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강주엽(55세) 행복청 현 차장이 7월 14일자로 행복청 신임 청장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신임 강주엽 청장은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기술고시 32회로 1997년 공직에 입문한 정통 엘리트 관료이다. 강 청장은 약 27년간 국토교통부에서 정책기획관, 국토정보정책관, 물류정책관, 대변인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후 작년 6월부터 행복청 차장으로 재직 중이다. 강 청장은 기획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뛰어나며 아이디어가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평소 경청하는 자세와 온화한 인품, 합리적인 태도에 기반한 리더십으로 상하 직원 모두의 신망이 두텁다. 강주엽 청장은 “그동안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완성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행정수도이자 지역의 성장거점도시로서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시아통신]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4일, 부산 아스티호텔에서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 주재로 ‘K-조선사‧기자재사 상생 간담회’를 개최하고 하절기 조선소 현장 안전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K-조선 성장을 위한 업계의 주요 건의를 청취했다. 먼저, 하절기 조선소 작업안전 관련, 때 이른 폭염에 실외작업이 많은 조선소 현장의 안전관리가 중요한 만큼, 주요 조선사들은 중식시간 등 휴식 확대, 선상 휴게실 마련, 살수차 등을 활용한 지열 억제 등 자체 안전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를 주재한 박동일 국장은 “많은 수주일감으로 현장이 바쁜 상황이나, 폭염시기 작업인력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놓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중대형 조선사 외에도 소형 조선사 및 기자재사까지 K-조선 생태계 모두가 함께 커나가는 ‘진짜 성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하반기 '조선 소부장 경쟁력 강화방안'을 준비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참석한 주요 기자재사들은 조선사들과의 협업을 통한 신규 개발 기자재의 탑재이력(track record) 확보, 해외 판로 개척 지원 등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국장은 “하반기
[아시아통신] 2025년 상반기 고속철도 이용객 수가 5,825만 명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KTX와 SRT 등 고속열차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이용객은 무려 13.4%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5년 상반기 동안 전국 간선철도망(고속철도 및 일반철도)을 통해 총 8,509만명이 열차를 이용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상반기 고속철도 이용객은 전년대비 1.6% 증가한 5,825만명으로 고속철도가 국민 일상 이동의 핵심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올해 상반기 고속철도는 KTX(준고속KTX-이음 포함) 45.4백만명(日 25만명), SRT 12.8백만명(日 7만명)을 수송해 총 58.3백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 이는 2024년 상반기 57.3백만명 대비 1.6% 증가한 수치로, KTX-청룡 등 지속적으로 속도를 높여가는 고속철도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일반철도(무궁화, ITX-마음 등)의 상반기 수송인원은 26.8백만명으로 전년 27.6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3일간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다.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2017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9회를 맞이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선도적인 스마트시티 행사로, 매년 전 세계 정부, 도시, 기업,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해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올해는 ‘Next City for All’이라는 슬로건 아래 AI 등 광범위한 기술 혁신이 도시 서비스와 우리 삶에 미칠 변화를 살펴보고, 사회적 약자 등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도시 비전을 공유할 예정이다. 개막식은 행사 첫날인 7월 15일 개최한다. 주요 내외빈을 포함하여 200여 명이 참석한다. 개막식에서는 모하마드 알리 알 쇼라파(H.E. Mohamed Ali Al Shorafa) UAE 아부다비 자치행정교통부 의장(장관급)이 축사를 할 예정이며, 폴 지코폴로스(Paul Zikopoulos) 아이비엠(IBM) 기술 그룹 역량 개발 총괄 부사장이 아이비엠(IBM)의 AI 기술과 도시문제 해결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3주간, 여름철 농축산물 소비 증가 시기 가계의 식비 등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국산 농축산물을 취급하는 12천여 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진행되며, 이 시기 수요가 많은 제철 농산물을 중심으로 할인을 실시한다. 특히, 축산물의 경우 7월 진행되는 한우·돼지고기 축산자조금 행사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부위를 달리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다양한 품목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 할인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정부 할인에 추가하여 업체 자체할인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번 행사기간에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최대 40%를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주일에 인당 2만원으로 한도를 정했다. 소비자들이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결제 시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고, 온라인에서는 할인지원 쿠폰을 결제단계에 적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7월 12일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해상가두리 양식장 현장을 찾아 양식수산물 조기출하 및 긴급방류를 독려하고 양식어업인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짧은 장마 뒤에 여름철 폭염이 곧바로 찾아와 작년보다 2주일 빠르게 고수온 위기경보 ‘경계’단계가 발령됐다. 