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정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여행 시 경비의 절반을 환급해 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 여행)’ 시범사업(예산 65억 원)을 처음 편성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참여 지역을 공모한 결과 16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인구소멸에 대응하고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서,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역으로의 재방문을 유도한다. 환급액은 개인 최대 10만 원이며, 2인 이상 단체의 경우 최대 2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와 관광공사는 지난 1월부터 84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했고, 평가를 거쳐 최종 16개 지역을 선정했으며, 선정된 지자체는 사전 준비를 거쳐 4월부터 6월 말까지 국민들의 반값 여행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신청자는 18세 이상)은 먼저 해당 지역에 여행 계획을 신청해 승인받아야 하고,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국민이 실제 여행하고 지출한 여행경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자체의 확인을 거쳐 50%를 모바일
[아시아통신] 소방청은 국립소방연구원이 분석한 '2025 국내 화학사고 통계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 대응 역량 강화와 맞춤형 사고 예방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지난해 발생한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 이력을 심층 분석하여,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현장 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분석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총 282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산업단지가 밀집한 경기(53건)가 가장 많았으며, 울산(36건), 경남(25건), 전남(25건), 전북(22건), 경북(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창원시의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2~3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0건으로 급증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급증한 10건의 사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일산화탄소를 비롯한 독성 물질 사고가 4건, 질산 등 산성 물질 사고가 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암모니아(염기성)와 차아염소산나트륨(산화성) 누출 등 사고 유형이 다양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를 가장 많이 일으킨 ‘단골 물질’은 강한 산성이나 염기성을 띠는 물질들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은 중증·응급환자 수용 역량을 중심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에 갖춰야 할 응급실 및 의료기관 진료기능을 명시하여 충분한 진료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기관내삽관, 제세동, 기계적 인공호흡 등 응급실에서 필요한 진료기능뿐 아니라 중환자관리, 뇌·복부 응급수술 등 응급실 이후 단계에서 필요한 의료기관의 수·시술 기능도 규정한다. 의료기관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인력·시설 기준도 일부 조정한다. 내원환자 수에 따른 응급실 전담전문의 추가확보 기준을 강화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년도 내원환자가 3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매 1만 명당 전문의 1명 확보하도록 한 것을 매 5천 명당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공사비 변화 등이 반영되어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2025년 9월 15일)된 ㎡당 217만 4천원에서 222만원으로 2.12% 상승됐다. 개정된 고시는 2026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6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쌀 수급 안정방안을 논의하고, 15만 톤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정부양곡을 공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3일 시장격리 10만 톤 보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쌀 수급안정방안을 발표한 이후, 쌀 수급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농업경영체의 벼 재고조사와 산지유통업체의 정부양곡 희망 수요물량을 지난 2월 20일까지 추진했다. 조사결과, 농협과 민간RPC의 재고는 평년대비 14만 톤, 전년대비 11만 톤 부족한 상황이고, 산지유통업체도 약 16만 톤을 수요로 제출했다. 농식품부는 시장동향, 재고 등의 조사결과가 부족한 재고상황(평년대비 △14만 톤)과 산지유통업체가 희망하는 수요물량(16만 톤)을 고려하여 15만 톤 이내(정곡 기준)에서 정부양곡을 공급하되, 1차로 2025년산 10만 톤을 우선 공급하고,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2차 공급 시기, 물량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급방식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대여’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쌀값 불안 시 정부의 반납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는데 동의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정부양곡 공급을
[아시아통신] 금융위원회는 2월 26일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출발기금 운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참석하여 그간 새출발기금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새출발기금 제도의 중점 추진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새출발기금은 포용금융 차원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경감하여 잠재부실에 대응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부실(우려)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2022년 10월~)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여 대상 확대,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2025년 9월 22일)한 바 있다. 2025년말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지원실적은 신청금액 기준 약 27.7조원(17.5만명), 약정금액 기준 약 9.8조원(약 11.4만명) 규모이다. 2025년 신청 채무액은 약 11조원으로 2024년 대비 약 18% 증가했고, 2025년 약정 채무액은 약 4.9조원으로 2024년 대비 약 72% 증가했다. 특히, 이번 정부 출범 후 2025년 제2차 추경예산 7천억원을 반영했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시행하여 종전 대비
[아시아통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6일 본청 4층 대회실에서 ‘2026년 2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수식은 정부포상 대상자 중 전수식 참석을 희망한 교원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자리로 제주교육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선생님들의 명예로운 퇴임을 축하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포상 수상자는 ▲황조근정훈장 18명 ▲홍조근정훈장 10명 ▲녹조근정훈장 9명 ▲옥조근정훈장 5명 ▲근정포장 3명 ▲교육부장관표창 3명으로 총 48명이다. 전수식에는 김광수 교육감이 포상을 전수하고 “교직에 헌신하며 제주교육의 발전을 이끌어주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며 “앞으로 맞이할 새로운 삶의 여정에도 따뜻한 응원을 보낸다”고 격려했다.
[아시아통신] 경남도는 본격적인 공사재개 시기를 앞두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건축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빙기는 땅속 수분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옹벽과 흙막이 가시설 등의 구조적 안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크고, 큰 일교차로 인해 근로자의 주의력이 떨어져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는 시기이다. 이번 점검은 도내 건축공사현장 47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상남도 건축안전자문단과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굴착부·절토사면 등 지반 침하 및 붕괴 위험 여부 ▲측구 ·배수로 정비 상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상태 ▲임시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실태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점검 중 도출된 안전 위해 요인은 신속하게 개선 조치해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해빙기는 지반 약화와 함께 안전사고 위험이 급증하는 시기”라며, “현장에서는 수시 점검과 안전교육을 통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6월 30일까지 창원시 등 도내 16개 시군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인 소비자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첫 교육은 3월 4일 의령군 궁류면 마현경로당에서 시작된다. 3월부터 6월 말까지 진행되는 상반기 교육은 총 112회, 약 6,714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이는 지난해 상반기 8개 시군 5,290명보다 26.9% 확대된 규모다. 도는 교육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으로 직접 찾아가는 소규모 방문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이러한 현장 중심 교육 확대가 참여 인원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교육은 경상남도 소비자단체협의회, 금융감독원 경남지원, 한국소비자원 부산·울산·경남지원과 협력해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육 품질 향상을 위해 강사풀을 18명으로 확대하고 표준 교안을 새로 마련해 교육 내용을 체계화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 추천을 받아 교육 경험자를 대상으로 강의 시연을 거쳐 강사를 확충했으며, 공통 교안을 도입해 지역별 교육 편차를 줄이고 교육 효과를 높였다. 교육은 ▲건강식품 허위·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정월대보름(3월 3일) 달집태우기 등 민속 행사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2026년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10년간(2016~2025) 정월대보름 기간 평균 0.7건(0.22ha)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주요 원인은 소각(29%), 담뱃불 실화(14%)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3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고 평균기온은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산불 위험은 예년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산림관리과 주관으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정월대보름 당일인 3월 3일에는 시군 행정협력담당관, 도 산림관리과, 산림휴양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아울러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 근무시간을 21시까지 연장하고, 달집태우기 행사장마다 산불감시원 등 3,258명을 배치한다. 쥐불놀이·풍등·소원등 띄우기는 금지하며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반상회, 마을방송, TV·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산불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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