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태백시의회는 17일 위원회실에서 제28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건설과, 태백시시설관리공단, 예산정책실, 공공사업과, 교통과, 건축과 등 6개 부서에 대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고재창 의장은 건설과에 “동절기 폭설로 인한 교통혼잡 및 시민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 제설차량의 숫자를 작년보다 늘리고 시도, 지방도 도로정비공사와 같이 포괄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의 경우 사업 대상 등을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줄 것”과 “정례회 현장점검 시 지적했던 볼라드 설치 관련하여 전문기관 등의 자문을 조속히 추진하여 보행자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재욱 부의장은 건설과에 “태백실버요양원 진입로 언덕길에 열선을 설치하여 동절기 긴급환자 이송과 진입로 통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경숙 의원은 건설과에“오투 진입로 등 관내 여러 지역에 대형 차량의 불법 주차로 인한 시민들이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해당 차량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아시아통신]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2025. 1. 7.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로 산지 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도는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외 지역으로 구분해 지역특성에 맞게 차등적으로 완화 기준을 마련하며 신속하게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조례가 시행되는 8월부터 인구감소지역은 허가기준이 20%, 인구감소외지역은 10%로 완화된다. 먼저, 평균 경사도는 인구감소지역은 기존 25도 이하에서 30도 이하인구감소외 지역은 27.5도 이하로 완화되고 산림 내 나무 부피를 나타내는 입목축적기준은 시군 평균의 150% 이하에서 인구감소지역 180% 이하, 감소외지역은 165% 이하로 완화된다. 또한, 50% 미만인 산 높이 기준도 인구감소지역 60% 미만, 감소외지역은 55% 미만까지 허용된다. 도는 이번 조례
[아시아통신] 울산 남구는 부구청장과 함께하는‘인·허가 복합민원 담당 공무원 간담회’로 담당자들을 격려하고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채권 남구 부구청장과 ▲건축허가과(건축 인·허가 및 협의 민원) ▲위생과(식품영업·공중위생 관련 인·허가) ▲경제정책과(에너지 및 축산물 관련) 등 인·허가 복합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부서의 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남구는 인·허가 관련 민원이 다른 구에 비해 1.7배에 달하며 인허가 시 부서 간 협업이 필수적으로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민원 서비스의 효율성과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가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감정노동에 대한 보호 방안과 ‘미소친절 행복남구’ 실현을 위한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채권 남구 부구청장은 “각종 협의와 조율로 고충을 겪고 있는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아시아통신]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는 들랑날랑 커뮤니티 센터에 주민 50여명이 모처럼 따뜻한 한 끼를 나누는 삼겹살 식사 자리가 마련되어 삼겹살 배식 봉사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소외계층의 정서적 영양적 지원을 위해 이병호 후원자가 식사와 과일등을 후원하며 진행됐다. 행사 관계자는 ‘더위에 지친 쪽방 거주민들과 삼겹살 구이로 정을 나누었다’며 대부분이 1인 가구인 이곳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작은 식사가 가장 큰 힘이 된다’고 전했다. 이날 쪽방촌 주민들은 삼겹살과 과일, 음료등을 함께 나누며 오랜만에 웃음꽃을 피웠다. 이번 행사 후원자는‘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할 수 있어 뜻깊었고, 앞으로도 이런 나눔 활동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 행사는 쪽방촌 거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식사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온정을 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문선화 의장은 ‘이병호 후원자님을 비롯해 나눔에 동참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런 정성들이 모여 더 따뜻한 공동체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산업은행이 세종지점 신설을 결정하고, 본격적인 개설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책은행으로, 이번 세종지점 신설은 지역 내 정책금융 인프라 마련뿐만 아니라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번 결정은 세종시의 정책금융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준현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중앙부처가 밀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책금융기관의 접근성 부족으로 지역기업 성장과 정책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었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이자 혁신경제도시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금융의 접근성이 크게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의정활동을 통해 꾸준히 지적해왔다. 