철 코로나19 대응인력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 미흡으로 방역 최일선에서 분투 중인 의료진과 방역·역학조사·행정인력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7월 28일 현재 서울시는 71개의 상설선별진료소 외에도 25개 자치구에 총 54개소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다. 강남역·청계광장·노원구 학원가 등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7개소에는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도 운영 중이다. 임시선별검사소에는 총 298명(개소당 3~9명)의 의료인력과 총 151명(개소당 최대 8명)의 군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와 자치구에 소속된 역학조사관 170여 명도 활동 중이다. 임시선별검사소는 의심·무증상자를 통한 전파 우려 때문에 환기가 잘되는 외부에 설치하다보니, 폭염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방호복, 마스크, 장갑 등의 보호장비를 착용한 이들의 체감온도가 40도에 육박한다. 이달 초부터 임시선별검
- 노원구 ‘함께걸음의료사협’을 중심으로 소모임 기반의 자발적 서로돌봄망 구축 - 채유미 의원, “경험을 통해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을 키워나갈 때 실질적인 주민자치 또한 실현될 것”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차지위원회 채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제5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5)이 ‘로컬랩 동네발전소’를 통한 지역의 변화와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서울에서 두 번째로 설립된 의료협동조합인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함께걸음의료사협’)은 2019년부터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가 추진한 ‘로컬랩 동네발전소’ 사업에 참여하여 노원구 상계10동을 중심으로 주민의 ‘건강돌봄’을 주요 의제로 설정, 제도적 돌봄 틈새를 이웃 간 서로돌봄으로 연결하고자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건강마을 상계 10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함께걸음의료사협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스스로 돕고 서로 나누는 건강돌봄 생활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지역 기반의 풀뿌리단체이다. ‘로컬랩 동네발전소’는 주민이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까지 고민
부자감세 추진, 전월세상한제 반대 등 서민주거안정과 동떨어진 후보자의 행태 비판 임 만 균 의 원 (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3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7월 27일(화) 열린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김현아 후보자의 가치관과 철학이 공사 사장의 직무와 맞지 않다는 우려를 강력히 표명했다. 임만균 시의원은 김현아 후보자가 고양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정부에서 일산 지역에 주택공급폭탄을 투하하고 집값을 하락시켜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 분노를 느껴 출마했다”고 발언한 점, ▲3기 신도시 탄현공공주택 및 행복주택 건설을 반대하고 공공주택 무산을 위해 지역 주민들을 독려했던 점 등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을 독려하면서 공공주택을 반대해온 후보자의 가치관이 SH공사 사장직을 맡는다고 해서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후보자가 본인 지역에는 공공주택을 반대하더니 이제 와서는 짓겠다고 하는 태도변화에 대해 서울 시민들이 묻는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는가”라고 질책했다. 덧붙여 임 의원은 “집값을 안정시켜야 할 S
서울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7월 27일(화) 김현아 사장 후보자에 대하여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하였다. 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정책소견 발표와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사장 후보자의 도덕성, 책임 있는 정책 수행 능력, 경영 능력의 적합성을 검증한 결과 이 같은 결과에 이르렀다며 ‘부적격’ 사유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시하였다.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현장사진> 첫째, 정부 및 서울시의 공공주택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없이 폄하와 비판으로 일관해 온 데 대해 반면, 서울주택도시공사 정책 현안에 대한 이해와 소신있는 입장은 물론 설득력 있는 미래 비전 또한 찾을 수 없다는 점 둘째,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이 불분명한 다주택 보유자로서 서민주거복지와 공공주택공급 정책을 펴는 공기업 사장의 자리에 적절치 않다는 점. 셋째, 공동대표인 사단법인의 불투명한 회계거래 문제, 불성실한 재산신고 문제에 대한 소명 등 사장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한 점이다. 특별위원회 노식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심도있게 검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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