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도민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그간 심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사업이 도정 주요사업으로 둔갑하거나, 동일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반복적으로 반영되는 관행적 사업 배분 우려가 있었다. 김재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는 도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이 투명하게 심사되고 공정하게 반영되는 것에 있다”라며, “명확한 심사 기준이 부재할 경우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위원회 심의기준 신설이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도민에게 보편적으로 효과가 제공되는 사업, △주민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 선정하도록 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래 취지와 일관성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참여
[아시아통신] 경기도교육청의 현장 전문가들이 자발적 기관 개방과 놀이중심 교육·보육 과정의 실천 공유로 유보통합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간다. 경기도교육청이 19일 유보통합 전문가과정 수료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하는 기관 개방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이날 개방한 첫 실천 기관(수원 밤밭누리유치원, 이선혜 원장)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상호 방문 ▲놀이환경 구성 공유 ▲운영 철학 나눔 ▲유아 관찰 사례 토의 등 유아중심·놀이중심 교육과정 실천을 주제로 한 깊이 있는 현장 교류가 이뤄졌다. 이번 실천은 유보통합 전문가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기관 스스로 통합을 실천하고자 기획한 자발적 활동이다. 오는 11월까지 총 5개 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참여 전문가들은 지역별 학습공동체를 결성해 유보통합의 철학적 기반과 실천적 변화를 동시에 이끌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에 담긴 현대철학을 중심으로 한 독서토론 진행 ▲유치원-어린이집 간 상호이해 증진 활동 등도 함께 전개한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기관 간 상호 개방과 통합 기반 실천 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확산할 방침
[아시아통신] 포천시는 18일 한탄강 와이(Y)형 출렁다리가 ‘2025 대한민국 국토대전’ 사회기반시설 부문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교량 건설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 결과다. 포천 한탄강은 대한민국 유일의 현무암 침식 하천으로, 주상절리 협곡이 만들어낸 장대한 자연경관과 다양한 지질 명소를 자랑한다. 와이(Y)형 출렁다리 준공으로 그간 단절되어 있던 비둘기낭 폭포, 생태경관단지, 가람누리 전망대가 연결되며, 한탄강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순환형 관광 코스를 완성했다. 또한, 교량 개통과 함께 열린 한탄강 가든페스타는 2024년 가을과 올 봄 두 차례에 걸쳐 45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했으며, 주민참여형 판매장터 운영과 지역상품권 소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한탄강 (와이)Y형 출렁다리가 포천의 미래를 연결하는 상징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며 더 큰 포천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가 9월 19일 열린 제386회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74)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의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의원 연구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연구활동 결과를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데 있다. 개정안에는 ▲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심의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제도 도입(제8조 신설) ▲연구활동비 목적 외 사용 금지와 위반 시 지급 중단·회수 근거 마련(제14조 신설) ▲연구결과보고서 및 용역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도의회 홈페이지에 의무 공개(제17조 제4항 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도의회 연구단체 활동은 정책 개발과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그만큼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연구활동비 집행부터 연구결과 공개까지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9월 1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소상공인 + 5070 일자리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번 박람회는 고령층의 높은 폐업률과 재취업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5070 세대 맞춤형 채용관 운영과 함께 고용·창업 원스톱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한 의원은 축사에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주역이었던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고용과 창업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재취업을 넘어 사회적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번 박람회가 중장년 세대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숙련된 인재를 만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19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흥구는 이미 인구 45만을 넘어선 사실상 하나의 도시”라며,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기흥구 분구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플랫폼시티와 (구)경찰대부지 개발 등으로 향후 2만여 세대가 추가 입주할 예정인 만큼, 기흥구는 곧 인구 50만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행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하나의 구 행정 체계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기흥구는 용인시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광역 행정 단위로, 이미 웬만한 기초자치단체에 준하는 규모”라며 “그러나 여전히 단일 행정 체계를 유지하면서 민원 처리 지연, 기반 인프라 부족, 지역 균형 발전의 미흡 등의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특히 “기흥구는 전통 주거 지역과 신도시, 농촌 지역이 혼재해 권역별 특성이 뚜렷하지만, 현재 체계에서는 생활권별 맞춤 행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며 “분구를 통해 행정 단위를 세분화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지환경센터의 마약류 폐기물 소각 후속 조치와 학교 옆 소각장 불법 운영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제294회 임시회에서 수지환경센터에서 15년간 주민도 모르게 마약류 폐기물이 소각된 문제를 공론화한 결과, 지난 8월 8일부로 마약류 반입과 소각이 전면 중단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마약류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적 문제 ▲학교 주변 교육환경법 위반 시설 운영 ▲공무원의 무책임한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철저한 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몰수된 마약은 모든 과정을 사진 촬영해 5년간 보관하고 사법경찰관 입회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소 폐기물 자료에는 기록돼 있는데 소각장 자료에는 빠진 사례가 확인됐다. 이는 단순 착오가 아니다”며 “해당 마약류는 어디로 사라진 것이냐”고 지적했다. &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풍덕천1동, 풍덕천2동, 죽전2동/국민의힘)은 19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수지구 의원이 제외된 것은 지역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수지구 관련 안건은 심의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도시개발 및 개발행위와 관련된 주요 안건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각 구의 특성과 현안을 반영하며 균형 있게 논의해 왔다”며 “특히 처인, 기흥, 수지 각 구의 의원들이 위원으로 고르게 참여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과 공정성이 보장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위원회 구성 변경으로 수지구 의원은 단 한 명도 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수지구민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수지구와 관련된 안건을 지역 대표 없이 심의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미 많은 수지구민으로부터 관련 안건에 대한 심의 중단 요청은 물론이고 관련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용인의 미래
[아시아통신] 경기북부보훈지청은 9월 19일 파주 한민고등학교 JROTC 학생들과 함께 ‘제3차 보훈사적지 탐방’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진행했다. 이번 탐방은 청소년들이 현충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체험하며 나라사랑과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마련됐다. 행사에는 JROTC 1~2학년 학생과 교직원 등 42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육군사관학교 박물관과 교훈탑을 돌아보며 군의 역사와 전통을 배우고, 승마·국궁 등 상무 활동을 통해 군인의 기상을 간접 체험했다. 이어 군악대 공연을 관람하며 생동감 있는 군사 문화를 접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탐방은 지난 3월 보훈지청과 한민고가 체결한 ‘현충시설 활성화 결연 협약’의 일환이다. 양측은 윌리엄 E. 웨버 대령과 존 K. 싱글러브 장군 추모비를 중심으로 교육·체험·정화 활동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으며, 한민고 JROTC는 국가유공자 주거개선 봉사활동과 서울현충원 참배 등 다양한 보훈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경기북부보훈지청은 이번 탐방을 통해 청소년들이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으며, 앞으로도 보훈사적지 탐방과 봉사활동 등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
[아시아통신] 이은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치유와 회복을 위한 역할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선감학원 사건 치유와 회복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강·신정훈·김현·박해철·양문석·이훈기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성권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과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연대 공동 주최로 열렸다. 선감학원 사건은 1942년 일제강점기부터 1982년 사이 안산 선감학원에서 국가 주도로 자행된 아동 강제수용과 폭력, 인권침해 사건이다. 관련하여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선감학원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를 공식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소송 상소를 취하한 바 있다. 이날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은미 의원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추진해 온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 피해지원사업, 추모사업 등을 설명하며,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국회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특별법 제정과 국비 지원으로 국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청했다. 현재 선감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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