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이번 토지거래허가제의 해제 권한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해제 기준 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7일(월) 열린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최악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여부는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국토부가 해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한, 현장에서는 누구도 책임지고 해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상욱 의원은 먼저 “최근 서울에서 빌라 거래가 크게 줄고, 이 자금이 코스피 등 주식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규제가 해제돼야 할 시점에 유동성 문제가 겹치면 부동산 시장이 예상치 못한 충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허가제를 해제하면 통상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구조임에도, 현재처럼 기준이 없다면 실무자는 물론 기관 전체가 정무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공무원들이 주저 없이 제도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출구전략 즉, 명확한 해제 절차와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서울시를 향해 “중앙정부 권한으로만 이뤄진 이번 규제의 문제점을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11월 17일(월) 국내 최대 규모의 공영도매시장인 서울 가락시장에서 열린 ‘2025 가락시장 김장나눔 시민대축제(가락김장축제)’에 참석해 김장 담그기 작업에 참여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가락김장축제는 2008년 시작해 올해로 18년째 이어지는 가락시장의 대표 나눔 행사이며, 시장을 구성하는 유통인과 공사가 예산을 마련하고 시민·봉사자들이 함께 김치를 담그며 겨울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전통적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올해 행사에는 가락시장 유통인, 기업, 자원봉사자, 어린이, 외국인 등이 참여해 대규모 김장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현장에서 완성한 1만 상자(100톤 규모)의 김치는 행사 종료 후 서울시 전역의 취약계층·복지시설 등에 기부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현장 제작 김치만 약 1,500상자(전체 기부량의 15%)에 달해 공동체 참여의 의미가 더욱 확대됐다. 구미경 의원은 김치 명인과 함께 직접 김장을 담그며 일손을 보탰으며, 갑작스러운 기온 하락 속에서도 나눔에 함께한 시민들과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구미경 의원은 "김장은 우리 이웃을 하나로 이어온 전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1월 10일(월)과 11일(화)에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실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실이 추진한 정책 개선 성과를 격려하고, 동시에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그간 시립 여성 노숙인 시설 운영 실태가 입소인의 특성인 고령 여성의 장기 보호와 건강관리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숙인 보호시설’의 기존 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이에 복지실에서는 서울시복지재단과 공동으로 여성 노숙인 시설의 특수성을 분석하고, 영보노인요양원과의 연계 등 운영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시행하고, 정책 대상의 범주를 ‘노숙인’에서 ‘무의탁 고령·장애 여성’에 대한 ‘돌봄과 요양 기능 중심’ 정책 대상으로 재정의하였다. 김영옥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제기된 문제 인식을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고자 정책 관점을 전환한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라며, “이번 정책 관점 전환을 통해 시립 여성 노숙인 요양시설 입소인들이 더 이상 ‘노숙인’이 아닌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으로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는 18일, 영통구에 위치한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축하의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는 2019년 태장동에서 분동된 이후 효요양병원 1층을 임차해서 사용하며 주차 불편, 협소한 사무실, 주민자치센터와의 분리 운영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신청사는 행정·문화·복지 기능을 한 공간에 통합해 주민 편의성을 크게 높일 전망이다. 이재식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그동안 임차청사를 사용하시며 여러 불편을 감내해 오신 주민 여러분의 기다림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며, “새 청사는 이제 주민 여러분께서 오며 가며 모여서 이웃을 정을 느낄 수 있는 진짜 동네 사랑방으로 지역 생활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도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기반 확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청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수원특례시의회 이희승 의원, 최원용 의원, 김기정 의원과 지역 주민, 주민자치회·통장협의회 등 각종 단체 관계자, 공직자 등이 참석해 신청사 개청을 축하
[아시아통신] 평택시의회는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일본 에히메현 마쓰야마시를 공식 방문해 ‘평택시-마쓰아먀시 우호교류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양 도시 간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평택시 대표단은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윤하·소남영 의원, 평택시청 공무원 및 유관단체 관계자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14일 첫날은 마쓰야마 시청을 방문하고 ‘평택시-마쓰야마 우호교류 20년 기념식’에서 양 도시의 지난 교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문화, 교육,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15일은 마쓰야마시 최대 시민 축제인 ‘산업축제’ 개회식에 참석해 지역문화 교류를 나누었으며, 16일에는 국제아동미술교류전 시상식에 참석해 미래 세대를 위한 국제교류 기반을 강화했다.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은 “평택시와 마쓰야마시가 20년 동안 쌓아온 신뢰와 우정은 지방정부 간 교류의 모범사례”라며, “평택시의회도 양 도시 우정을 더욱 풍성하게 가꾸고, 미래 세대에게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교류의 전통을 물려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18일, 화성시 보훈회관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18회 순국선열·애국지사 추모제’에 참석해 선열들의 고귀한 넋을 기렸다. 