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정부는 2월 4일,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경제형벌 합리화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오찬(1.16일)을 통해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해 여야 지도부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조속히 개선해 나가자”고 당부한 만큼,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통해 경제형벌 합리화의 속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1차 과제 관련 법률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 현장에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국회 설명 등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작년말 발표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과제에 대해서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입법안 제출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줄 것을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 아울러, 금번 회의에서는 향후 추진될 3차 이후의 경제형벌 합리화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형일 1차관은 책상 위 행정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기업 및 일반 국민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체감도 높은 과제를 발굴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위반 행위의 수준에 비해 과도한 형벌은 완화
[아시아통신]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월 4일 농협 하나로마트 청주점을 찾아 설 성수품 등 농축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할인지원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협·자조금단체 등 생산자단체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5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 성수기인 ’26.1.29~2.16까지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친환경매장, 로컬푸드직매장,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설 성수품과 대체 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는 2.10부터 2.14까지 전국 200개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도 별도 추진한다. 김 차관은 “정부 할인지원 외에도 한우·한돈·마늘 자조금단체와 농협 등 생산자단체, 유통업체와 함께 대대적인 할인을 추진하여 소비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2월 4일 외교부 청사에서 제1차 혁신기업과의 개발협력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셜벤처 등 혁신기업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협업하는 혁신적 개발협력 추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에는 15개 국내 소셜벤처 기업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참석하여, AI·디지털 등 혁신 기술을 도입한 무상원조 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가운데 효과적인 개도국 개발 현안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국장은 AI·디지털, 문화, 환경·에너지, 농업, 보건 등을 중심으로 한 개도국의 개발수요와 우리나라의 기술 강점이 접목하는 핵심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참여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혁신기업의 기술을 활용, 무상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가시적 성과 창출을 통해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ODA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언급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그간 경제협력에 초점을 둔 ODA 사업들이 기자재‧물품 지원이나 시공 위주의 단순 조달에 의한 단타성 지원에 그치며 기업의 지속가능한 현
[아시아통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4일 오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의 핵심 사업지 중 하나인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부지 현장을 찾았다. 김 장관은 사업 추진 현황을 살핀 뒤, “주택시장의 안정은 국민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 주택이 제때 공급되느냐에 달려 있다”며 “도심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하나씩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후청사와 유휴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사업은 도심에서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서울의료원 부지는 도심 안에서 공공주택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여러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현장인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점들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발굴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1만호 사업지는 속도감 있게 관리해 나가고, 추가 후보지도 관계부처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 공급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주택공급의 지속성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민들께서 기다리시는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심 내 주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4일 오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가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희귀질환 진료 현장의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치료 접근성이 낮은 희귀질환 환우·가족들이 치료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이나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희귀질환 진료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우·가족 간담회에는 중증(뒤센) 근디스트로피, 시신경척수염 등을 앓고 있는 환우·가족 11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보다 귀 기울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희귀질환 치료제 허가 ▴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희귀질환 데이터 통합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김 총리는 “희귀질환은 말 그대로 희귀하기 때문에 약을 개발하기도 구하기도 치료를 하기도 어려워 안타까움이 크다”며, “오늘 말씀 주신 부분들을 깊게 생각해서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의논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신약 허가, 보험 급여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희
[아시아통신]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2월 4일 동원산업 부산공장을 방문해 수입 냉동고등어 보관창고 등 현장을 점검하고, 할당관세 적용 수입업체, 유통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물가 상황에서 서민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할당관세 제도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수입‧보관‧유통 과정에서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직무대행은 최근 노르웨이 고등어 조업 쿼터 축소 등으로 수급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을 언급하며, 할당관세가 현장에서 안정적인 수입과 공급을 뒷받침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보완 필요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할당관세의 취지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제도 적용에 따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업계의 협조와 책임 있는 이행을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할당관세 제도는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인 만큼, 신속한 수입‧공급 확대와 유통과정의 합리화를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강조”하며, “오늘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제도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 시 보완책을 마련해 적용 품목에 대한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이 4일 10대 그룹 총수들을 만나 "성장의 과실이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 세대에게도 골고루 퍼지면 좋겠다"며 "민과 관이 협력해서 청년 취업 기회를 늘리는 일에 조금 더 노력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류진 한경협 회장과 함께 삼성 이재용 회장, SK 최창원 부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 LG 구광모 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 포스코 장인화 회장, 한화 김동관 부회장, HD 현대 정기선 회장, GS 허태수 회장, 한진 조원태 회장 등 10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주가도 5000포인트를 넘어서 국민들이 조금씩 희망을 갖게 됐다. 다 여러분들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생태계와 같아서 성장의 과실과 기회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기성세대뿐 아니라 청년세대에게도 골고루 퍼져야 한다"며 "정부
[아시아통신]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이 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피지컬 AI 핵심거점 지정 성과를 올린 것과 연계해 ‘피지컬 AI-J밸리’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 의장은 이날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피지컬 AI-J밸리'기자회견에서 “피지컬 AI를 활용한 연구개발과 실증을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전주시의 정책 방향에 공감”한다며 “피지컬 AI-J밸리는 지역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지컬 AI-J밸리는 전주의 산업 구조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전주시의회도 관련 정책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 협력해 전주가 세계적인 AI 선도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이날 브리핑과 별도의 설명회를 통해 피지컬 AI-J밸리의 구체적인 조성 위치와 사업비, 기대 효과 등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로 시·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찾아가는 타운홀미팅’을 마련, 통합 방향과 과제에 대해 공개 토론을 진행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4일 오후 해남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서남권 시·도민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행정통합 서남권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은 방송 3사가 공동으로 기획한 첫 타운홀미팅으로, KBC가 주관해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사회자의 진행 아래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박시형 목포대 교학부총장이 시도민들과 통합 필요성, 기대효과, 향후 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강기정 시장은 먼저 최근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과정을 언급하며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시장은 “만약 광주와 전남이 통합된 상태였다면 땅값이나 특전(인센티브)을 두고 소모적인 출혈경쟁을 하지 않고도 국가AI컴퓨팅센터를 최적지에 유치했을 것”이라며 “통합은 파이를 쪼개는 것이 아니고파이를 크게 키워 더 크게 나누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타운홀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교육부가 1월 30일 발표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초·중·고교생 대상 정치교육 및 선거교육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조희연 교육감 재임 시절 겪었던 편향 논란이 재발할 수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에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교육부가 고교 3학년 40만명을 대상으로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실시하고, 초·중학생 2만명에게 ‘민주주의 선거교실’을 운영하며, 헌법교육 전문강사 지원을 2천개 학급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에 대해 “시민교육의 취지에 대해 일견 이해하지만, 6월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특히 2020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재임 당시의 선거교육 논란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이 18세 선거권 도입 이후 학교 모의선거 교육을 추진하면서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학부모와 시민들 사이에서 ‘교실의 정치화’, ‘정치 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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