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공공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공위탁이 별도의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 왔으며, 대행사무 역시 통일된 규정 없이 실·국별로 임의적으로 시행되어 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현재 공공의 가치와 공익성이 강해 특정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사무임에도 공개공모 기반의 민간위탁 절차를 준용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으며, 대행사무는 법적 근거 없이 실·국별로 남설되어 적절한 통제장치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민옥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사무 위탁 및 대행 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공공위탁 및 대행 사무의 남설을 방지하고, 행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공위탁 및 대행 관련 용어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명확화(안 제2조~제3조) 나. 공공위탁·대행 시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전문지식
[아시아통신] 왕정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10월 20일(월) 자율방범대 차량의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3년 4월부터 시행되어 자율방범대가 법정 경찰협력단체로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받았으나, 순찰 및 긴급 출동에 필수적인 자율방범대 차량이 전용 주차공간 부족 또는 주차요금 부담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현재 서울시에는 455개 대, 9,000여 명의 자율방범대원이 순찰·청소년 선도·사회적 약자 보호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긴급자동차·공무수행자동차 등에 대해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하고 있을 뿐 자율방범대 차량은 포함되지 않아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왕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활동에 필수적인 차량의 주차요금 부담이 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방범대 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시민의 안
[아시아통신]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20일 무역센터(코엑스)에서 열린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석했다. 이번 훈련은 2025 안전한국 훈련의 일환으로 유기적이고 긴밀한 재난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구의 전반적인 대응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관계 기관 및 민간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다. 현장 훈련에는 강남구청·강남소방서·강남 및 수서경찰서·육군 제6019부대 등 유관기관 16곳과 의용소방대·강남구 자원봉사센터 등 500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각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점검하고 단계적 훈련(최초신고·초기대응·비상대응·수습복구)을 통해 실전 대응역량을 높였다. 훈련에는 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김영권 의원·김형대 의원·전인수 의원·이향숙 의원·윤석민 의원·안지연 의원·황영각 의원·손민기 의원·노애자 의원이 참여해 현장훈련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민·관·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평소 철저한 준비와 기관 간 협력이야말로 위기 속에서 강남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의회에서는 앞으로도 늘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행정과 민간이 함께하는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속적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10월 17일(금), 시립 성동노인종합복지관 2층 강당에서 열린 ‘시립 성동노인종합복지관 개관 2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복지관의 25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지역사회와 함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구미경 의원을 비롯한 안순봉 관장,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정진호 회장 신부 등 주요 내빈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복지관의 발자취를 함께 기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새로운 비전을 공유했다. 시립 성동노인종합복지관은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과 프로그램을 추진해왔다. 서울시는 시립 복지관을 중심으로 어르신이 보다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이날 구미경 의원은 축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지역 어르신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복지의 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관계자와 봉사자, 후원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립 성동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25년동안 지역 어르신들의 삶을 따뜻하게 보듬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96회 임시회 기간 중인 21일(화), 지동시장 상인교육장을 방문해 영동시장 28청춘 청년몰 운영현황과 지동시장 시설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장정희 위원장을 비롯해 윤명옥 부위원장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지역경제과 및 전통시장 관계자들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28청춘 청년몰 점포 운영현황 ▲공실 원인 ▲창업·입점 지원체계 ▲전통시장 이용환경 개선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청년창업자들이 장기간 정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관리·운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장정희 위원장은“청년몰의 경쟁력은 ‘입점 자체’가 아니라, 입점 이후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추었느냐에 달려 있다”며,“공실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홍보·판로 연계 확대와 리오프닝(재개점) 프로그램 등 빠른 유입전략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업종 다양화·멘토링·경영컨설팅 등 지속 가능한 운영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창업생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의회는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9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과 함께 시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 출연·동의안, 결의안 등을 폭넓게 검토할 예정이다.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그리고 18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의원들은 시정 현안과 지역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후 22일부터 26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가 진행되고,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심사 결과를 의결한 뒤 폐회한다. 주요 안건은 지역경제, 교통, 도시재생, 문화복지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집중될 예정이다. 김운남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될 것”이라며 “의원들의 적극적인 발언과 토론이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의회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인터넷 생중계와 방청을 통해 누구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는 21일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진행한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21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박은미 의원, 황금석 의원, 추선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제언을 했으며, 이어 각 상임위원회의 운영결과 보고와 의결을 비롯해‘분당 재건축 차별적 규제 시정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형평성 확보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성남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며, 시정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안양시의회는 10월 21일,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0월 2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도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비롯해 조례안 8건, 동의안 16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2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안양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동훈 의원) ▲안양시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안(조지영 의원)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안양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이동훈 의원) ▲안양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지영 의원) ▲안양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영 의원)이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채진기, 강익수, 조지영, 최병일, 김보영, 김주석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채진기 의원은 밤동산어린이공원 공원해제 결정 절차로 본 원도심 공원 녹지 정책에 대해 제언으며, 강익수 의원은 안양시 민간협치위원회 운영 및 안양시 산하기관
[아시아통신] 가평군의회는 10월 21일 14시 제33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0월 29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가평군수가 제출한 ▲'가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8건, ▲'LPG배관망 시설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6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 변경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한편 가평군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6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등 9건의 출연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이며, 2일간의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해 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김경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며, “군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아시아통신] 이천시의회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 진행된 제25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3명의 의원이 시정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재헌 의원은 ‘설봉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건의하는 의견을 제시했고, 김재국 의원은 ‘조례 이행의 실효성 제고와 행정 책임 강화’를 주제로 발언했다. 이어 서학원 의원은 매년 제기되는 축제 예산 낭비 문제를 중심으로 ‘과도한 행사와 축제,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9건, 집행부 조례안 8건, 동의안 13건, 의견청취의 건 2건 등 총 3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이 중 30건은 원안대로 가결 채택 했으며, 집행부 제출 조례안 2건은 수정의결 했다. 수정의결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이천시 2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동시에 21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 중 일부 조례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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