이날 추모제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광복회 화성시지회 회원 및 보훈 가족 등 약 70명이 함께했으며, 초헌례·아헌례·종헌례 등 전통 의식 절차에 따라 엄숙하게 진행됐다. 광복회 화성시지회가 주관한 이번 추모제는 독립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특히 화성 지역 전역에서 일어났던 1919년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화성은 동탄면·송산면·서신면·향남면 등에서 만세운동과 횃불 시위가 연이어 발생하며 항일 독립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했고, 특히 제암리 학살 사건은 세계사에 기록될 만큼 한국 독립운동사의 비극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사건으로 꼽힌다. 배정수 의장은 추모사를 통해“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다”며“독립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선열들이 바랐던 정의롭고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b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17일(월) 인계동 신청사에서 개청식을 열고 독립청사 시대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1952년 개원 이후 73년간 수원시청 청사를 함께 사용해 온 의회가 단독 의회 청사를 마련하게 된 이번 개청식은, 시민과 함께 새로운 의정의 장을 여는 상징적인 행사로 진행됐다. 이날 개청식에는 김용서 제6대 의장 등 역대 의장단,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승원 국회의원, 박용진 경기도 협치수석, 한원찬 도의원, 김운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장,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장, 시민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해 새 청사의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행사는 ▲기념식수 ▲개청 기념식 ▲현판 제막식 및 테이프 커팅식, 청사 시찰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문을 연 신청사는 지하 3층~지상 9층, 연면적 12,690.16㎡ 규모로 조성됐으며, 효율적인 의정 지원과 시민 참여 확대라는 목표 아래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설계되었다. IoT 기반 조명·냉난방·공조 자동제어 시스템과 스마트 회의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구현했다. 또한 태양광 설비와 고단열 외피 등을 적용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스마트·그린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11월7일 제333회 정례회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2024년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한 결과, 사업 대상지 5곳 가운데 용산2가동만 주민 체감안전이 오히려 악화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용산2가동은 순찰활동 충분성, 방범시설 설치 충분성, 치안서비스 인식 등이 모두 하락했고 일상생활과 야간 시간대의 범죄 두려움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설계의 정밀성 부족도 문제로 지적됐다.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은 골목 조도, 보행 동선, 사각지대, 접근성 등 지역 특성을 분석해 시설을 배치해야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용산2가동은 이러한 위험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시설 설치가 주민 체감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설치 이후의 운영·관리 체계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2가동은 순찰활동과 치안서비스 인식이 모두 낮아졌고, 이는 사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시설만 늘리고 운영·관리 단계가 따라가지 못하면 실질적인 범죄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유희 의원은 “주민의 안전은 어떤 정책보다 우선해
[아시아통신] 한강버스가 또다시 멈춰섰다. 11월 15일(토) 8시 25분경, 잠실선착장 인근 100m 지점에서 잠실행 7항차 102호 선박이 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직접적 원인은 항로 이탈에 따른 저수심 구간 걸림이며, 간접적 원인은 저수심 구간을 알리는 항로표시등의 밝기 부족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본질은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경고되었던 위험을 서울시가 끝내 외면했다는 데 있다. 한강의 얕은 수심 문제는 수 차례 제기돼 왔다. 지난달 국정감사와 불과 며칠 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선박의 흘수와 강 바닥면 간 안전 여유폭 부족’, ‘토사 퇴적으로 인한 수심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는 저수면 준설과 항로표시등 설치 조치 등을 통해 충분히 안전을 확보했다고 답했지만, 예측과 우려를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도 오세훈 시장이 내놓은 대응은 고작 7줄짜리 사과문이었다. 그 안에는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조치 대신 “정쟁으로 삼지 말라”는 문구가 포함되었다. 시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행정이 정당한 비판에 대해 ‘정쟁’이라며 방패를 든 책임회피의 전형
[아시아통신] 운영위원회는 11월 17일 제86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순국선열을 추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시장비서실·정무부시장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묵념을 진행했다. ‘순국선열의 날’은 일제강점기 국권 회복과 독립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의 독립정신을 기리고 그 위훈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순국선열의 날’은 1939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을사조약 체결일(1905년 11월 17일)을 잊지 않기 위해 이날을 ‘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지정한 데서 비롯되었으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의 토대가 되었음을 되새기는 뜻깊은 기념일이다. 이숙자 운영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과 희생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며 “시민 모두가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 정신을 기억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깊이 느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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