이번 성과는 지역기업의 자금조달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산업은행 등 관련 기관들과의 꾸준한 협의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에는 국책사업이나 혁신산업 유치를 위한 자금 수요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그에 걸맞은 정책금융 인프라가 따라오지 못했다”며, “이번 산업은행 세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농해수위·여가위)은 17일 출생통보제 1주년을 맞이하여 국내에서 출생했지만 등록되지 못한 외국인 아동들을 조명하고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도입하기 위하여'가족관계등록법'·'출입국관리법'개정안을 발의하고,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전달함으로써 출생신고 누락을 줄이고 영아 유기나 살해 같은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출생신고의 근거인 ‘가족관계등록법’은 적용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외국인 아동은 여전히 제도 밖에 놓여있다. 2023년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이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은 4,025명에 달한다. 집계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면 약 2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들은 사회보험과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신분 증명이 어려워 학교 입학, 병원 진료, 예방접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
[아시아통신] 울산 남구의회는 김대영 의원이 제266차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에서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김대영 의원은 제8대 남구의회에 입성해 전반기 행정자치위원장,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을 맡아 문화복지 증진과 골목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에 힘쓰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특히 지역 최초 ‘남구 공모전 운영 조례안’을 발의해 상금 1억 원 규모의 남구 외황강 역사문화권 장편소설 전국 공모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 기업과 함께하는 워케이션 도시 조성, 공개공지 관리 강화 등 지역 현안에 관한 5분 자유발언과 지역 소상공인과의 만남 등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해 구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왔다. 김대영 의원은 "이런 뜻깊은 상을 받게 돼 매우 영광스럽고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며 구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
[아시아통신] 울산 남구는 행정안전부가 후원하고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KPA)(원장 이기헌) 주관으로 진행된‘민선 지방자치 30년, 지역경쟁력 향상 평가’에서 ‘지역경제 부문 전국 1위’를 기록해 최우수기관으로 인증받고 전국 '최고 수준'의 지방자치 경쟁력을 입증했다. ▶ 압도적 전국 1위의 비결은 ‘정책 혁신’과 ‘주민 중심 행정’ 18일 남구에 따르면 ‘한국 지방자치 경쟁력 지수(KLCI) 평가’ 지역경제 부문에서 83.8점을 획득해 전국 226개 시(최고 75.27)·군(최고 76.14)·구 중에 월등하게 높은 최고 점수를 받아 지역경쟁력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아울러 교육문화 확충과 의료시설, 건강사회 확보 등을 평가하는 건강문화 분야에서도 전국 10위를 기록했다. 이는 남구가 추진한 정책 혁신과 주민 중심 행정의 결과로 분석된다. ‘한국 지방자치 경쟁력 지수(KLCI) 평가’는 매년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정부 공식 통계자료와 지자체별 통계연보 등 데이터를 비교 분석해 지수화한 지표다. 올해는 매년 실시하는 KLCI 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선 원년인 1995년부터
[아시아통신] 남구 야구소프트볼협회(회장 황순만)은 17일 남구청을 방문해 울산 남구의 고향사랑기부제를 응원하며 22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식은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정착하고 남구의 고향사랑 기금사업을 응원하는 협회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진행됐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제에 깊은 관심으로 함께하여 주신 야구소프트볼협회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소중히 전달받은 기부금은 남구의 발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지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남구는 모금된 기부금으로 신혼(임신)부부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사업과 영유아 성격유형검사 와 가족상담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기금사업으로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다.
[아시아통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6일 오산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동일·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긴급 전수 점검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사고와 유사한 형식의 도로 성토부 보강토옹벽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긴급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옹벽의 배부름, 균열, 침하 등 이상 여부 ▲상부 침하, 포트홀, 포장 균열 등 결함 발생 여부 ▲안전신문고 민원 접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도는 신속한 점검을 위해 오늘부터 매일 실적을 확인하고 있으며, 전체 점검 규모는 각 시군에서 취합 중이다.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보수·보강 등 긴급 조치를 통해 추가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호우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있는 민간 소유 건축물 부지에 설치된 옹벽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 점검 대상과 방식 등을 정한 뒤 추가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김 지사는 16일 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행정1부지사와 소방재난본부장에게 “도내 비슷한 옹벽이나 유사한 도로, 구조물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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