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는 2025년 9월 24일(수), 용산전쟁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지방재정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지방에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재정 부담 구조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조동탁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서울 각 자치구 의장이 참석해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회의 공동 대응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랑구의회 의장을 제외하고 공동선언에서 모두 빠졌다. 특히, 서울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낮은 국고보조율 구조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된 ‘민생소비쿠폰’ 사업에 참여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총 5,800억 원의 지방비를 부담했다. 이는 서울에만 낮은 국비 보조율이 적용된 결과로, 다른 시도보다 훨씬 큰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지방채를 발행했고, 자치구는 비용 마련을 위해 각종 수단을 동원해야 했다. 사전 협의 없이 결정된 이 같은 구조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선언은 단순한 시·구 협력을 넘어, 국가와 지방 간 재정 관계를
[아시아통신] 서울교통공사가 이달 8일부터 기 운영되어 왔던‘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전면 폐지하고 비운임 구역(지하 통로 및 대합실 등 개찰구 바깥 공간)의 경우 사전 허가 없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공사 측의 이러한 결정은 김형재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지난달 29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해당 가이드라인의 위헌·위법·부당성을 지적했던 것을 수용한 결과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월,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역사 내 모든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에 대해 역 관리자에게 사전 신고 및 허가를 받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형재 의원은 당시 시정질문에서 "공사 측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내부 지침에 불과할 뿐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고,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어 김 의원은 해당 가이드라인은 사실상‘사전 허가제' 나 다름없어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속한 폐지를 촉구했다. 이에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김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하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 지키기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구리시의회 시의원과 의회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22일 울릉군의회를 방문해 지난 3월 제34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김한슬 의원의 발의로 제정된 '구리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으며, 상호결연 도시로서의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교류와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문단은 뒤이어 독도박물관을 방문하여 ‘울릉도·독도 근현대사’라는 주제로 진행된 김경도 독도박물관 학예연구팀장의 특강을 수강하며,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통한 독도주권의식 제고의 필요성과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에 대응하여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들을 재차 익히며 우리 영토 수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했다. 23일에는 독도에 직접 방문하여 독도수호의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으며, 독도를 지키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힘쓰는 독도경비대에 태극기를 전달하는 등 독도경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9월 25일 구리유통종합시장 2층 회의실에서 장애인미디어인권협회 구리시지회(지회장 권미경)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한 구리시의회 의원들과 장애인미디어인권협회 회원들을 포함하여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인권침해 구제, 인권교육 등 차별 예방을 위한 장애인 인권협회 설립과 이를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 ▲장애인 인권 확립을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보 요청 ▲장애인 대상 성적 학대 관련 대안 마련 등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사례 중심의 다양한 건의 사항이 제시됐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보장 방안을 확립하기 위해 많은 논의가 오고갔다. 신동화 의장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어야 모든 시민들이 각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권미경 지회장님을 비롯한 장애인미디어인권협회 회원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차별 없는 구리시, 진정한 무장애도시로 나아가는 구리시가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간담회의 소회를 밝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9월 25일 16시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갈매지식산업센터연합회(회장 배수항)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한 구리시의회 의원들과 관내 3개 지식산업센터 대표자를 비롯하여 15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입주 및 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전반적인 개선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 및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과의 접목 방안을 강구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산업집적법·건축법 등에 따른 중복 규제에 대한 개선 및 조정 필요성 ▲악의적 민원에 따른 영업권 침해의 해소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확대 등 적극적인 규제 완화 ▲주변도로 펜스 철거 등 접근성 개선 필요성 등 지식산업센터 및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건의사항이 제시됐으며, 제도적·행정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사례 청취와 방향성 확립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신동화 의장은 “오늘 참석한 3개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해 갈매동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6개소에 여전히 공실, 관리 미흡, 중복 규제에 따른 영업 난맥 등 다양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례 제정 등 적극적인
