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이다. 이것을 각각 5일씩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현재 지방의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해 지난 7월 공포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개정의 후속 조치들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박 의원은 우선 “지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의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했는데, 그 입법 취지가 제도 운영으로 잘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총평했다. ● 의회 보고 체계 신설… 11월 말 첫 보고 예정 첫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가장 큰 변화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행상황의 정례 보고 제도화다.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재무국은 매년 사업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제2차 정례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무국는 오는 11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이행상황 첫 보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번 보고 체계가 실질적인 관리와 점검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공유재산 관리가 계획부터 사후관리까지 투명하게 작동되도록 의회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 회의록 공개 세부규정 마련… 시행규칙 개정으로 입법 공백 해소 둘째, 기존 조례에
[아시아통신] 서울디자인재단의 내부 인사관리 시스템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제333회 정례회 서울디자인재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디자인재단의 경영평가 결과는 평균 이하, 인사 관리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특히 2024년에는 감사 기관으로부터 채용 관련 지적을 받은 사항은 인사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규호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재단 내부에서의 업무 태만 ▲소수에게 업무가 몰리는 문제 ▲태업 ▲정규직 전문성 부족 ▲직원들의 높은 이직률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임규호 의원은 "채용 관련 사이트 등에서 제기된 실무자들의 목소리"라며 "이는 재단의 조직 문화와 인사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의원은 채용 시 기준 임의 적용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2024년 채용 시 서류 전형 평가 기준을 임의로 적용해 감사 기관의 지적을 받았는데, 채용 단계에서 서류 전형의 평가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최종 합격자를 입맛에 맞게 조정했다는 점에서 재단의 불공정성이 제기됐다"며 "이는 재단의 채용 시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을 상대로 외국인 환자에 대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 특례의 연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미용, 성형 등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방한한 외국인 환자 확보, 내수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소비 확대 등에 중점을 둔 해당 제도는 지난 2016년 4월 도입된 후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연장되어 왔다. 그러나 올해 7월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며 오는 2026년부터는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향해 "서울 의료관광은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며 성장하고 있지만, 내수 경제 강화 및 고부가가치 소비 확대를 위해 도입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부가가치세 환급 실적의 91%가 서울에서 발생하는 만큼, 환급 종료 시 서울 의료관광 성장세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서울시 의료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해 실시한 「중·고등학생 마약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청소년 마약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사회 생존이 걸린 문제다. 지금과 같은 형식적 예방 교육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12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시내 중·고등학생 16,139명이 참여했으며, 학생들의 마약 인식, 호기심 정도, 예방 교육의 실태와 효과, 개선 요구를 폭넓게 담고 있다. 인식 조사에서는 우선 ‘마약’ 하면 매우 위험한 범죄라고 인식한 응답이 53.4%로 가장 많았으나, 단순히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라고 여긴 학생이 34.1%에 달했다. 이는 마약의 치명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을 드러낸다. 마약 사용의 결과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서도 건강 악화(40.6%)가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범죄 연루(29.5%)를 꼽아, 마약 사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문는 문항에서는 호기심을 전혀 가져본 적 없다는 학생이 81.7%로 가장 많았지만, “가끔 궁금했다”는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로 진행된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영 이사장에게 장애인콜택시 기사들을 위한 업무 교육 체계가 잘 구축된 점에 감사하나, 교육을 이수하고 확실하게 수료했음을 알 수 있는 표시 체계를 통해 기사들에게는 더욱 책임감과 명예의 무게를 상기하도록 함과 동시에 탑승한 장애인은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 일부 기사들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야기한 감정 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완을 제안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한국영 이사장에게 “장애인콜택시 기사분들의 업무역량과 인권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 연수체계를 구축하고 확립해주신점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에 더해 보완할 부분을 제안 드리고자 한다.”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먼저 교육을 이수한 후 내용을 입감했는지에 대한 검증절차는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물론 대다수 기사님들이 성실히 이수하시겠지만 그 내용을 확실히 이해했는지를 묻는 기초적인 수준의 수료 체계가 있어야 더욱 효율적인 교육이 될 것이다.”며 교육 이수 후 확실한 수료 검증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또한 문 의원은 “교육을 이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은 지난 10일, 당수초등학교 앞 임시 통학로를 방문해 주민들이 제기한 통학 안전 관련 민원을 LH 및 수원시 관계자와 함께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구간은 통학로 확보를 위한 부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아 구불구불한 찻길에 펜스만 설치된 임시 통학로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행 공간이 협소하여 공사 차량과 학생의 이동 동선이 겹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커 학부모들의 불안도 이어지고 있다. 현장에서 보행 동선과 부지 매입 진행 상황을 확인한 윤 의원은 인접 부지를 조속히 확보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할 것을 LH와 수원시에 요청했다. 이어 윤 의원은“행정 과정도 중요하지만, 매일 이 길을 오가는 아이들의 안전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며 “부지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도록 임시 통학로를 보완하고,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과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정 의원이 청소년 인권 증진과 성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 노력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정 의원은 평소 “청소년이 존중받는 사회가 곧 건강한 공동체의 시작”이라는 신념 아래, 청소년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교육·복지 인프라 강화를 위해 꾸준히 힘써왔다. 특히 정 의원은 청소년 성 인식 개선 사업, 학교·지역 연계 교육 지원, 청소년 상담 및 돌봄 체계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날 수상 소감에서 정 의원은 “청소년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아이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11일 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남양주시 농업인의 날’기념식에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되새기고, 한 해 동안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애쓴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주광덕 시장, 농업인단체 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기념식은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 △농업인대상 및 농업유공자 시상 △격려사 및 축사 △풍년맞이 시루떡 커팅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야외에는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남양주 농특산물 홍보‧체험 부스가 마련됐다. 조성대 의장은 “기후변화, 고물가, 대미 통상협상 등 최근 농업을 둘러싼 녹록지 않은 여건에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협력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계시는 농업인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보낸다”며, “흙에서 생명을 키워 사람을 살리는 농업의 본질처럼 여러분의 손끝에서 피어난 땀방울이 우리의 생명과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전 방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11일,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햇살마당에서 열린 ‘제30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한해 풍요로운 결실을 이룬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축하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정흥범 부의장·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김경희·송선영·조오순·최은희 의원이 참석했고, 지역 농업인 등 4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농업이 희망입니다, 농촌이 미래입니다’를 주제로, 한 해 동안 화성 농업을 이끌어온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의 비전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은 유공 농업인 표창, 축사, 기념 퍼포먼스, 농업인 노래 제창 등으로 진행됐으며, 농업인의 땀과 헌신에 대한 감사를 담은 축하공연도 함께 펼쳐졌다. 배정수 의장은“농업은 지역공동체를 지탱하는 근본 산업으로서, 농업인의 헌신이 있기에 화성은 ‘살기 좋은 도시, 먹거리 자족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농업인과 함께 번영하고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정책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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