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월 11일부터 1월 14일까지(美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美 무역대표부(USTR) 등 美 정부, 의회, 업계 등 이해관계자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대미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미 대법원은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에 근거하여 미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는바, 여 본부장은 이와 관련하여 업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 내 동향을 두루두루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美 의회,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은 한국의 국내 디지털 입법 사안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바 금번 방미 계기 미측이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 세부적으로 청취하는 한편, 美 기업들에 대해 차별적이거나 불필요한 장벽이 아니라는 점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美 무역대표부와의 면담을 통해 한미 FTA 공동위원회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의제·일정 등도 조율할 계획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디지털 등 국내 입법 과정에서 관계부처의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설명을 통해 한미 통상환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국민 곁의 든든한 피해구제, 빠르게·충분하게·촘촘하게’라는 비전으로, 향후 5년간(2026~2030) 정책 방향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그간 식약처는 사망부터 장애·장례·진료비까지 보상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을 통한 부작용 재발 방지 등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계획은 그간의 운영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안을 반영하여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추진한다. 국민 체감형 서비스 강화 : 신청은 간편하게, 보상은 더 빠르게 한다. 첫째, 환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에 필요한 동의서(3종→1종), 서약서(2종→1종) 등 제출 서류를 통합하고, 부작용 환자 퇴원 시 전문의료진의 안내와 신청서류 작성 지원을 추진하는 등 제도 접근성을 높인다. 둘째, 지급 결정 체계를 개선하여 신속한 보상을 실시한다. 그간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
[아시아통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자체 개발한 ‘구조용 파티클보드 제조 기술’을 국내 산업계에 이전한 결과, 제품 판매량이 2년 만에 약 8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목조 및 모듈러 주택의 벽, 바닥, 지붕 등을 구성하는 핵심 판상 자재다. 그동안 국내 목조건축 시장은 OSB(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등 수입 제품 의존도가 높아 가격 변동과 수급 불안정에 취약한 실정이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2023년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동화기업에 이전하며 국산 목질 자재의 생산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건축 벽체용 덮개 재료를 중심으로 판매가 꾸준히 늘어나며, 수입재를 대체하는 시장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실제 판매 실적은 2025년 누적 약 10만6천장를 기록하며, 2023년 대비 약 80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축구장 45개 면적에 해당하며 30평형 주택 약 600동을 지을 수 있는 물량이다. 이번 성과는 국가 연구기관의 원천 기술이 기업을 통해 제품화되고, 실제 주택 건설 현장에 적용되면서 연구개발(R&D) 성과가 상용화 단계로 안착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아시아통신] 국민권익위원회는 방문·우편 등을 통한 오프라인 민원에도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 진행단계를 문자 및 전자우편으로 안내하는 ‘오프라인 민원 진행 상황 안내 체계 개선방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대책은 민원의 처리 경과를 제때 알지 못해 민원인이 반복적으로 행정기관에 문의하고, 그 결과 담당 공무원에게도 불필요한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등 민원인의 불편과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온라인 민원은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보완요청·처리결과 등을 통한 단계별 상황이 문자·전자우편으로 자동 안내됐으나, 방문·우편 등 오프라인 민원은 별도 규정이 없어 담당자가 개별 연락을 하지 않으면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지침인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시 준수사항'에 ‘오프라인 민원 처리 시 수기 입력 절차’를 마련해, 방문민원 접수단계부터 접수 담당자가 민원인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 기재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민원창구에서 접수 전에 반드시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의 기재를 안내하도록 했다
[아시아통신] 경찰대학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로부터 법과학시험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하며 세계적 수준의 치안과학기술 역량을 공식 인정받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현판 제막식을 1월 7일에 개최했다. 인정을 획득한 항목은 15개 법과학시험 중 필적 및 문서 분야로, 세부 범위는 필적 감정 및 잉크 비교를 통한 문서 위변조 감정이다. 이로써 경찰대학 첨단치안과학기술원에서 발행하는 시험성적서는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에 가입한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의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된다. 이번 인정 획득은 경찰대학 첨단치안과학기술원이 수립한 ‘연차별 코라스(KOLAS) 법과학시험 분야 인정 획득 계획’ 중 제1단계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결과이다. 첨단치안과학기술원은 그동안 국제표준(ISO/IEC 17025)에 부합하는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감정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첨단 장비를 활용한 감정기법 관련 연구에 매진해 왔다. 특히 필적 감정과 잉크