해양수산부는 선제대응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 장비 조기 보급을 지원했고, 올해 2차 추경을 통해 확보된 예산 20억 원으로 보급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기출하에도 집중하고 있다. 충분히 사육된 물량을 시장에 유통하도록 하는 경우 불필요한 폐사를 막고 어업인 소득을 보전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 위해 출하를 희망하는 양식어업인에게 해수부·지자체 소비 행사를 연계하여 출하를 돕고 있다. 고수온 장기화에 대비하여 긴급방류도 강조하고 있다. 긴급방류란, 고수온 시기에 일부 어류를 가두리 밖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이를 통해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용존산소) 필요량을 줄일 수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긴급방류 활성화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했고, 대응 장비를 추가 보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
[아시아통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8일, 중대재해 예방과 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국제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취득한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으로, 연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 구축 여부를 검증하는 제도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안전보건 정책이 전반적인 연구 활동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합되어 있는지 평가하는 기준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번 국제인증 취득으로 산업재해와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실행 역량을 인정받았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2024년 안전보건팀을 신설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힘쓰며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김용관 원장은 “이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인증 취득은 중대재해 대응과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통신]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기획한 청년 대상 특별 프로그램, '2025 글로벌 통일체험'이 7월 13일 출국과 함께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4,235명의 지원자 중 최종 선발된 청년 20명이 참가했으며, 이 중 7명은 탈북 청년으로 구성돼 의미를 더했다. 참가자들은 8박 10일의 일정 동안 독일과 폴란드를 탐방하며 유럽의 통일, 민주화, 사회통합 현장을 함께 체험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독일 베를린 장벽 기념관, 폴란드 국립추모연구소 등을 방문하며, 베를린자유대 베르너 페니히 교수 특강, 바르샤바 연구소 특강 등 전문가와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특히, 폴란드 바르샤바대학교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에 대한 양국 청년 간 소통과 연대의 시간을 갖는다. 또한 참가자들은 ‘통일 크리에이터’로서 활동하며 일정 중 팀별 미션을 수행하고, 숏폼 영상 등 다양한 SNS 콘텐츠를 제작해 글로벌 통일체험의 의미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현장에서 제작한 콘텐츠는 국립통일교육
[아시아통신] 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외국인 A씨에 대해 7월 7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여 강제퇴거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피퇴거자는 강간강간미수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후,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19개월 간 출국을 거부했다. 피퇴거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후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 거부 등의 방법으로 출국을 거부했다. 지난 4월에는 강제 송환 대상자가 됐음을 파악한 본국 대사관 협조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강제 송환을 위해 인천공항까지 호송했으나, 고성을 지르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팔을 깨무는 등 극심한 난동을 피우다 결국 항공기 탑승이 거부됐다. 이에 법무부는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국가의 대사관으로부터 송환대상자의 여행증명서를 재발급받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여 송환을 완료했다. 송환국까지의 직항 항공편이 없어, 국외호송관이
[아시아통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7월 14일 수원컨벤션센터(수원시 영통구)에서 '영업비밀 침해·기술유출 사건 피해액 산정제도 개선 공동연구반'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동연구반은 최근 급증하는 영업비밀 침해 및 기술유출 사건으로 인한 국가 경제의 막대한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적 사법구제가 가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최대 5배)도 이미 도입됐지만, 영업비밀·기술유출 사건의 고도의 기밀성 및 기술성 등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액의 객관적인 산정이 어려워 피해기업의 실질적 권리구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간 지재위에서는 기술안보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소송제도 개선(2024년 12월 12일 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체회의 심의 의결)을 비롯한 지식재산 소송의 분쟁해결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공동연구반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연말 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기술유출 범죄 재판절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