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지난 12일,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고 부담금 부과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교통 분야 외부 전문가, 세무회계사, 시민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작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한 이마트 화정점 등 7개 시설물에 대해 부담금 경감률을 심의했으며, 향후 부담금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덕양구는 다음 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납부 기한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한찬희 덕양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의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본래 취지에 따라 고양시민 모두가 쾌적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매년 10월, 각층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개인 소유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특히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대형 시설물에 대해서는 ▲통근버스 운영 ▲승용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1,004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1/2)과 건축물분이, 9월에는 주택분(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특히, 올해 주택의 경우 납세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 시 과세표준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상한제 적용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일반주택 60% → 43~45%) 등의 조치가 시행됐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ATM 기기, 위택스,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또는 ARS 간편납부(☎142211)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10월 31일까지 3%)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양주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로 약 116천건, 663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 2기분 및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2025년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지방세입계좌로 이체하거나, ARS(☎142211)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온라인 위택스,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을 경우, 금융기관 내 현금입출금기(CD/ATM)나 서울을 제외한 전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SNS, 현수막, 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안내를 하고 있으며, 재산세에 대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 안내문을 제작해 각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공동주택에 배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지연가산세가 추가되므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인사행정 분과위원회는 15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감사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현재 지방의회의 감사 활동은 법적·제도적 근거가 불비한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인사행정 분과위원회의 변재석(더민주·고양1) 위원장을 비롯해 이채명 의원(더민주·안양6), 오세풍(국민의힘·김포2), 이영주 의원(국민의힘·양주1) 및 외부전문가 2명이 함께 했으며, 제도개선안을 행정안전부의 선거의회자치법규과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지방의회 독립적 감사권 법률 제정 ▲의회사무기구 정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광역의회 등에 자체감사권을 선별적․단계적으로 부여하는 지침 마련을 중점적으로 건의했다. 변재석 위원장은 “지방의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감사권 확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제386회 임시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상시화에 따른 재정계획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옥순 의원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고물가·고금리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청년 세대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까지 지원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중장기 재정계획 마련과 시·군 간 홍보 격차 해소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는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지원 연령은 19세부터 34세까지로 제한되어 있다”며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해 형평성을 고려한 연령 확대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청년층의 수요 증가를 고려해 시·군 협의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지원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청년 월세 지원은 단기적 주거비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15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약 8천억 원 규모의 세입 감액이 발생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경기도 재정 운영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번 감액은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 외부 요인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세수 추계를 이어 온 결과라는 분석이다. 안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세입 계산 착오가 아니라 도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 사업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특히 직원 포상금,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까지 일괄 감액되는 것은 행정 신뢰성과 직원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경기도는 지난 2년간 확장적 기조를 고수해 왔으나 이번 추경을 통해 사실상 감액 기조를 인정한 셈”이라며 “내년도 예산은 반드시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보수적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 전망치에 의존하지 말고, 경기도 자체의 보수적이고 합리적인 세입 추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가 연일 진행되는 가운데 운영위원회는 12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전 회의에서는 ▲2025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고 ▲2025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8건의 자치법규안은 예산·결산 소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사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됐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감액 중심으로 편성됐으며, 세입예산의 경우 당초 예산 대비 10억 7,394만원을, 세출예산은 82억 5,689만원이 각각 삭감 제출됐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질의에서는 경기도청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세밀하지 못한 예산 계획과 부실한 집행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문제 등이 지적되며 개선이 요구됐다.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개정권고안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외유성 출장 방지 등을 위한 개선책이 담겨있다. 아울러 김진경 의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은 경기도의회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모두의 사회적경제 콘퍼런스' 메인 토론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사회적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기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민들이 사회적경제에 참여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는 접점을 찾기 어렵다”라며, “도민이 사회적경제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으려면, 일상에서 이를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그 분위기를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제도화”라고 강조했다. 이에, 고은정 위원장은 2021년 '경기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시작으로, 2024년에는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같은 해 7월에는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차근차근 구축해 왔다. 고은정 위원장은 “공공이 사회적 가치를 책임 있게 평가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할 수 있어야만 도민들이 소비와 생활
[아시아통신]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15일 오전, 주간정책회의에서 직업계고 교육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며, 산업과 사회 변화에 맞춘 융합형 인재 양성과 충북형 직업계고 특화 전략을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기술을 넘어 융합 역량으로 윤건영 교육감은 “과거의 전문성이 특정분야 지식만을 요구했다면, 오늘날에는 기술을 다른 영역과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융합 역량이 필요하다”라며 스마트 농업과 스마트팜 확산 사례를 언급하면서,“충북 직업계고 교육도 산업과 사회를 연결하는 융합 역량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고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중심 교육과정 확대 윤건영 교육감은 “충북교육청은 이미 ‘직업계고 전성기 프로젝트’를 통해 현장 실무 중심 프로젝트 학습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학생들이 창의적 사고와 융합적 인재로 성장하도록 시대적 변화와 현장을 살펴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과 맞춤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직업계고의 편견 넘어 강점 강조 윤건영 교육감은 직업계고가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첨단 기술과 융합 역량을 현장 실무와 함께 배우고 경험하는 점은 직업
[아시아통신]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은 '포천시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포천시 공공 심야약국을 찾아 운영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약사와 대화를 나누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에 방문한 영중면 양문리에 자리한 ‘보건약국’은 해당 조례 근거에 따라 매일 밤 8시부터 11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다. 시민들은 늦은 밤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어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생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심야약국 운영의 근거가 되는 조례는 임종훈 의장이 직접 대표발의해 제정된 것으로, 시민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추진된 정책이다. 임종훈 의장은 “시민들이 심야에도 안심하고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 안전과 직결된 조례들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운영을 맡고 있는 약사는 “큰 어려움은 없으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시민을 위해 계속 불을 밝히고 싶다”며, 의회의 제도적 뒷받침에 감사를 전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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