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외교부는 9월 18일 '美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TF'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TF를 공식 발족했다. 범정부 TF에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관계부처로 참여하며, 대미 협의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민관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경제인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도 함께 참여한다. 이번 TF 회의에서는 비자 문제 관련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 앞서 우리 기업들의 비자 발급 애로사항, 우리 기업들의 인력 파견 수요 및 계획 등 대미 협의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했으며, 비자문제 개선을 위해 우리측이 미측에 제기할 사항들을 포함, 대미 협의계획도 논의했다. 범정부 TF는 향후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 및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에서 외부 전문가, 한국조폐공사(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운영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온누리상품권 제도 개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 주재로,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제도 신뢰성 제고를 목표로, 부정유통 방지 대책과 온누리상품권 운영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먼저 지난해 발표한 「온누리상품권 종합 개선방안(’24.12.20)」 이행현황 점검으로 시작됐다. ▲지류상품권 구매·환전 한도 축소,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 및 ▲월별 현장점검 등 주요 조치의 시장 반응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제도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어 온누리상품권의 디지털 전환과 소상공인 편익 제고를 위해 디지털 앱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가맹점 검색 기능 개선 ▲학습형 챗봇 민원응대 UI·UX 개선 ▲테마별 가맹점 안내 등의 방안도 논의됐다. 특
[아시아통신]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8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산테크, ㈜신성씨앤티, ㈜로보라이프 등 19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총 2,047억원을 투자하고 456명을 신규 고용해 새로운 사업분야로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산테크는 고효율 태양전지 셀 시장에 진출하고, ㈜신성씨앤티는 수소플랜트의 수전해 핵심부품인 분리막을 국산화한다. ㈜로보라이프는 로봇제어기술을 활용해 수동휠체어에 탈부착이 가능한 이동보조로봇을 개발해 안전성과 편리성을 높이고, ㈜화신볼트산업은 고온 열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SMR 기자재 시장에 진출한다. ㈜에이치엘옵틱스는 실리콘카바이드 전력반도체를 균일하게 접합해 패키징의 불량률을 크게 줄이는 장비를 개발하고, ㈜삼일씨엔에스는 해상풍력발전용 기초구조물을 제작해 해상풍력 공급망을 강화한다. 김주훈 민간위원장은“세계 경제환경의 급변으로 신기술 개발 및 공급망 재편을 통한 기업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사업재편제도를 기업의 사업재편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아시아통신] 경찰청과 우주항공청은 9월 18일 13:00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민·관·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자력 시설에 ‘불법드론’이 침투한 상황을 가정한 ‘대응기술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연은 경찰청과 우주항공청이 주관하는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 개발」 사업의 하나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21년 4월부터 연구를 수행하여 마침내 ‘불법드론’에 대한 탐지·식별·제어권 탈취(무력화)·포렌식(사고조사)을 통합한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시연은 총 3단계로 구성된다. 처음은 ‘탐지·식별’로 RF(Radio Frequency) 스니퍼(Sniffer)를 이용하여 드론이 조종기와 주고받는 통신 주파수를 분석해 불법드론의 기종 등 정보를 확보하는 단계다. 드론에 대한 ‘탐지·식별’이 완료된 이후부터는 조종자의 위치, 촬영 중인 영상 등 증거를 ‘라이브 포렌식’ 기술을 이용해 저장한다. 다음은 ‘제어권 탈취(무력화)’ 단계이다. ‘탐지·식별’을 통해 확인한 정보에 따른 취약점을 이용해 조종 권한을 빼앗는 것으로, 물리적 대응에 비해 드론 추락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아시아통신] 국세청은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된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참석했다. 1970년 발족한 SGATAR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국세청장 협의체로 매년 1회 정기 총회를 개최하여 세정현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작년 10월에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각국의 수석대표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한국 국세청이 추진하는 ‘AI 대전환’의 방향성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에서 임 청장은 지금까지의 국세행정 디지털 전환 성과와 함께 앞으로'미래혁신 추진단'을 통해 이루어 나갈 국세청의 ‘AI 대전환’을 소개했다. 특히 세법·예규·판례 등 방대한 자료를 학습시킨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세무조사 사례 학습을 통해 기본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한편, 임광현 청장은 회의기간 중 개최국인 호주의 롭 헤퍼런(Rob Heferen)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개최하여, 체납징수분야 행정공조를 더욱 강화하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은 지난 17일 열린 전북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새만금에 세계 최초 RE100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먼저 김 의원은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2047년까지 622조 원을 투자해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속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에서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어 국가경제적 차원의 전략 수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용인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은 원자력발전소 16기에 상당하는 16GW로 막대한 규모다. 정부는 2030년까지 1단계로 4.5GW를 클러스터 내 LNG발전소 건설 등을 통해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며, 나머진 2039년부터 호남지역에서 연결되는 송전선로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저조한 수도권 지역 입지 여건상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 조성이 어려워 이미 재생에너지 100%를 선언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RE100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RE100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무리하게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전북특별자치도 수의계약의 공정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수의계약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도화한 것으로, 도민 세금이 보다 신뢰성 있게 집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수의계약은 신속성과 편의성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 특혜 의혹이나 불투명한 절차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새만금 세계잼버리, 전북세계서예비엔날레 등에서도 수의계약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고, 이번 조례를 통해 △사전검토 절차 강화 △ 계약정보 공개 의무화 △정기 점검과 교육 제도화 등을 도입해 수의계약이 보다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계약대상 업체의 실적 진위 확인, 기초금액 적정성 검토, 수의계약 사유의 정당성 검토 등 사전검토 절차 강화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도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계약정보 공개 의무화 ▲도지사의 정기 점검 및 시정조치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 6)이 17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교통복지 확대 및 시군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도비 분담율의 확대를 촉구했다. 이병도 의원은 “인근 충남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교통비 무료화 및 무료 환승 등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확대되는 이유는, 첫째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과 교통편의를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 차원이며, 둘째는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선택”이라며 전북자치도의 교통행정은 이러한 흐름에 뒤처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의회에서는 수년간 도내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교통비 지원 요구에 따라 적극적인 도비 지원과 정책 도입을 촉구해 왔지만 도와 시군간 예산 분담율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지부진한 상태다. 당초 도 교육청이 총사업비의 50% 부담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는 시군 재정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도비를 단 15%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며, 최근에야 도비 분담율을 25%로 상향한다고 했지만 최근 재정여건이 급격히 나빠진 시군에서는 이마저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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