[아시아통신] 의정부시의회는 25일 시의회 의원회의실에서 반부패·청렴 및 직무상 갑질 금지 관련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김연균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법정의무 교육이며, 청렴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개최됐고 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높은 참여율로 내실 있게 진행됐다. 교육 강의를 맡은 안희상 강사는 현직 공무원 경험을 토대로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 등을 사례 중심으로 알기쉽게 설명해 의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연균 의장은 “청렴은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고 강조하며,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위원장 장미영)는 9월 24일(수), 유네스코 지원사업으로 기획된 「수원화성 태평성대」 현장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역문화유산의 가치를 확인하고, 수원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과, 화성사업소 관계자 등 이 함께했으며, 화성행궁 일원에서 「혜경궁 궁중다과 체험」과 「주민배우와 함께하는 고궁산책」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했다. 특히 의원들은 혜경궁 홍씨의 회갑잔치(1795년 화성행궁) 기록을 바탕으로 재현된 궁중다과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조선시대 왕실의 품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다과상은 수원의 전통과 정체성을 담아내면서도, 오늘날에도 손색없는 세련된 미감을 보여 주었으며, 의원들은 “정갈하고 아름다운 다과의 모습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진행된 ‘주민배우와 함께하는 고궁산책’ 체험에서는 화성행궁 곳곳을 해설과 연극적 요소로 풀어내어, 의원들이 문화유산의 가치를 시민 눈높이에서 직접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시민과 관광객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지 확인하였고, 향후 수원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는 지난 22일 개최된 제305회 임시회에서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대표발의한 ‘시민의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성남누비길 스마트 안심 산책로 조성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등산로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 스마트폰을 연계한 범죄예방시스템 도입과 치안 활동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영경 의원은 “지난해 30대 여성이 등산로에서 성폭행 사고로 사망하는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등산로에서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성남시는 24시간 생활안전 CCTV를 운영하고 있으나, 등산로의 경우 광범위한 면적과 전기 배선 문제로 설치가 제한되며 상당 구간이 관제 사각지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영경 의원은 “성남누비길은 청계산과 불곡산 등 다양한 등산로가 조성돼 전국에서 많은 등산객이 찾고 있다”고 말하며 “이에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개인 스마트폰을 관제센터와 실시간 연계해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환 부의장(국민의 힘, 강북1)은 9월 23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시 중장년 정책 포럼 2025“ 에 참석해 축사를 진행했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 주관으로 열린 '서울시 중장년 정책포럼 2025'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종환 부의장은 축사에서 “중장년 세대는 풍부한 경험과 지혜가 바로 서울의 성장동력이자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지탱하는 힘” 라며 서울시의회에서도 안정적이고 활기찬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장년 시민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포럼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과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일자리 창출, 건강관리, 사회참여 확대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인구변화의 노동시장 충격과 서울시의 중장년일자리 정책을 주제로 학계 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중장년 세대가 직면한 일자리, 주거, 건강, 여가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아시아통신] 최근 5년간(‘21-’25.7.) 서울시 약 20여개의 한강 교량(다리) 투신자살 시도 건수를 분석한 결과, ‘22년 1,000건, ’23년 1,035건에 이어, ‘24년은 1,272건으로, 3년 연속 1,000여건 이상을 나타내며, 자살 건수가 역대 최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간(‘21-’25.7.) 한강 교량(다리)별 자살시도 및 투신 현황」에서 나타난 결과로서, 김 의원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자살 시도의 심각성은 물론, 자살 방지 대책의 필요성이 적극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25년 7월 기준, 한강 교량 자살지도자(생존과 사망 포함)건수는 780건으로, 이 중 3년 연속(’22-24년) 1위를 기록한 마포대교는 194건이며, ‘24년 총건수 1,272건 대비 마포대교 건수가 352건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기덕 의원은 “지난 ‘22년 이후, 한강 교량 자살시도자 수 증가로 인해 지속적인 1,000여건 이상의 결과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22~23년 자살시도자 대비 사망건수는 4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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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8일 14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