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구리도시공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재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구리도시공사의 ‘랜드마크 타워 건립사업’부지에 대한 독단적인 사업 변경에 대해 후속 조치를 위해 발의됐으며, 구리도시공사가 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 12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구리시에서는 해당 조례를 '지방공기업법'의 입법취지 위반과 '지방자치법' 제28조 위반 소지 및 공사의 자율성 침해와 기존 시의회 의결의 형해화 등의 이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김용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지방공사에 출자한 자산의 처분’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등에 반하지 않으며, 당초 8대 구리시의회 승인 과정에서도 현물 출자한 토지의 사업 추진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겠다는 약속과 이익 환수 및 민관합동사업 방식이라는 동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2030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 '경관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구리시장은 수립된 '2030 구리시 경관계획'에 대하여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에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경관계획 재정비안은 도시환경과 구리시의 미래상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재정비안’으로,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8호선 연장, 고덕토평대교 개통 등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경관 권역과 경관축을 재정비하고, 이를 통해 도시 미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주요 관문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중점경관관리구역 재정비와 관련하여 기존 동구릉 일대를 해제하고 아차산로 및 동구릉로 일대를 역세권 중심의 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것은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더불어 도시의 주요 진입 경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하는 한편, 행위제한과 가이드라인 적용에 있어 시민의 이해
[아시아통신] 의정부시의회는 5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21건을 포함한 조례안(규칙안 포함) 28건, 동의안 9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을 심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1조 8,437억 8,589만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해 일반회계 1억 1천만 원을 감액했으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는 ▲권안나 의원이 ‘함께 만드는 따뜻한 공직문화’ ▲이계옥 의원이 ‘예산편성, 어린이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해 주세요’를 주제로 발언했다. 이어 시정질문을 통해 김태은 의원이 ▲순세계잉여금 ▲반환공여지 활용 ▲시금고 예금 금리 등에 대해 질문했으며, 이에 대해 김현주 의원, 권안나 의원, 이계옥 의원의 보충질문이 이어졌다. 또한 정진호 의원이 ▲시 재정문제 등에 대해 질문했으며, 이에 대해 김현채 의원, 조세일 의원, 이계옥 의원의 보충질문이 이어졌다. 김연균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조례와 예산이 시민들의 삶에 실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가 남양주를 옭아매고 있는 한강법을 비롯한 각종 중첩규제에 대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5일 청사 외벽에 그간 남양주시 발전을 가로막은 중첩규제의 실상과 그로 인한 피해 등을 담은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규제철폐 관철을 위한 본격적인 대응의 시작을 알렸다. 해당 현수막에는 △중첩규제 철폐와 한강법 폐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잃어버린 50년 △규제로 인한 지가손실액 217조원 △남양주 면적의 75%를 차지하는 8종의 중첩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남양주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 50년이 되는 해로, 상수원 규제 개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미온적인 상황”이라며, “강산이 5번이나 변할 동안 수도권 식수원 공급이라는 명분 하에 헌법에서 명시한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수막에 적힌 내용과 같이 2023년 12월 기준으로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규제로 인한 지가손실액만 무려 217조 수준에 이른다”고 하며, “시의
[아시아통신]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5일,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열린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사회복지 유공자를 격려하고 복지현장 종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를 통해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묵묵한 헌신이 홀로 사는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에 전해져 훈훈한 부천을 만들고 있다”며 “부천시가 매년 정부 기관 표창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기관 간 네트워크가 강화될 때 부천의 사회복지가 더욱 촘촘해질 것”이라며 “오늘부터 이어지는 행사 일정 속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와 부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을 포함한 기념식에 이어 1박 2일간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다.
[아시아통신] 포천시의회는 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87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이어진 8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안건 심사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현규 의원과 조진숙 의원이 집중호우로 인한 반복되는 피해와 행정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했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안건 심의를 통해 조례안 10건, 동의안 등 기타안건 14건 등 총 24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특히, 지난 1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원 발의 조례안 6건 모두 원안 가결되며 각 분야의 입법 성과를 남겼다.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378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에서 총 8억 4,729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했다. 주요 삭감 내역으로는, ▲한탄강 홍수터 시설정비 1억 5천만 원, ▲한탄강 미디어 아트파크 관람시설 조성사업 4억 원,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 연구용역비 3천 6백 10만 원 등이다. 김현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POOL예산의 목적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사용을 지양하고, 사업 목적과 법적 요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는 5일,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 대강당(3층)에서 열린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광교지점 개점식’에 참석해 개점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하여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들과 수원시 기업인, 관내 금융기관 관계자 등이 함께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 광교지점의 개점을 축하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영통구와 장안구의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이 수원광교지점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 “경기 침체와 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광교지점은 오는 8월 1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며, 장안구와 영통구를 관할해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신용보증과 경영컨설팅 등 맞춤형 금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시아통신] 양주시의회는 5일, 제380회 임시회를 열어 중소기업 구인난 해결방안으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전환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약하는 기준인건비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전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과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을 심의하여 채택, 의결했다.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는 매년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부족인력은 지난해 18만 명으로 4년 전인 2020년에 비해 무려 6만 명 이상 폭증했다. 중소기업의 고용시장 비효율성이 국가 경제의 활력도 함께 떨어뜨리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는 해결방안으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전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현행 비자제도는 전공과 직무연계성, 내국인 대비 고용 비율, 기업 재무건정성, 전문 취업비자(E-7) 허용 직종 여부 등 복잡한 요건에 가로막혀 현장의 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국내 유학생 19만 명 중에서 전문 취업비자(
[아시아통신] 군포시의회가 제283회 임시회를 9일 개회한다. 18일까지 운영될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원들은 시 집행부가 제출한 약 71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조정할 예정이다. 또 의원 발의 자치법규 22건을 포함해 총 43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3개 상임위원회(의회운영, 행정복지, 산업건설)에서 심의․의결한다.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자치법규를 대표 의원별로 구분하면 신금자 의원 2건(군포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이우천 의원 1건(군포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이훈미 의원 3건(군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또한 이동한 의원 1건(군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신경원 의원 8건(군포시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등), 박상현 의원 5건(군포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 등), 이혜승 의원 2건(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이다. 김귀근 의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방정부의 첫 추경이 이뤄지는 임시회이기 때문에 증액되
[아시아통신] 광주시의회는 오는 9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제319회 임시회를 열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임시회는 하반기 시정 운영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점검하는 자리다. 첫날인 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제3회 추경예산안,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시작으로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10일과 11일에는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가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한다. 이를 통해 복지·교육, 환경·도시·교통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정책이 다각도로 검토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살펴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다시 열려 제3회 추경예산안을 종합 심사한다. 이번 추경은 하반기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생 현안 대응을 위해 편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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