[아시아통신] 경찰청은 1월 9일 17시경 경찰청 원서접수 누리집(경찰청 원서접수 사이트)을 통해 2026년 경찰공무원 신규 채용인원과 시험 일정 등을 공고했다. 올해 경찰공무원 신규 채용인원은 총 6,608명으로 전년 5,618명 대비 990명 증가했으며, 경위 계급과 순경 계급으로 선발하는 공개경쟁채용 6,112명(경위 공채 50명, 순경 공채 6,062명), 경위 이상 경력경쟁채용 58명, 경사 이하 경력경쟁채용 438명으로 구분된다. 올해부터 남녀통합선발을 시행하는 순경 공채는 상반기에 3,202명을 선발하며, 하반기에 2,860명을 선발한다. 2026년 1차 순경 공채 필기시험은 3월 14일에 실시되며, 이후 체력･적성검사, 면접시험 등을 거쳐 6월 19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차 순경 공채 필기시험은 8월 22일에 실시되며, 12월 11일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는 중앙경찰학교와 경찰인재개발원에 입교하여 9개월(38주)의 신임 교육을 이수한 후 지역경찰관서 등 일선 치안 현장에 배치된다.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사 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원
[아시아통신] 보험업권은 보험회사가 위험을 분산하여 보험금 지급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재재보험 계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 재재보험 계약이란, 재보험사가 원보험사로부터 인수한 보험의 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사(재재보험사)로 이전하는 계약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재보험 계약을 위한 보험계약자의 별도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나, 재보험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직접 받기가 어려워 그간 재재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원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를 토대로 생명·손해보험협회는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 개정된'표준 정보제공 동의서'에 따르면 원보험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다. 표준 동의서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은 “재(재)보험 가입”으로만 제한되어 재보험사는 인수심사 등 재재보험 계약 목적으로만 보험계약자 정보 이용이 가능하고, 마케팅 및 홍보 등 기타 목적으로는 정
[아시아통신] 익산시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차단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만석동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와 관련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24시간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전방위적 방역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지난 11일에는 정헌율 익산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방역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정 시장은 살처분 및 방역 조치 상황과 방역대 관리 현황 등을 확인하고, 초동 대응부터 현재까지의 방역 조치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어 용동면과 목천동에 설치된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근무 중인 방역 인력들을 격려하고, 축산 관련 차량 소독 절차와 출입 통제 운영 실태를 꼼꼼히 확인했다. 익산시는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에 대한 살처분을 완료하고, 방역대 내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 예찰과 일제 검사, 집중 소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소독약품을 긴급 공급하는 한편 전담관 배치를 통한 농가별 밀착 관리 등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을 이어갈 방침
[아시아통신] 산청군은 지난 9일 농업기술센터 미래생명관에서 ‘2026년 과수화상병 방제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올해 과수화상병 유입 차단을 위한 방제약제 선정과 사전예방 대책을 확정하기 위해 열렸다. 협의회에는 과수 재배 단체 대표와 담당 공무원 등 9명이 참석해 산청군 환경에 적합하고 약효가 우수한 방제 약제를 심의·선정했다. 선정된 약제는 사과·배 과원을 대상으로 개화 전 방제(1차), 개화기 방제(2·3차), 생육기 방제(4차) 등 총 4회에 걸쳐 일반 재배와 유기농 재배 농가에 맞춰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과수화상병 발병 전 전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2일부터 오는 4월 24일까지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집중기간을 운영한다. 운영에서는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전정 도구 소독 생활화, 과수 궤양(병원균 월동처) 정밀 예찰 및 제거 지도를 강화한다. 특히 배는 4월 11일, 사과는 4월 18일까지 예찰을 마무리해 개화기전 감염 요인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최
[아시아통신] 산청군은 올해 처음으로 경로당 부식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고 경로당 내 공동 급식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에서는 총 2억 760만원을 투입해 등록된 경로당에 연 60만원의 부식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급식을 위한 밑반찬과 식재료 구입이나 경로당 내 취사가 어려운 경우 도시락 조달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앞서 산청군은 지난 2023년부터 409개 경로당에 입식 테이블 및 의자를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30개 경로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경로당이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함께 식사하면서 의지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로당이 삶의 질을 높이고 편안한 휴식처이자 공동체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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